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1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우수사례 발굴·확산도 추진 2022.08.16 행정안전부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10년동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