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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3

방역당국 “확산세 예상보다 커…정점 구간 길어질 가능성” 방역당국 “확산세 예상보다 커…정점 구간 길어질 가능성” “확진자 급증, 신속검사 인정·스텔스 오미크론 등도 영향” “전일 누락 7만명 제외하면 17일 확진자는 55만명 수준” 2022.03.17 정책브리핑 ​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현재 정점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60만 명이 넘게 보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이어 “오미크론의 높은 전염력은 현재까지 사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장치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고강도의 거리두기는 매우 높은 사회적 부담을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 2022. 3. 17.
정부, 대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단_정책브리핑 정부, 대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단 로시야 은행도 포함…총 11개 기관·자회사와 거래 중단 2022.03.07 정책브리핑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및 방크 로시야(Bank Rossiya·러시아 은행)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 3. 8.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안내_행정안전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안내 2022.03.04 행정안전부 ​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일 경우 해당 안내문을 꼭 숙지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5.(토), 3.9.(수) 투표할 수 있어요! - 대상: 확진자 및 격리자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 필요 ​ - 투표방법 • 3월 5일(토):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3월 9일(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19시 30분까지 지정된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 ​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2022. 3. 5.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도 검토_정책브리핑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도 검토 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7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22.03.04 정책브리핑 ​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또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 2022. 3. 5.
예비창업가 위한 스타트업 법률정보백서 스타트로_정책브리핑 예비창업가 위한 스타트업 법률정보백서 ‘스타트로’ 지난 2월 15일 공식 오픈…자금·기술·영업 등 다양한 정보 및 무료 법률자문 제공 2022.03.03 정책브리핑 ​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창업은 141만 7973개로 나타났다. 2020년 148만 4667개 대비 4.5% 감소했으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2020년도 소득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처럼 실질적인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창업자들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 2022. 3. 3.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아침·저녁 틈새 돌봄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_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2022.03.01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아침·저녁(7~9시) 운영 연장 실시 - 아침·저녁 틈새 돌봄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2022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제44조의2) ​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급·간식 제공, 체험·여가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694개소 운영 중(’21.12월 현재) ​ ○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총 30개소로, 돌봄 수요, 센터 규모, 연..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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