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마!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강화

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마!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강화

2024.02.2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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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마!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강화

-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28~3.15) - - ’23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16만건 차단, 약 4천억 원 피해예방 성과 - -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집중 지원 -

 

특허청은 2. 28.(수)~3. 15.(금)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K)-팝(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4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에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6만여 건(36개사, 52개 브랜드, 376개 제품)을 차단해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 ‘23년도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차단 성과 >

 

 

올해는 ❶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확대 ❷해외직구 위조상품 사전진단 집중 지원 등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❶‘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114개국에서 운영되는 1,604개의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차단을 올해 250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건수 : (’23년) 207건 → (’24년) 250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신청 시, 위조상품 정보수집(모니터링) 인공지능(AI) 및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 중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수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전문업체(6개사) : 리액트, 리팡아거스, 마크비전, 아이피스페이스. 위고페어, 페이커즈

 

❷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들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 위조상품 유통피해가 심각한 기업들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기존 중국·동남아에서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하고, 최근 위조상품 피해쟁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별도로 신청받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사업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 케이(K)-브랜드 보호포털(https://www.ip-navi.or.kr/kbrands)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T.042-481-5278)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T.02-6196-2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 : 2023년도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차단 성과

 

붙임

'23년도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차단 성과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기업, 브랜드, 제품군, 플랫폼 현황

 

기업	브랜드	제품군	플랫폼
36개社	53개	376개	81개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역별 현황

구분	지역 (국가 수)	국가	플랫폼(개)	판매게시물 차단(건)
전자 상거래 플랫폼	동북아 (3)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39	45,446
	동남아 (7)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호주	11	87,569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4)	아랍에미리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4	3,061
	북미 (2)	미국, 캐나다	8	2,674
	중남미 (4)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3	10,660
	유럽 (18)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우크라이나	12	11,442
	소 계	38개국	77	160,852
소셜미디어	전 세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옛 트위터), 틱톡	4	258
총 계			81	161,110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사례

업종	정품 이미지	위조상품 이미지	비고
식품			正官庄과 동일한 상표를 제품에 부착
			캐릭터, 상표 등을 포장지에 동일하게 사용
화장품			CLIO와 유사한 PONY CLIO로 상표를 제품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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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