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2023.10.16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오늘 15일부로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또한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기본법으로서, 그간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그간 수 차례 실효되었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워크아웃 관련 제도개선(제3자신용공여 및 면책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되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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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촉법 일몰이 현재 워크아웃중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일몰 전 워크아웃 개시된 기업*의 경우 법 실효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신청 당시 법령 부칙**에 따라 종전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됨

 

* 총 32개사가 기촉법상 워크아웃 진행중 (‘23.9월말 기준)

** 부칙 §2 (유효기간) 이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Q2. 실효 후 신규 워크아웃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은?

 

□ 은행권의 경우,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함

 

□ 여타 금융권의 경우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하여 이미 마련해둔 자율협약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Q3. 기촉법은 재입법할 것인지?

 

□ 현 채권은행 운영협약 및 새로 마련된 자율협약을 활용하여 실효중에 발생하는 구조조정 수요에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

 

□ 다만, 동 협약안은 ➊채권자 범위, ❷법적 구속력, 구조조정 관련 각종 ➌특례 적용 불가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➊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➋ 협약상 구조조정 절차 등 미준수시 제재 곤란

➌ 출자제한 특례(기촉법 §33), 면책 특례(기촉법 §34) 등 각종 특례 배제

 

ㅇ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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