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02.29 인사혁신처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월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결정 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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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결정사유 관련 규정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➀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2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 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2024년 1월	농협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2024년 4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2	감사원	정무직	2022년 3월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3	감사원	전문경력관나군	2023년 2월	악사손해보험㈜ (Specialist)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검찰청	검사	2022년 9월	㈜케이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5	검찰청	검사	2023년 3월	㈜디모아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검찰청	검찰6급	2023년 12월	㈜빗썸코리아 (상무)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검찰청	검사	2023년 10월	㈜휴온스바이오파마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검찰청	검사	2023년 11월	한국자산캐피탈㈜ (감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검찰청	검사	2023년 10월	㈜덴티스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기도의회	지방정무직	2022년 3월	경기교통공사 (사장)	2022년 12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3호,제8호 불인정
11	경찰청	경감	2023년 12월	법무법인 세종 (인턴)	2024년 3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12	경찰청	경감	2023년 8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4년 3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13	경찰청	경위	2023년 11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24년 3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14	경찰청	경위	2024년 1월	기아㈜ (매니저)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경찰청	경위	2023년 8월	㈜삼천리 (팀원)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경찰청	경무관	2023년 12월	㈜우리마트 (법률고문)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경찰청	경정	2024년 1월	(주)대한항공 (부장)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경찰청	경위	2024년 1월	㈜하이컨시 (팀원)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경찰청	경위	2022년 1월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경찰청	경위	2021년 3월	법무법인 율촌 (로스쿨수료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경찰청	경무관	2023년 6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상근감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경찰청	경위	2021년 3월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경찰청	경위	2021년 3월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경찰청	경위	2021년 3월	법무법인 율촌 (로스쿨수료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경찰청	경감	2023년 2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경찰청	경정	2023년 12월	㈜에스아이건설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고용노동부	4급	2024년 1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충주캠퍼스지역대학장)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6급	2024년 1월	㈜카카오모빌리티 (팀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9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7급	2022년 6월	(주)카카오 (팀원)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1월	법무법인동인 (변호사)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공정거래위원회	5급	2024년 1월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공정거래위원회	7급	2023년 12월	김ㆍ장 법률사무소 (위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관세청	5급	2023년 12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4년 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34	관세청	5급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4년 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35	관세청	관세7급	2021년 10월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관세청	관세7급	2022년 12월	㈜삼구아이앤씨 (사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관세청	5급	2023년 12월	㈜하나로티앤에스 (보세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교육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12월	한경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수)	2024년 3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 제8호 해당
39	교육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4년 1월	더케이저축은행㈜ (감사위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국가정보원	특정3급	2023년 12월	고려아연㈜ (고문)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23년 12월	소프트캠프㈜ (비상근고문)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2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12월	㈜아이비케이서비스 (준법관리인)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3	국방과학연구소	해군중령	2024년 2월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44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4년 1월	엘아이지넥스원㈜ (연구위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45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4년 1월	엘아이지넥스원㈜ (연구위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46	국방부	육군준장	2023년 12월	삼성전자㈜ (고문)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47	국방부	육군대령	2024년 2월	(주)우리은행 (부장대우)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48	국방부	공군대령	2024년 5월	㈜한국종합기술 (부사장)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49	국방부	공군대장	2023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 (고문)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인정
50	국방부	육군대령	2023년 12월	항공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1	국방부	육군대령	2023년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2	국방부	공군대장	2022년 5월	㈜보령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3	국방부	육군소장	2024년 1월	현대로템㈜ (DS사업본부자문)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4	국방부	육군대장	2023년 10월	한국전자금융㈜ (고문)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5	국방부	육군대장	2022년 5월	(주)컴텔싸인 (고문)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6	국방부	공군대장	2022년 7월	롯데물산㈜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7	국방부	해군대령	2023년 12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안전검사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8	국방부	육군중령	2024년 1월	㈜선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무소 (토목감리원)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9	국방부	육군중령	2024년 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호시설인증부장)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0	국방부	육군대령	2024년 3월	㈜코리아디펜스 인더스트리 (상무)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1	국방부	육군중령	2024년 2월	㈜이가에이씨엠 건축사사무소 (이사)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2	국방부	해군소장	2023년 11월	한남대학교 (산학협력전담교수)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3	국방부	육군대령	2024년 3월	㈜이가에이씨엠 건축사사무소 (상무)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4	국세청	4급	2023년 12월	현대비앤지스틸㈜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5	국세청	세무6급	2023년 12월	㈜디에이치글로벌 (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6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2년 1월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 (회장)	2024년 3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8호, 제9호 불인정
67	금융감독원	임원	2023년 11월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	2024년 6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68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1월	보험개발원 (집행임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69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1월	흥국생명보험㈜ (상무보)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0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4년 1월	두나무㈜ (실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1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4년 1월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2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4년 1월	두나무㈜ (실장)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3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3년 12월	김ㆍ장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4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4년 1월	(주)케이뱅크 (차장)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5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4년 1월	(주)JB금융지주 (부부장)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6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1월	(주)하나자산신탁 (상근감사위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7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4년 1월	㈜우리금융저축은행 (내부감사책임자(전무))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8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3년 4월	㈜지금융코리아 (고문)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9	금융위원회	정무직	2022년 7월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0	기획재정부	정무직	2022년 5월	씨제이대한통운㈜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1	농촌진흥청	정무직	2021년 12월	주식회사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2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2023년 12월	㈜제이스텍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3	대통령비서실	4급상당	2024년 1월	쿠팡㈜ (경영관리실 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4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11월	㈜서울신문사 (논설위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85	문화체육관광부	3급	2024년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임감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6	방위사업청	전문임기제나급	2024년 1월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87	법무부	3급	2022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4년 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88	보건복지부	일반임기제 기술4급	2022년 3월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종합검진센터 (임상전문교수)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9	보건복지부	과학기술4급	2024년 1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임상전문교수)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0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3급	2022년 7월	부산시설공단 (상임이사)	2024년 2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1호, 제6호, 제8호 해당
91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6월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92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직	2022년 5월	롯데컬처웍스㈜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3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직	2022년 5월	롯데정보통신㈜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4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직	2023년 9월	CJCGV㈜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5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24년 1월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전무이사)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6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24년 1월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부원장)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7	서울특별시	지방1급	2023년 1월	한국자산캐피탈㈜ (경영고문)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8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12월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인정
99	예금보험공사	임원	2024년 1월	우리펀드서비스㈜ (상근감사)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100	외교부	정무직	2022년 5월	DB생명보험㈜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1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22년 2월	법무법인 린 (변호사)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2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2024년 1월	현대자동차㈜ (전무)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3	충청북도 청주시	지방2급	2022년 12월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무이사)	2024년 2월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제3호,제8호, 제9호 불인정
104	특허청	정무직	2022년 5월	디엘㈜ (사외이사(감사위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105	한국국제협력단	임원	2023년 1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6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	2024년 1월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107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임원	2023년 11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전문위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8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임원	2023년 10월	(주)메쎄이상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109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임원	2023년 10월	가온그룹㈜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0	한국벤처투자	임원	2024년 1월	엘지전자㈜ (상무)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1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임원	2023년 10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2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임원	2023년 2월	코칩㈜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113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임원	2023년 2월	(주)수산아이앤티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제9호 인정
114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임원	2021년 12월	한성대학교 (대학원장)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115	한국수력원자력㈜	직원1급	2023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문경력인사)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제9호 인정
116	한국수력원자력㈜	직원2급	2023년 6월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직원)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7	한국수력원자력㈜	직원2급	2024년 1월	아름다운환경건설㈜ (연구위원)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8	한국수력원자력㈜	직원2급	2021년 10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전담교수)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9	한국전력거래소	임원	2023년 12월	에스케이가스㈜ (고문)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0	한국조폐공사	감사	2023년 9월	경기평택항만공사 (비상임감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1	해양수산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12월	대인훼리㈜ (대표이사)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2	해양수산부	4급	2024년 1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전무)	2024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3	해양수산부	기술4급	2023년 6월	한국해양개발㈜ (고문)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4	행정안전부	일반직고위공무원	2023년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객원연구원)	2024년 3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 제8호 해당
125	행정안전부	4급	2023년 6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참여연구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붙임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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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