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2023.10.1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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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출원,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요

- 특허청,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발간·배포 - - 헤이그 국제출원(해외 디자인 출원) 제도·절차, 출원서 작성방법 등 담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국민, 기업, 변리업계 종사자 등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출원할 수 있도록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국제출원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 협정에 가입한 국가(’23.9월말 기준 96개국)에서 심사를 통해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헤이그 국제출원 디자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에 전 세계에서 헤이그 국제출원을 한 디자인 수는 25,030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346건으로 세계 7위(’22년) 수준이며, 국제출원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책자는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절차 및 국제출원서 작성 방법 등을 담고 있어 해외로 디자인 출원을 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내 디자인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진출을 하거나 해외에서 우리 디자인의 무분별한 도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이번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책자는 10.11.(수)부터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된다.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책자/통계-기타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불임1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표지

 

 

 

 

 

 

 

 

 

불임2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참고자료

 

□ 발간 목적

 

◦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 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기본 안내서의 역할 수행

 

□ 주요 내용

 

◦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에 대한 소개

 

◦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국제, 국내)에 대한 설명

 

◦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WIPO 전자출원 사용 방법 안내

 

◦ 헤이그 국제출원 관련 서식 번역본 안내

 

□ 2022년 헤이그 국제출원 주요 통계 (출처 : Hague Yearly Review 2023)

 

< 연도별 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디자인 수	18,802	19,745	19,767	21,865	18,616	22,486	25,030

< 2022년 국가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국가	독일	중국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프랑스	대한민국
디자인 수	4,909	2,558	2,414	2,412	2,178	1,486	1,346

 

□ 헤이그 협정 체약당사자 현황

 

◦ ’23. 9월말 기준 헤이그 협정 가입 당사자는 79개, 회원국은 96개 국가이며, ’22년 중국이 신규 가입하는 등 가입국 매년 증가

 

* 헤이그 협정은 1960년 협정과, 1999년 협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 가입국으로 1999년 협정 가입 당사자는 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