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주식정보로 여유자금은 털어가고, 사주일가 배 불리느라 서민 생계는 팍팍해지고...

사기성 주식정보로 여유자금은 털어가고, 사주일가 배 불리느라 서민 생계는 팍팍해지고...

2024.06.06 국세청

사기성 주식정보로 여유자금은 털어가고, 사주일가 배 불리느라 서민 생계는 팍팍해지고...

-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한탕탈세자 25명 -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 조사착수

 

◈ 그 간의 민생침해 탈세 대응 노력 및 이번 조사 배경

□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〇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하였으며,

- 특히,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344명)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〇 이에 따라 이번에는 ➊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➋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Ι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Ι

１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 털어간 한탕탈세자 ①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 16명 ] ②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 9명 ]

２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①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 5명 ] ②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하여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 7명 ] ③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 18명 ]

 

◈ [유형1] 사기성 정보로 서민･취약계층 탈탈 털어간 한탕탈세자

①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 16명 ]

□ 최근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는 사업체 폐업으로 나 몰라라 회피(모자바꾸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착수사례 1

〇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〇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탈루하면서

〇 법인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②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 9명 ]

*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 이들은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〇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착수사례 2

□ 또한, 일부 기업은 사업 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음에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〇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면서, 자신들의 친인척에게는 허위 사업소득을 계속 지급하거나, 유령법인에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착수사례 3

 

◈ [유형2] 이때다 싶어 폭리를 취하고도 사주일가 배만 불린 탈세자

□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어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먹거리, 생필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〇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대다수 서민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엔데믹 호황, 경쟁제한 시장환경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지능적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도 정당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①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 5명 ]

□ 일부 업체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여 시장이 과점화된 후, 엔데믹으로 급증한 수요와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〇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의 일용노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했으며, 사주일가에게 가공인건비도 지급하였습니다.

착수사례 4

 

②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하여 이익 얻으면서,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 7명 ]

□ 또한, 일부 업체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하여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〇 이렇게 축적한 이익을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하여 사주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법인이 사주자녀 소유 부동산을 고가매입하여 가족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착수사례 5

③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 18명 ]

□ 최근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〇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가맹점에 재판매하여 그 부담을 전가하였습니다.

착수사례 6

​

붙 임

주요 착수사례

□ 주요 탈루혐의

〇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하여 유료회원을 모집

-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

〇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

〇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 회피하여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면서,

-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이용하며 호화생활 영위

□ 조사방향

〇 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2 [ 주가조작 ]	신사업 진출 공시로 주가 띄운 후 거래정지 직전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을 탈루한 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A법인은 B법인 인수(지분 매수)를 통해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시켰으나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주가가 폭락

〇 A법인의 대주주인 다수 투자조합(甲, 乙, 丙)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미신고

- 투자조합 甲, 乙, 丙의 주요 조합원들은 인수대상법인 B와 인수법인 A의 관련인들로 모두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파악

□ 조사방향

〇 투자조합의 실투자자를 면밀히 확인하여 투자 소득의 실질 귀속에 맞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

 

 

사례 3 [ 스캠코인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 서민･취약계층에 사기성 코인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A법인은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

- 추가 구매자를 모집하면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다수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 신고

〇 A법인 사주는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해놓고, 뒤로는 사주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〇 또한 사주 가족이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법인이 지급하고, 사주 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익 편취

□ 조사방향

〇 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

 

사례 4 [ 엔데믹 호황 ]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예식장 운영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 기업에 일감 몰아주며 이익 분여한 웨딩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

〇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

〇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

-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

□ 조사방향

〇 신고누락한 현금수입을 정밀하게 밝히고 축소한 소득을 확인하여 정당 세액을 철저히 추징

 

사례 5 [ 시장환경 악용 ]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계좌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음료 제조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여 안정적 매출을 기록

〇 A법인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회원으로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단기간 내 수차례 카지노 칩스*를 구매하고, 변칙 회계처리

* 칩스(Chips) :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로 언제든지 현금 환전 가능

- 또한, 국내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등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지노 방문 부대비용도 법인자금으로 지출

〇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A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조사방향

〇 법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인출된 금액의 출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하고,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조사

 

사례 6 [ 과다 인상 ]	사주에게 이익처분 성격의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이익 분여한 외식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A법인은 전국 가맹점을 보유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대폭 가격 인상하였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

〇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 지원

-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고,

(비품은 가맹점에 고가로 재판매하여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

- 자녀 법인과 공동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A법인이 대부분 부담하였으며,

-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녀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 차입 후 자녀 법인에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고, 자녀 법인에 대한 고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미수취

〇 또한, 사주는 동종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금액(매년 수십억 원)을 보수로 수취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하고, 사적비용을 부당 법인비용 계상

□ 조사방향

〇 특수관계법인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엄정 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