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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향상 기반으로 수요 확대 나선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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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향상 기반으로 수요 확대 나선다.

2023.11.03 고용노동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향상 기반으로 수요 확대 나선다.
- 11.3. 인증기관 현판 수여식현장 간담회 진행 -

앞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과의 협조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작년 6월 도입되어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68개소에 이른다. 정부는 서비스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확대를 견인하여 정부 인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도 신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명한 요금 공개 및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을 집중 추진한다. 가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 운영하고,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100% 지원한다.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복지부・지자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현대이지웰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복지몰 입점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고, 나아가 사내 워킹맘 대상으로 정부인증 서비스 이용 비용 50%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현판 수여식은 현장의 건의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이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지역 수여식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연내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청년세대 확대와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1인 가정・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시장이 커지는 등 가사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정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현판 수여 및 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붙임3>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BI 및 현판 시안

<붙임4> 현대이지웰 발표 내용

<붙임5>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붙임 1

현판 수여 및 간담회 개요

1 행사 개요

일시: ‘23.11.3.(금) 14:00~15:55

장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01호(서울 중구 퇴계로 10)

참석자

- (고용부) 차관, 고용지원정책관, 업무담당자(본부·서울) 등 10명 내외

- (인증기관) 서울 소재 인증기관 대표자 28명

- (기타) 가사서비스지원센터, 한고원, ㈜현대이지웰 등 5명 내외

2 세부 일정 * 인증기관 사례 발표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개회
과장
공개
14:00 14:05
5
▸인사말씀
차관
14:05 14:30
25
▸현판 수여
14:30 14:45
15
▸인증기관 사례 발표
인증기관 2개소
14:50 15:00
10
▸제도 소개 및 활성화 추진 현황
과장
비공개
15:00 15:10
10
▸가사랑 누리집 구축 현황 소개
한국고용정보원
15:10 15:20
10
()현대이지웰 협업 소개
㈜현대이지웰
15:20 15:50
30
▸현장 의견 수렴
국장
15:50 15:55
5
▸마무리 말씀

 

붙임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오늘 인증기관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인증기관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현판을 증정해 드리고자 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 지방 관서, 가사 지원센터가 함께

참석했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 법이 만들어지고,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 인증이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 11월 현재 인증기관 68개소, 약 550명 고용

특히 MZ 세대 확대,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1인 가정 ‧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돌봄 시장이 커지면서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인증 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손해배상 수단,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사서비스지원센터에 무료 교육과정을 개설했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대폭 상향했습니다.

* 인증기관 소속 가사관리사는 요리 · 정리수납 · 돌봄 · 산후조리 등 직무 연관성이 큰 훈련과정 100% 지원

가사관리사분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기관 대표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정부인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조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각 지자체에서 선정할 때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에 반영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복지부 사업(’23.7월 신설, 280억원 규모)

행정안전부와는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는 자자체에 대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협의해서,

지난 10월 31일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 (지표 반영) 지자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30점) + 정부 인증기관 우대(30점) + 정부인증제 홍보·안내(40점) = 100점 (목표치 70점 이상)

 

전국 지자체에도 주기적으로(분기 1회),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발굴‧운영, 정부 인증기관 우대,

제도홍보 등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에 뜻을 함께하는 민간기업과도 협조하고 있으며, 오늘 현대이지웰에서도 안내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인증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가 당당한 직업인으로 존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TV, 라디오 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맘카페와 협조해서 무료체험 이벤트도 진행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가사관리사’ 명칭도 무난하게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인증기업들의 도전정신,

그리고 관계부처 ‧ 지자체 ‧ 민간기업 등의 협조 속에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붙임 3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BI 및 현판 시안

□ BI 변경 (안)

*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 모양을 사용하였으며, 포옹하는 사람의 형상은 ‘가정을 보살피는 가사관리사’를 의미

□ 현판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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