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023.10.10 경찰청

​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 3개월간(6. 19.∼9. 17.) 총 224건·541명 검거(구속 5), 부정수급액 148.8억 원 적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 109% ↑, 부정수급액 78% ↑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60%, 327명)’,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87%, 471명)’ 다수 - 총 13.7억 기소 전 보전, 지급기관 통보 조치 등 국고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 - ‘보조금 범죄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연말까지 엄정 단속, 국민의 적극적 제보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단속 성과(6월∼9월) >

기 간	검거 건수	검거 인원(구속)	부정수급액	몰수ㆍ추징보전
’22년 (6. 19. ∼ 9. 17.)	138건	258명(1)	83.6억 원	-
’23년(6. 19. ∼ 9. 17.)	224건	541명(5)	148.8억 원	13.7억 원
같은 기간 대비	62%⇧	109%⇧	78%⇧	신규단속

 

 

 

세부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되었다.

< 보조금 분야별 검거현황 >

합 계	사회 · 복지	농림 · 수산	교육 · 보건	문화 · 관광	환경	기타
541명(100%)	327(60%)	71(13%)	33(6%)	30(6%)	14(3%)	66(12%)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하였다.

< 범행유형별 검거현황 >

합계	보조금 편취 및 횡령	용도 외 사용 등
541명(100%)	471(87%)	70(13%)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 보조금 지급기관은 보조금 수령자에게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보조금법 제33조),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동법 제33조의3) 할 수 있음

** ’22. 1. 4.자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장기 3년 이상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법 위반 등도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해당함

​

< 기관별 환수조치 요청 현황 >

총계	중앙부처	지자체	기타 공기업 등*
148.8억(100%)	93.1(63%)	40.1(27%)	15.6(10%)

 

* 정부·지방 공기업, 학교법인 등

 

주요 사례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18.9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 붙임 보조금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 참조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한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 신고‧제보: 112 또는 각 경찰서 방문 / 국민권익위 청렴 포털(www.clean.go.kr)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 임

보조금 분야별 주요 검거사례

(사회ㆍ복지) ‣’20. 6. ∼ ’21. 4. 허위 근로자 등록 후 인건비 등 관련 국고보조금 총 5억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1명 검거(구속1) <인천 광수대> ‣’14. 5. ∼ ’21. 12. 장애인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총 4.3억 편취한 피의자 19명 검거(구속1) <대전청 반부패대> ‣’20. 7월 ∼ ’21. 11월 허위의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9,000만 원 편취한 업체 대표 등 5명 검거(구속1) <경기남부청 수원서부서>

(농림ㆍ수산) ‣’15. 11. 무허가 양계장을 마치 허가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신청서 제출, 국고보조금 2억 4,570만 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경북청 반부패대> ‣’16～’19년 기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 후, 국고보조금 3.3억 원 편취한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 검거 <경남청 광수대>

(교육ㆍ보건) ’13 ∼ ’22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 원 용도 외 사용한 이사장 등 8명 검거 <경남청 진해서>

(문화ㆍ관광) ’21. 3월 체육센터 소속 수영강사 급여 등 지방보조금 8,500만 원 횡령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 검거 <울산청 반부패대>

(환경) ’17～’21년 ‘야생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억 4,355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 <본청 중수과>

(산업기술 등 기타) ’20～’21년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 업체 등록 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망, 국고보조금 18.9억 원 편취한 임원 등 3명 검거(구속 2) <서울청 금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