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2023.09.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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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 - 전체가구의 33.4%, ‘나 혼자 산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통계집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등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보장통계집으로, 2013년 이후 열 번째 발간이다.

 

사회보장통계집은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로 분류하여 국민의 삶과 사회보장을 총망라하였다.

 

또한, 51개 세부 정책영역, 총 259개 지표로 구성하였고 아동건강발달, 청년고용, 최저소득보장, 주거의 안전성 등 167개의 대표 지표를 통해 주요한 사회 현상과 시대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를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과 주요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수록된 통계는 통계 운용 지침에 따라 ’22.12월 말 작성·관리한 것으로 대부분 2021년 기준임. 다만, 보다 최신자료가 있는 경우 최신자료를 수록함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약어 SOCX)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7년 10% 수준(10.1%)에 도달하였고, 2022년 14.8%(예측치)까지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1.1%)과는 6.3%p 차이가 났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한 세대 전 1991년의 1.71명과 비교 시 출산율 1/2, 출생아 수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하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율은 2021년도 37.1%(남성 46.3%, 여성 26.9%)로 2020년 38.3%에 비해 1.2%p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비만도가 낮아졌으나 40대만 39%에서 42.9%로 증가하였다.

 

노년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남자 60.6%, 여자 71.9%)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비율은 2021년 44.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을 통해, 사회보장정책 흐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책담당자들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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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주요 결과

2. 4대 범주 및 14개 분야

3. 2022년 사회보장통계 대표 지표(167개)

 

 

<별첨>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참고 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주요 결과

 

1. 공공사회지출

 

○ (공공 사회지출)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22년 기준* GDP 대비 14.8%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공공사회지출 대비 35.3%), 노령(23.4%), 가족(10.7%)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나타났다.

 

* ’22년 예측치(출처 OECD. stats)

 

 

 

2. 1인 가구 수

 

○ (가구 구성)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 1인 가구 수는 약 717만 가구(전체 가구의 33.4%)로 추계되었다.

 

* 1인 가구수(비율) : (’15) 5,203천가구(27.2%) → (’18) 5,849천가구(29.3%) → (’21) 7,166천가구(33.4%)

 

3.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한 세대 전 ’91년(합계출산율 1.71명)과 비교 시 출산율 1/2, 출생아수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4. 청년 고용

 

○ (청년 고용) 15~29세 고용률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로, 2022년 46.6%로 전년인 2021년 44.2% 대비 2.4%p 증가하였다.

 

5. 비만율

 

○ (비만율) 19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2021년 비만율은 37.1%로 2020년 38.3%에 비해 1.2%p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비만도가 낮아졌으나 40대만 39%에서 42.9%로 증가하였다.

* 연도별 40대 비만율 : (’15)35.6% → (’18)36.8% → (’21)42.9

 

6. 노년의 생활안정 지원

 

○ (노년 생활안정 지원)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로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22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남자 60.6%, 여자 71.9%)로 나타났다.

 

 

참고 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4개 범주 및 14개 분야

 

 

참고 3

2022년 사회보장통계 대표 지표(167개)

범주	분야	세부 정책영역	대표지표
가족 과 생애주기	1. 가족 (15)	다양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국내외 입양아동 수, 다문화가구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
		가족 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가족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 아동 (9)	아동 건강 발달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안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아동빈곤	아동 빈곤율
		아동의 사회적 보호	나홀로 아동 수, 보호대상아동 수
	3. 청년 (10)	청년의 고용과 경제활동	청년 고용률, 청년 비정규직 비율,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청년 니트(NEET) 비율
		청년의 삶의 질	청년 상대적빈곤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주 가구 비율,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청년 우울감 경험률,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4. 노인 (8)	노인 건강수준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의료이용	노인 진료비,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 장기요양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 보호율, 장기요양기관 수
	5. 장애인 (15)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 보육‧교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일 과 소득보장	6. 근로 (17)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안정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일자리의 질	총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총액,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차상위 자활수급자 수
	7. 소득보장과 빈곤 (10)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차상위 확인서 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국민연금 평균지급액
삶과 사회서비스	8. 건강 (17)	건강수준	기대수명, 조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자살률, 10대 다빈도 상병
		건강관리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의료이용	평균재원일수, 1인당 의사 진찰 건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 인구, 의사 수, 병상 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9. 보육 및 교육 (14)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교육의 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교육 기회보장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가족 고교생 학비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10. 문화 (15)	문화 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간 독서량
		문화 접근성(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 참여	연간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 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11. 주거 (12)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주거의 안정성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12. 에너지 (9)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 복지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연료비 지원
	13. 환경 (8)	환경상태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도시 소음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환경관리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사회재정	14. 사회재정 (8)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구조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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