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법무부 2021.07.06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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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배포즉시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제 목 :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 ■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①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②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21.7~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운영중 ③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1397)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
| 1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1.7.7일~) |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➊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➋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 2 |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ㅇ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3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 (대부업법 §8)
➊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채널 : ☏1332(금감원), ☏112(경찰), ☏120(서울시),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
※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
➋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대부업법 §19)
➌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8)
➍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 ‘20.3월 출시 이후 ’20년 중 915건, ‘21년에는 6월말까지 2,450건 지원 중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6.28 보도자료)
➊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1.7.7 이전에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2천만원 한도)
➋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➌ 만약,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하겠습니다.
ㅇ 서금원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등
ㅇ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합니다.
* 은행‧상호‧여전‧저축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
ㅇ 또한,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단계별 맞춤형 안내 >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참고1 | 최고금리 인하 관련 카드뉴스 |
| 참고2 | 대출 상담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
| 지역 | 순번 | 센터 | 주 소 |
| 서울 | 1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 2 |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 |
| 3 |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 |
| 4 | 중앙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 |
| 5 | 양천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 |
| 6 | 관악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 |
| 경기 인천 |
7 |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로258번길 31, 2층 |
| 8 |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
| 9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
| 10 | 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 |
| 11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 |
| 12 | 김포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 |
| 13 | 평택 | 경기 평택시 평택로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 |
| 14 | 구리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 |
| 15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
| 16 | 인천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 |
| 17 | 고양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 |
| 대전 충남 |
18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
| 19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 |
| 20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 |
| 광주 전남 전북 |
21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
| 22 | 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 |
| 23 | 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
| 24 | 북광주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 |
| 대구 경북 |
25 | 대구 |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
| 26 | 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 |
| 27 | 포항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6층 | |
| 28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 |
| 부산 경남 |
29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 30 |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
| 31 | 울산 | 울산 남구 화합로138, 2층 | |
| 32 | 양산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96-1, 퍼스트조양 505호 | |
| 강원 | 33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 34 | 원주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 |
| 제주 | 35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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