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시행법령1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_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 2022.03.08 법제처 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2항 신설 .. 2022.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