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거래협약(대리점분야) 이행평가 결과 발표

2022년 공정거래협약(대리점분야) 이행평가 결과 발표

2023.08.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하였으며,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등급 이상 선정된 기업들의 상생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인 점,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 ① 최우수(95점 이상):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직권조사 원칙 2년간 면제

② 우수(90점 이상):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직권조사 원칙 1년간 면제

③ 양호(85점 이상):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를 대상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협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2년 대리점 협약평가 개요 및 결과

 

붙임

2022년 대리점 협약평가 개요 및 결과

 

 

1

개 요

 

□ 추진목적

 

ㅇ ’18. 12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포상 등 지원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19. 7월에 협약평가기준**을 제정·시행중임

 

* 2021년에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금년에는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3회째 평가를 실시 (근거규정 : 대리점법 제12조의2)

 

 

**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예규)

 

□ 평가요소

 

ㅇ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

 

□ 평가절차

 

ㅇ 대리점협약의 평가는 공급업자가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

 

* 평가실무업무(현장실사, 평가점수 산정 등)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

 

< 대리점협약 평가개요 >

 

구분	협약이행평가
평가주기	매년 1회
주요 평가 항목	1. 계약의 공정성(68점) ·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기준의 마련 및 준수 · 계약해지 기준의 마련 및 준수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0점) · 주문내역 확인 체계 구축 등 법위반 사전예방 체계 구축 · 내부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등 법위반 사후점검 시스템 구축
	3. 상생협력 지원(12점) : 자금지원,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기타 지원
	4. 만족도 조사(10점) : 대리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 (감점) 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

 

 

2

주요 우수사례

 

１ 최우수등급 : 매일유업

 

 

업체명	주요 사례
매일유업	ㅇ 대리점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에 마련·준수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 ㅇ 법위반 사전예방 체계 구축,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등 법 위반 예방·준수를 위한 노력 탁월 ㅇ 대리점 DC 지원(513억원), 판촉지원(39.7억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２ 우수등급 :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업체명	주요 사례
남양유업	ㅇ 표준계약서 사용·공개, 대리점의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와 관련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계약의 공정성 및 법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를 획득 ㅇ 대리점 DC 및 반품 지원(30억), 대리점 신규거래처 개척 지원금(약 1억원) 등 상생협력에 노력
이랜드 월드	ㅇ 대리점 규정 개정으로 계약의 공정성 중 기준 마련 및 준수 항목에서 득점 ㅇ 온라인 판매 지원(약 47억원) 등 매출확대 지원 노력
씨제이 제일제당	ㅇ 현행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공개, 전자발주시스템(CJ Wings)에서 계약체결 교부 등 계약의 공정성 및 법 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 획득 ㅇ 대리점 장비 출고 지원(약 11억원), 저온제품 폐기지원(약 5억원), 자녀 학자금 지원(약 2억원)등 상생협력 노력

 

３ 양호등급 : 오리온

 

업체명	주요 사례
오리온	ㅇ 전자발주시스템 구축 및 내부분쟁조정절차 마련 등 법위반 예방·준수에서 점수 획득 ㅇ 장비 지원(약 3천만원), 채권추심 비용 등 소모성비용(약2천만원) 지원 등 상생협력에 노력

 

3

기대효과 및 계획

 

□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를 운영 및 평가함으로써 협약제도가 확산되어 다양한 업종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협약 체결이 증가하는 등 대리점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고> 매일유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참고> 매일유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대리점 상생협력 우수사례 (매일유업)

□ ‘22년도 협약평가 우수 ㅇ 계약의 공정성 확립 - 대리점 수령·지급금액·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준수 ㅇ 법 위반 예방·준수 노력 - 법 위반 사전예방 체계 구축, 공정거래 추진 전담 부서 설치 및 운영 □ 상생지원 주요사례 ㅇ 2022년 32개 대리점, 113명의 점주 가족 등을 초청하여 상하농원 테마파크에서 ‘대리점가족 초청행사’ 하계휴가 프로그램과 유기농 제품과 치즈를 전문 생산하는 상하공장 견학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 시행 ㅇ 대리점 가족 중 예비 엄마의 태교여행을 지원하는 ‘베이비문 행사’와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매일클래식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ㅇ 2022년 12월 가정배달을 전담으로 하는 대리점주와 배달원 56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전하는 분들 위한 감사의 밤’ 행사 진행 ㅇ 2016년부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캠페인을 대리점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더하여 ‘소화가 잘되는 우유’ 매출액의 1%를 기부하는 ‘소잘, 1%의 약속’을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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