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2023.07.0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 7일(금)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단의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림대 석재은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기일 차관과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는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은 노인 인구 천만(’24년)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산하에 3개 분과별 자문단*을 운영하여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 ①의료연계 분과 자문단, ②요양·돌봄 분과 자문단, ③복지연계 분과 자문단

 

복지부는 정책 기획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요양․돌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넘나드는 분야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출범하는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 1차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일시) 2023. 7. 7(금), 10:00 ～ 11:00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4층 스마트룸(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 (참석자) 1차관(공동단장) 외 「정책 기획단」 위원 15명, 통합돌봄추진단장, 의료돌봄연계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 정책 기획단 위원(안) >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이기일	제1차관	공동단장		9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의료연계
2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공동단장		10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학	의료연계
3	염민섭	노인정책관	정부		11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의료연계
4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부		12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요양·돌봄
5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	정부		13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요양·돌봄
6	이해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총괄운영		14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	요양·돌봄
7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복지연계		15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복지연계
8	김창오	중앙대 의대	의료연계		-	-	-	-

※ 1차 회의 불참 : 이해종, 장숙랑, 서동민, 고임석

□ 진행 순서

시간	순서	비고
10:00～10:05	인사말씀	이기일 차관 석재은 교수
10:05～10:15	(안건 1) 노인 의료·요양·돌봄 추진방안	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팀장
10:15～10:25	(안건 2) 「정책 기획단」 운영계획	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팀장
10:25～10:55	자유토론
10:55～11:00	마무리말씀	이기일 차관 석재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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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