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1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000만원→3000만원 하향_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000만원→3000만원 하향 감치명령 결정 후 세달 이상 미지급 시에도 출국금지 요청 가능 2022.03.16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 2022.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