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 청년들에게 묻는다

관세행정 혁신, 청년들에게 묻는다

2023.11.20 관세청

 

□ 관세청은 11월 20일(월, 오전 10:00)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이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 1)규제‧서비스 혁신과 2)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세 분야 혁신을 통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

 

ㅇ 만 20세~35세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 및 관련 종사자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규제 발굴단｣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기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청년 규제 발굴단｣ 발대식 개요 >
▪ [일시/장소] ’23. 11. 20. (월) 10:00 ∼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발굴단원] 만 20~35세 사이의 수출입‧물류업계 및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이용자 총 30명 ▪ [일정] ➀ 관세청의 신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전략 소개 ➁ 참가자 주도 관세행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➂ 청년 규제 발굴단의 역할 및 운영방향 논의 ➃ 관세행정 현장 견학(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 ｢청년 규제 발굴단｣과 관세청은 앞으로 1년간 청년들이 실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ㅇ 위촉된 청년들이 수시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하면, 관세청은 청년의 의견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합리화하고, 그 진행 과정을 제안자에게 상세히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ㅇ 또한 내년 상반기 규제발굴‧개선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로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발대식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ㅇ 특히 현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국정 동반자”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편견 없는 목소리로 혁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으며,

 

ㅇ 「청년 규제 발굴단」도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지닌 청년들이 두루 참가하는 만큼, 구태의연한 격식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자유롭게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관세청은 ｢청년 규제 발굴단｣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 혁신 추진 과제들에 대해 ｢스마트 혁신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관세 분야의 규제와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