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2023.11.19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세부 결과는 참고 첨부)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가능

 

ㅇ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ㅇ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난 1·2차 특별점검 결과

 

ㅇ 공인중개사 4,332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

 

ㅇ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44명은 위반행위 2건, 4명은 위반행위 3건으로 확인되어 중복 조치

 

(단위 : 명, 건)

 

점검대상		당초 (A)	폐업 (B)	중복 (C)	추가 (D)	최종 (E=A-B-C+D)
합계		4,205	176	124	427	4,332
1차 (2.27~5.19)	- ‘21~’22 HUG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개업공인중개사	434	125	67		242
2차 (5.26~7.31)	소계	3,771	51	57	427	4,090
	- 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거래 2회 이상 → 1회 이상, 전국 확대	455	22	30		403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거래*를 중개한 중개사 *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20~’22) 거래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거래 2,091건	254	29	27		198
	- 전국 시·도별로 자체 점검대상 선정 *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관할구역 내 전세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 자체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점검계획 수립	3,062			427	3,489

 

점검대상		공인 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합계		4,332	932	333	1	7	124	201	128	471
					(0.1%)	(0.8%)	(13.3%)	(21.6%)	(13.7%)	(50.5%)
1차	HUG 보증사고	242	108	55		1	28	26	53
						(0.93%)	(25.93%)	(24.1%)	(49.1%)
2차	소계	4,090	824	278	1	6	96	175	75	471
					(0.1%)	(0.7%)	(11.7%)	(21.2%)	(9.1%)	(57.2%)
	HUG 보증사고	403	52	37		2	9	26	4	11
						(3.8%)	(17.3%)	(50.0%)	(7.7%)	(21.2%)
	기획단 이상거래	198	29	20		1	3	16	3	6
						(3.4%)	(10.3%)	(55.2%)	(10.3%)	(20.7%)
	지자체 자체조사	3,489	743	221	1	3	84	133	68	454
					(0.1%)	(0.4%)	(11.3%)	(17.9%)	(9.2%)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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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