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2023.09.20 국세청

​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금액 186조 원 중 70.2% 차지 -

 

□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명, 조 원)
구 분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가상자산	총신고
’23 신고인원 (금액)	2,942 (22.9)	1,590 (23.4)	251 (5.2)	100 (2.1)	593 (2.0)	1,432 (130.8)	5,419 (186.4)
’22 신고인원 (금액)	2,489 (22.3)	1,692 (35.0)	208 (3.5)	81 (1.4)	512 (1.8)	- (-)	3,924 (64.0)

​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습니다.

​

○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되었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하였습니다.

​

○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Ⅰ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 결과 개요

□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금액 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495명(전년대비 38.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22.4조 원(전년대비 191.3%)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한 이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932%(4,894명), 신고금액은 1,521%(174.9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명, 개, 조 원)
구 분		’23년						’22년
		인원(증가율)		계좌(증가율)		금액(증가율)		인원	계좌	금액
전	체	5,419	(38.1%)	26,488	(26.7%)	186.4	(191.3%)	3,924	20,909	64.0
	개인	4,565	(43.7%)	14,590	(46.6%)	24.3	(8.5%)	3,177	9,952	22.4
	법인	854	(14.3%)	11,898	(8.6%)	162.1	(289.7%)	747	10,957	41.6

 

 

□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3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3,177명, 신고금액 22.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388명(전년대비 4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9조 원(전년대비 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4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2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입니다.

 

 

【 ’23년 개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0~10%	17조 8,884억	73.7	457명	391.4억
10~20%	1조 9,223억	7.9	456명	42.2억
20~30%	1조 1,844억	4.9	457명	25.9억
30~40%	8,416억	3.5	456명	18.5억
40~50%	6,404억	2.6	457명	14.0억
50~60%	5,114억	2.1	456명	11.2억
60~70%	4,201억	1.7	457명	9.2억
70~80%	3,479억	1.4	456명	7.6억
80~90%	2,945억	1.2	457명	6.4억
90~100%	2,391억	1.0	456명	5.2억
합 계	24조 2,901억	100.0	4,565명	53.2억

 

□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1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747개 법인, 신고금액 41.6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07개 법인(전년대비 14.3%)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20.5조 원(전년대비 289.7%)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 8,372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7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입니다.

 

 

【 ’23년 법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개당 평균 신고금액
0~10%	156조 1,661억	96.3	85개	1조 8,372억
10~20%	3조 1,888억	2.0	86개	370.8억
20~30%	1조 1,609억	0.7	85개	136.6억
30~40%	6,133억	0.4	86개	71.3억
40~50%	3,506억	0.2	85개	41.2억
50~60%	2,300억	0.1	85개	27.1억
60~70%	1,551억	0.1	86개	18.0억
70~80%	1,033억	0.1	85개	12.2억
80~90%	749억	0.1	86개	8.7억
90~100%	483억	0.0	85개	5.7억
합 계	162조 913억	100.0	854개	1,898억

 

2. 신고자산별 분석

□ (’23년 신고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5,419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2,942명), ② 주식(1,590명), ③ 가상자산(1,432명), 신고금액(총 186.4조 원) 기준으로 ① 가상자산(130.8조 원), ② 주식(23.4조 원), ③ 예·적금(22.9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하여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하였습니다.

 

- 법인신고자는 73개 법인이 120.4조 원(법인 전체 신고금액 대비 74.3%)을 신고하였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예·적금계좌 등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큰 폭(8.4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하였지만,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11.6조 원 감소(전년대비 33.1%)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는 ’22년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22~’23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개, 조 원)
연도		구 분		전체 (순인원)	가상 자산	가상자산 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적금	주식	집합 투자증권	파생 상품	기타
’23		신고인원	전체	5,419	1,432	2,942	1,590	251	100	593
			개인	4,565	1,359	2,192	1,510	225	66	541
			법인	854	73	750	80	26	34	52
		신고금액	전체	186.4	130.8	22.9	23.4	5.2	2.1	2.0
			개인	24.3	10.4	5.0	5.2	1.4	0.8	1.5
			법인	162.1	120.4	17.9	18.2	3.8	1.4	0.4
’22		신고인원	전체	3,924	-	2,489	1,692	208	81	512
			개인	3,177	-	1,801	1,621	185	53	469
			법인	747	-	688	71	23	28	43
		신고금액	전체	64.0	-	22.3	35.0	3.5	1.4	1.8
			개인	22.4	-	4.3	15.8	0.5	0.2	1.6
			법인	41.6	-	18.0	19.1	3.1	1.2	0.2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23년 신고 결과)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별 분포 분석 어려움

 

 

○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크나, 파생상품의 경우 영국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이 가장 큽니다.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 (전체자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6.8%), ② 40대(26.2%), ③ 60대 이상(25.6%) 순으로 높았습니다.

 

○ 신고금액 비율은 ① 30대(29.9%), ② 60대 이상(23.3%), ③ 50대(20.1%) 순으로 높았습니다.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94.6억 원), ② 20대 이하(79.9억 원), ③ 60대 이상(48.4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3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 】
(원, %)
구분	신고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210명	4.6	1조 6,784억	6.9	79.9억
30대	768명	16.8	7조 2,632억	29.9	94.6억
40대	1,196명	26.2	4조 8,082억	19.8	40.2억
50대	1,221명	26.8	4조 8,818억	20.1	40.0억
60대 이상	1,170명	25.6	5조 6,585억	23.3	48.4억
합 계	4,565명	100.0	24조 2,901억	100.0	53.2억

 

□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로는 ① 30대(40.2%), ② 40대(30.2%), ③ 50대(14.1%) 순으로 높았습니다.

 

○ 신고금액 비율은 ① 30대(64.9%), ② 20대 이하(14.7%), ③ 40대(12.7%) 순으로 높았습니다.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123.8억 원), ② 20대 이하(97.7억 원), ③ 50대(35.1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3년 연령대별 가상자산 신고자 신고현황 】
(원, %)
구분	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157명	11.6	1조 5,343억	14.7	97.7억
30대	546명	40.2	6조 7,593억	64.9	123.8억
40대	411명	30.2	1조 3,180억	12.7	32.1억
50대	192명	14.1	6,738억	6.5	35.1억
60대 이상	53명	3.9	1,296억	1.2	24.4억
합 계	1,359명	100.0	10조 4,150억	100.0	76.6억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인 원	637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부과액	2,157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범칙처분	93	-	-	1	7	18	12	11	14	18	12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

 

Ⅲ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금번 신고기한(’23.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 (신고대상 계좌)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 (신고대상 정보)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 (과 태 료) 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 (범칙처분)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