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주민 동의 2/3 이상 확보하여 지구지정 완료

2023.12.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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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주민 동의 2/3 이상 확보하여 지구지정 완료 - 구리수택은 의향률 확인을 거쳐 후보지 철회, 주민 의견수렴 지속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구	역세권	5,581㎡	172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8,139㎡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ㅇ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7년 착공 및 ’30년 준공될 예정이다.

 

ㅇ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지난 8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

 

ㅇ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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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사업 개요

 

□ 녹번역 인근

 

□ 사가정역 인근

△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원 △ (면 적) 28,139㎡ △ (예상 세대수) 942호 △ (일정) 승인(’25)→착공(’27)→준공(’30)

 

□ 용마터널 인근

 

△ (유 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원 △ (면 적) 18,904㎡ △ (예상 세대수) 486호 △ (일정) 승인(’25)→착공(’27)→준공(’30)

 

참고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 복합지구

 

지역	사업지구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지정일자
서울	증산4 (LH)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05-33 일원	16.7만㎡	3,550호	’21. 12. 31.
	신길2 (LH)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 일원	6.0만㎡	1,332호
	방학역 (LH)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	0.8만㎡	420호
	연신내역 (LH)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0.8만㎡	392호
	쌍문역동측 (LH)	서울시 도봉구 창동 663-2 일원	1.6만㎡	639호
	쌍문역서측 (LH)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	4.1만㎡	1,428호
	녹번역 인근 (LH)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61-4번지 일원	0.5만㎡	172호	’23. 12. 8. (신규)
	사가정역 인근 (LH)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원	2.8만㎡	942호
	용마터널 인근 (LH)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원	1.9만㎡	486호
경기	부천원미 (LH)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	6.5만㎡	1,628호	’21. 12. 31.
인천	제물포역 (iH)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 일원	9.9만㎡	3,410호	’22. 2. 9.
	굴포천역 (iH)	인천광역시 부평구 895-2번지 일원	8.6만㎡	2,530호	’23. 7. 5.
부산	부산부암 (LH)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458-4 일원	5.5만㎡	1,425호	’22. 12. 8.

* 통합심의 완료지구 : 서울 3곳(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23.10.26.), 경기 1곳(부천원미/’23.11.28.)

 

□ 예정지구

 

지역	사업지구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지정일자
서울	신길15 (LH)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78-121 일원	10.5만㎡	2,300호	’23. 8. 24.
경기	중동역 동측 (LH)	경기도 부천시 중동 852-2 일원	5.0만㎡	1,536호	’23. 7. 10.
	중동역 서측 (LH)	경기도 부천시 상동 329-8 일원	5.4만㎡	1,680호
	소사역 북측 (LH)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43-8 일원	4.2만㎡	1,350호
	금광2동 (LH)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546 일원	14.0만㎡	3,056호
인천	동암역 남측 (LH)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18-4 / 남동구 간석동 218 일원	5.3만㎡	1,800호	’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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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