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2023.07.31 국세청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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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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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해법인 명단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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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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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 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 1. ~ ’23. 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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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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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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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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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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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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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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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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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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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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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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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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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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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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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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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 일반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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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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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고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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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7
2.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8
3.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1
4.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4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15
6.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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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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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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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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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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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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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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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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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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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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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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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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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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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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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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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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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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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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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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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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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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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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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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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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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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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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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0 ×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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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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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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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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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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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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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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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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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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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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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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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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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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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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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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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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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과세표준 × 2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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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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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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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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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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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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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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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 직접 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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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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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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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파일변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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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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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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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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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3. 8. 31.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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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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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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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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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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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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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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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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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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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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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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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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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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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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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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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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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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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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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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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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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0∼3,000억 원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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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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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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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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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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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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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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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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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 원 미만 → 5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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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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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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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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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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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35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50% = 35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3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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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19%(2억 원 이하 9%) = 17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7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7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85백만 원
2 중간예납세액: 5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85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58백만 원
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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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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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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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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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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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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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5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1)
|
6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3)
|
7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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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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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3)
|
10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4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5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6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
3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
4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
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6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
7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
8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
9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
10
|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
11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
12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
13
|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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