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자무고1 부패사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부작용 없도록 노력_국민권익위원회 부패사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부작용 없도록 노력” 국민권익위 “피신고자 무고·명예훼손 우려 해소와 신고자 보호 법익균형 도모” 2022.03.1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 2022.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