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으로 확대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으로 확대

2024.01.25 국방부

 

□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하였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敵)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지난해 3월 국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이 각계각층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3년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결과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현저히 평가절하하여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경계부대와 같이 군 본연의 임무를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체계 개선을 '24년 처우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 (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 명입니다.

 

◦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 (감시초소) 와 GOP (일반전초),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5천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입니다.

 

◦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 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할 것입니다.

 

◦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3년 3,856만원에서 '24년 4,572만원 (+19%) 으로,

하사는 '23년 3,817만원에서 '24년 4,535만원 (+20%) 으로 인상되어

작년 12월에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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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GOP 부대 기준 초급간부 보수 비교>

( 단위 : 만원 )

 

구분 ( 각 1호봉 )	월 평균		연간		인상률
	'23년	'24년	'23년	'24년
소 위	321	381 (+60)	3,856	4,572 (+716)	+19%
하 사	318	378 (+60)	3,817	4,535 (+718)	+20%

* 세부기준, 보수 = 봉급 + 그 밖의 각종 수당 (「공무원보수규정」)

 

 

□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참고

관계관 및 경계부대 초급간부 인터뷰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김은성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당정 협의 및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서 ’군인 등의 시간외 근무 수당 규정‘에 관한 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GP, GOP, 함정근무자 등 24시간 내내 주말, 야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없이 근무하고 계시는 대위 이하 근무자에게는 1일 4시간에서 8시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인정 시간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3년에 비해서 GOP부대 기준으로 해서는 20% 정도의 보수 인상 효과가 있겠습니다.

 

□ 육군 7사단 5여단 GOP 소초장 중위 안성진

항상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철통 같은 경계 작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군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 조타사 하사 이주경

함정 출동 간에는 하루 8시간 당직근무 외에도 각종 훈련과 정비 등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방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명령을 받을어 더욱 굳건히 우리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123대대 대위 허남준

전투비행단 비상대기실은 24시간 긴급출격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늘 긴장되고 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수당체계 개선으로 비상대기 근무자 사기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굳게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해병대 2사단 해안경계소초 부소초장 중사 황민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서부전선 절대 사수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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