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6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2023.03.29 행정안전부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 □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 2023. 3. 29. ‘슬램덩크’ 등장인물의 이름이 송태섭, 정대만, 서태웅, 강백호였던 이유? ‘슬램덩크’ 등장인물의 이름이 송태섭, 정대만, 서태웅, 강백호였던 이유? 2023.03.21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애니메이션 가 국내 누적관객 400만 명을 넘어서며 그 인기가 뜨겁습니다. 원작 만화 가 국내에서 연재를 시작했던 건 1992년. 당시 인명과 지명은 모두 우리말로 번역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쉽게 즐길 수 있는 일본 대중음악과 영화 등은 불과 25년 전만해도 음지에서나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 1990년대까지 국내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요.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방에 대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려 속 개방,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 2023. 3. 26. 책임장관제로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책임장관제로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승진 최저연수 부처별 탄력 운영…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 절차 최소화 2022.12.20 인사혁신처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 이에 따른 조치로 .. 2022. 12. 21.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금융지원_금융위원회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금융지원 2022.08.16 금융위원회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수해 피해 가계 금융 지원 1.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 (예시)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3천만 원, 총 지원한도 200억 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농업인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 원, 우대금리 적용)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 (예시)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 원, 무이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 생계.. 2022. 8. 17. 코로나 장기화에 혈액 수급난…국가헌혈협의회, 대책 마련 착수_보건복지부 코로나 장기화에 혈액 수급난…국가헌혈협의회, 대책 마련 착수 첫 회의 개최…긴급 헌혈 캠페인·헌혈자 예우 강화 등 논의 2021.09.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급혈액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혈액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첫 번째 국가헌혈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헌혈협의회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 1명을 포함한 관계부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국가헌혈협의회 첫 번째 .. 2021. 9. 22. 컴업 2021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예비 창업자나 투자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 위해 컴업 누리집을 통해 1개월(9.16~10.15) 동안 사전등록 신청) ‘컴업 2021’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 예비 창업자나 투자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 위해 컴업 누리집을 통해 1개월(9.16~10.15) 동안 사전등록 신청 * 전시·박람회 ‘사전 예약제 의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등록’ 운영 2021.09.16 중소벤처기업부 ‘컴업 2021’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 예비 창업자나 투자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 위해 컴업 누리집을 통해 1개월(9.16~10.15) 동안 사전등록 신청 * 전시·박람회 ‘사전 예약제 의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등록’ 운영 ◦ 사전등록 완료 인증 사진 게시 등 사전등록 ‘공모전(챌린지)’ 진행 □ 컴업 행사기간(11.17~11.19) 동안 창업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학술대회 참관과 투자자와 .. 2021.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