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어떤 상품 기재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상표 출원 시 어떤 상품 기재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2024.08.20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2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갱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유사상품 명칭 조회건수: '24년 5월 561건, 6월 498건, 7월 1,220건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유사상품명칭

** (키프리스) Search > 상표 > 상품명칭(상품류)검색 > 상품명칭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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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예시 및 이용 방법

 

붙임 1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예시

 

 

번호	유사상품 명칭	*관련 고시명칭	류	유사군
1	천연비료로 사용되는 이끼	비료용 이끼	1	G0101
2	요업용 은색페인트	요업용 은색도료	2	G1504
3	눈밑 아이크림	아이크림	3	G1201, S120907, S128302
4	의료용 영양첨가제	의료용 영양강화음료	5	G1004
5	알루미늄 샤시	알루미늄 창틀	6	G3303
6	폐기물 처리기	폐기물 제거용 기계	7	G381002
7	찻스푼	티스푼	8	G1803
8	기록된 게임용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9	G390802
9	마취용 흡입기	마취장치	10	G110101
10	물정화장치	물소독장치	11	G381001
11	경기용 자동차	경주용 모터자동차	12	G3705
12	팔찌(귀금속제)	귀금속제 팔찌	14	G4401, G4509, G4510
13	연필깎기기계	기계식 연필깎이	16	G2202
14	방습용 단열재료	건축용 단열재료	17	G3303
15	열쇠 케이스	열쇠지갑	18	G2501
16	방석(비의료용)	비의료용 공기쿠션	20	G2606
17	곤충포획기	곤충수집통	21	G1812
18	어깨끈 없는 브래지어	브래지어	25	G4503
19	장식콧수염	인조콧수염	26	G120402
20	꼭두각시인형	봉제인형	28	G4301
21	보존처리된 콩	가공된 콩	29	G0206
22	향미료용 바닐라	요리용 바닐라(향신료)	30	G0404
23	생포도	신선한 포도	31	G0211
24	화장품 마케팅업	화장품 관련 광고업	35	S0101
25	레스토랑업	레스토랑서비스업	43	S1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