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전업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전업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2024.08.22 금융위원회

 

간담회 개요

 

8.22일(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두 번째 일정으로 오전 10시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CEO들과 만나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8.22.(목) 10:00-11:00 / 여신금융협회 11층 대강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 KB국민),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 신기술사업금융회사(아주아이비투자) CEO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 금융사가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도, 국민 실생활과 생활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 산업이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 및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선도적인 혁신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감 있는 모습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 역시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캐피탈업권의 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 철저 및 신성장동력 모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캐피탈업권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당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기사가 자본 중심 전환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금융위원장은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금융사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취임하면서 강조하였던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신기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여전업권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라는 것은 활발한 해외진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여전업권은 금융업권 내에서도 소액대출 및 물적 금융 경험, 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토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미 다수 여전사가 해외진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의 실생활에서 금융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업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권 주요 발언

 

 

여전업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카드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뤄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감안하여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캐피탈업계에서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부동산PF 연착륙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향후 공유·구독경제 시대에 맞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였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등 상생 노력 지속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신용카드업계를 금융혁신의 첨병으로 활용해 달라면서, 신용카드사의 안정된 지급결제시스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범위 확대 및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정책적 지원도 당부하였다.

 

특히, 여신전문업권은 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의 자급 공급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전업권이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