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제한1 2022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_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 2022.03.04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어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 □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 2022.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