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2023.11.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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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안양시 중소기업 성장 잡는 입지규제 해소,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261건에서 4건으로 통합 - 행안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7개 우수지자체 발표

 

□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 청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충청에너지서비스)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과 연장시기가 달라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청주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도입하여 261건을 4건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7일(금),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 올해「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분야 등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기업애로 해소 43, 기업활동 지원 2, 사회적 가치증진 10, 주민생활 불편해결 18, 지역경제 활력 제고 11, 절차 간소화 4

 

□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 17건의 우수사례 참고1 첨부,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못한 7건은 장려상 별도 전수 예정

 

□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17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 발표사례(10건) >

 

연번	지자체	사례 분야	사 례 명
1	서울 도봉구	주민생활 불편해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2	대구 본청	기업애로 해소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3	대전 본청	기업애로 해소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4	울산 본청	지역경제 활력제고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5	경기 고양시	기업애로 해소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6	경기 안양시	기업애로 해소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 기업을 살리다
7	충북 본청	기업애로 해소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8	충북 청주시	행정절차 간소화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9	경남 본청	기업애로 해소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완화
10	제주 본청	기업애로 해소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 순서는 수상등급과 무관, 직제순임

 

< 장려상 확정(7건) 사례 >

연번	지자체	사례 분야	사 례 명
1	부산광역시	지역경제 활력제고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
2	대구 동구	기업애로 해소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자체판매장에서 OEM 생산제품 판매
3	인천 중구	기업애로 해소	전국 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4	울산광역시	기업애로 해소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5	충청북도	기업애로 해소	규산염계청관제 사용으로 "블로우다운수 배출 규제" 해결
6	전남 광양시	기업애로 해소	광양 국가산단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7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력제고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참고2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사례 카드뉴스

 

 

 

 

참고3

경진대회 발표사례(10건) 요약 * 순위 무관 직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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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