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보증금제2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환경부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2022.01.24 환경부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Filmbetrachter, 출처 Pixabay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①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 2022. 1. 24. 선택이 아닌 필수 ‘탄소중립’, 이제 생활실천 문화로 올해 달라지는 것_정책브리핑 선택이 아닌 필수 ‘탄소중립’, 이제 생활실천 문화로 [생활에 도움되는 ‘올해 달라지는 것’] ③ 환경 2022.01.20 정책브리핑 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정책브리핑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1회용 컵 보증금제부터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위해로.. 2022.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