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3.08.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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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산내면)‧칠곡군(가산면) 추가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29.),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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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7.31.), 농‧축산 분야 피해 상향‧확대 지원방안(8.23.)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 분야별 추가 지원금은 개인별 위로금으로 환산하여 지원

1. 주택 전파(반파는 전파의 50%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보험 가입자						보험 미가입자
	주택 전파			주택 반파			주택 전파			주택 반파
	계	추정보험금	추가	계	추정보험금	추가	계	기존	추가	계	기존	추가
66㎡ 미만	5,600	4,500	1,100	2,800	2,250	550	5,100	2,000	3,100	2,550	1,000	1,550
66~82㎡미만	7,400	5,900	1,500	3,700	2,950	750	5,900	2,400	3,500	2,950	1,200	1,750
82~98㎡미만	9,200	7,300	1,900	4,600	3,650	950	7,400	2,800	4,600	3,700	1,400	2,300
98~114㎡미만	11,000	8,800	2,200	5,500	4,400	1,100	8,800	3,200	5,600	4,400	1,600	2,800
114㎡ 이상	12,800	10,200	2,600	6,400	5,100	1,300	10,300	3,600	6,700	5,150	1,800	3,350

2. 인명ㆍ주택침수ㆍ소상공인 피해

(단위 : 만원)

구분	기존(A)	개선(B)	추가(B-A)	비고
주택침수	300	600	300	ㆍ가전용품 피해 일부 고려
소상공인	300	700	400	ㆍ재고자산 등의 손실 일부 고려

3. 농작물‧농기계‧생산설비 피해

□ 대파대‧입식비 : 보조율 상향(50%→100%) 및 일부 품목* 단가 인상

* 피해가 큰 품목 중 실거래가 대비 단가가 낮은 품목(例, 멜론 884 → 1,399만원/ha)

□ 농기계‧생산설비 : 잔존가격의 35% 지원(산불 지원사례 준용)

□ 생계비 : 피해규모 등 고려, 최대 6개월 지원(기존 1 + 추가 5)

※ 총 소유의 50% 피해 농가, 1개월분 지원 → 피해규모 등 고려, 5개월분 추가 지원(2人 기준)

농작물 피해 추가 지원			가축 피해 추가 지원
피해 면적	일반작물 추가	원예작물 추가	피해액	추가 지원
1,000㎡~1,500㎡ 미만	1개월분 104만원	1개월분 104만원	1백~2백만원 미만	1개월분 104만원
1,500㎡~2,000㎡ 미만		2개월분 208만원	2백~3백만원 미만	2개월분 208만원
2,000㎡~2,500㎡ 미만	2개월분 208만원	3개월분 312만원	3백~4백만원 미만	3개월분 312만원
2,500㎡~3,000㎡ 미만		4개월분 416만원	4백~5백만원 미만	4개월분 416만원
3,000㎡ 이상		5개월분 520만원	5백만원 이상	5개월분 520만원

 

참고 2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국고지원 기준액	선포기준액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20억원	50억원	5억원
0.1 이상 ~ 0.2 미만	26억원	65억원	6.5억원
0.2 이상 ~ 0.4 미만	32억원	80억원	8억원
0.4 이상 ~ 0.6 미만	38억원	95억원	9.5억원
0.6 이상	44억원	110억원	11억원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건의		선포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대통령)		대통령 재가

□ 주요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 지원액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지자체 재정력별로 차등)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참고 3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