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GTX 노선안 및 철도안전체계 개선안 마련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08.15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8.15) >
◈ 尹정부 철도사업 속도 못낸다... GTX 노선‧안전체계안 잇따라 ‘지연’
ㅇ GTX 확충 기획연구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ㅇ 국토부, 안전체계 개편 코레일, 철도공단 간 첨예한 이해관계 중재 못해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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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노선 신설·연장계획과 철도안전체계 개선안 마련 일정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해관계 조율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중인 “GTX 확충 기획연구”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 의견조율, 경제적·기술적 노선검토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제5차 철도망계획 조기수립 일정에 맞춰 지자체 건의 등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ㅇ 우리 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GTX 확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종료 즉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 차례 여객열차 탈선, 네 명의 작업자 사망사고 등 이례적으로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2년 탈선사고) 무궁화호 탈선(11.6), SRT탈선 (7.1), KTX 차륜 파손 탈선(1.5)
(‘22년 작업자 사망사고) 오봉역(11.5), 정발산역(9.30), 중랑역(7.13), 대전조차장역(3.14)
** (수행기관) Boston Consulting Group(이하 BCG) / (기간/금액) `23.3월∼`23.8월 / 20억원
ㅇ 다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태풍 등이 번갈아가며 지속되고 있어 컨설팅 대상 기관인 철도운영사 등이 재해 취약기간 동안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손된 시설/차량 등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 발주기관(국토부, 공사, 공단) 간 컨설팅 용역 잠정 중지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 맥포터널 인근 무궁화호 탈선사고(7.14), 영동선(법전~춘양) 노반 및 사면유실 등
ㅇ 국토교통부는 용역 중지기간 중 용역과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컨설팅의 완성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자문 및 내부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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