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대상, 발상의 전환으로지출은 효율화하고 세입은 증대

지방재정대상, 발상의 전환으로지출은 효율화하고 세입은 증대

2023.12.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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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대상, 발상의 전환으로 지출은 효율화하고 세입은 증대

- 행정안전부, 12월 19일(화)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 세입 감소 대응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18개 지방자치단체 격려 · 포상

 

< 전남 여수시 :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대통령상) >  자동차세 및 각종 범칙금 · 과태료 체납이 많은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행정지명령차량 53대를 적발, 전국 자치단체로 해당 시스템 확대시 연간 371억원 지방세입 증대 효과 기대

< 전북 남원시 : 불필요한 지방보조사업 찾아, 지역활력예산으로 활용 (대통령상) >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엄격하게 실시하여 116건에 대한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으로 年 약 30억원 예산 절감하고 이를 민생경제 회복 예산에 투자

< 부산광역시 : 재정효율화의 블루오션, 경직성경비의 누수를 막아라! (대통령상) >  행정서비스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총 201개 센터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의 예산 감축, 대형 센터를 신규 설치할 때는 설치 타당성 검토를 도입하여 257억원 예산 감축

< 울산 중구 : 환경개선부담금, 발상의 전환으로 블루오션을 찾다! (대통령상) >  지방세외수입 고지서에는 지방세 고지서와 달리 QR코드가 도입되지 않아 불편했으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도 QR코드를 도입하여 납부 사이트와 연계하고, 체납시 한 장의 안내문에 체납 내용을 정리한 후 QR 코드로 한번에 해결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6.2% 상승

< 대구광역시 : 재정위기, 지방채 발행 없이 지혜롭게 극복하다! (국무총리상) >  올해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유례없는 재정 어려움이 있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약 2,852억원 수준의 적극적 구조조정과 예비비·기금 등 가용재원 1,100억원 활용 등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위기 극복

 

※ 상기 사례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인용한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0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3점 등 18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4, 국무총리상 4, 행안부장관상 2

(재정분석) 행안부장관상 5, (주민참여예산) 행안부장관상 3

 

○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은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남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등 4개 단체가 수상하였고, 상금으로 각각 20억원, 15억원, 10억원, 10억원을 수여받았다.

 

○ ▲국무총리상은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남도 통영시 등 4개 단체가 수상하였으며, 상금으로 각각 5억원을 수여받았다.

 

【 ➊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 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그간의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 개편하여 시상하고 있다.

 

□ 2023년에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심사 · 선정하였으며,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 · 제출한 182건의 사례 중 3개 분야별로 진행된 1차 전문가 심사와 종합적으로 진행된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개의 우수단체를 선정하였다.

 

○ 이 중 상위 10개 단체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현장 심사와 국민청중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 올해는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웠으나, 이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지방재정 대응 노력을 기울인 점이 부각되었다.

 

□ 최우수단체(1위)로 선정된 전라남도 여수시(대통령상)는 그간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도 관리가 어려웠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목받았다.

 

□ 전라북도 남원시(대통령상)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구조조정하면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하여 발표대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 부산광역시(대통령상)는 교육 · 복지 ·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탁운영되던 센터들에 대한 효율화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부적정하게 운영되던 센터들을 개편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대통령상)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QR 코드를 통해 다수의 체납사항을 한 장의 고지서에 통합하고, 주민들에게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등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 대구광역시(국무총리상)는 올해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 건전재정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 ➋ 2023년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

 

□ 2023년도 지방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 · 효율성 · 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4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무안군 등 5개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상금으로 각각 1억 원을 수여받았다.

	< 자치단체별 주요 우수사례 >
◇ (충청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및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의 노력으로 지방세체납액 증감률이 전년 대비 감소(’21년 4.24% → ’22년 –8.38%, 유형평균 2.00%) ◇ (전남 무안군) 신규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 및 경상적 경비를 전년 대비 20% 감소 편성하였음. 이를 통해 자체경비증감률이 전년 대비 감소(’21년 35.92% → ’22년 4.51%, 유형평균 9.44%)

 

【 ➌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 ·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11월부터 공모심사를 거쳐 총 14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날 시상식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3개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상금으로 각각 1억 원을 수여받았다.

 

	< 자치단체별 주요 우수사례 >
◇ (충남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주요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층들의 제도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과정을 홍보하는 등 지방재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 유도 ◇ (서울 은평구) 주민 제안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였고, 예산집행 모니터링단을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

 

□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의 재정 확충과 지방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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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시상식 개최 계획

□ 개 요

○ (목적) 2023년 지방재정의 여러 분야에서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합시상식 추진

○ (일시·장소) ’23.12.19.(화),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2층) / 14:00∼15:00

○ (참석) 행정안전부장관(주재), 수상 지자체 단체장 및 공무원 등 150여명

○ (시상) 총 18점(자치단체) 수여 예정(5회로 구분)

 

구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4	4	2
재정분석 우수단체	-	-	5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	-	3

 

○ (수여품) 상장, 꽃다발, 부상(상금보드 : 재정인센티브)

 

□ 시간 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3‘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3∼14:06	3‘	시상식 경과보고	지방재정 국장
14:06~14:56	50‘		행정안전부 장관
		시상 및 기념촬영
14:56~15:00	4‘		행정안전부 장관
		축하인사
15:00		폐 회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