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2023.11.17 국세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4.78	-0.96	세종	-1.78	-3.27
서울	-2.67	-0.47	강원	-4.73	해당없음
경기	-7.27	-1.05	충북	-5.22
인천	-4.44	-1.54	충남	-13.03
대전	-4.40	-2.21	경북	-6.90
대구	-7.90	-2.25	경남	-4.43
광주	-5.58	-2.09	전북	-8.30
부산	-1.93	-0.92	전남	-6.91
울산	-3.89	-3.19	제주	-7.26

 

1

2024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 (안) 개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사･산정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열람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 9. 1.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 집계된 고시 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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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7.(금)부터 12. 8.(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12. 8.(금)까지 운영합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 범위 (안)

○ 고시지역

-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 고시대상

- 2023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4. 1. 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4. 1. 1.	오피스텔	-4.78	-2.67	-7.27	-4.44	-4.40	-5.58	-7.90	-1.93	-3.89	-1.78
	상업용 건물	-0.96	-0.47	-1.05	-1.54	-2.21	-2.09	-2.25	-0.92	-3.19	-3.27
2023. 1. 1.	오피스텔	6.06	7.31	6.71	3.98	5.08	0.67	-1.56	2.90	0.38	-1.33
	상업용 건물	6.32	9.64	5.10	2.39	2.07	1.27	2.21	3.89	0.61	-3.51
2022. 1. 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 1. 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 1. 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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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