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결과)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결과   ◇ 유년층은 돌봄 소비가 많아 131조 6천억원 적자,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사노동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 흑자   ◇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가장 많고(3,638만원), 26세에 흑자로 전환한 후 38세에 최대 흑자(1,026만원)

 

통계청(청장 한훈)은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개발하고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6월 27일 발표하였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는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성별, 세대별로 파악할 수 있다.

 

<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총액) >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작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의 소비와 생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생애주기적자(Life Cycle Deficit)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유년층(0~14세)은 돌봄소비가 많아 131조 6천억원 적자, 노동연령층(15~64세)은 410조원을 생산하고 281조 9천억원을 소비하여 128조 1천억원 흑자, 노년층(65세 이상)은 80조 9천억원을 생산하고 77조 4천억원을 소비하여 3조 5천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유년층의 131조 6천억원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연령층에서 128조 1천억원노년층에서 3조 5천억원이 순이전(유입)되어 충당되었다.

 

인구규모에 의한 영향이 배제된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고(3,638만원) 이후 감소하여 26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자녀 양육 등으로 38세에서 최대흑자(1,026만원)로 나타났다. 남자는 31세에 흑자로 진입한 후 47세에 적자로 전환되고, 여자는 25세에 흑자로 진입하여 84세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 2019년 1인당 생애주기적자 >

 

통계청은 가계생산 위성계정과 생활시간조사 등 기초자료와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최초로 작성하였다. 이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가사노동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육아 지원정책’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붙임: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결과 1부

 

담당 부서	경제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대유	(042-481-2181)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화	(042-481-3638)

 

 

 

 

 

 

 

< 붙임 >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 결과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2023. 6. 27.(화)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일 러 두 기
□  국민시간이전계정(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은 무급 가사노동평가액*을 생산, 소비, 이전에 관한 연령별 분포로 심층분석한 결과이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         * 가계생산위성계정 결과값(국가승인통계, 5년 주기)   □ 통계표의 금액 자료는 연간 연령별 금액이며,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명목 금액입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연령별 1인당 금액 자료는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금액과 비율은 반올림되어 상위분류 값이 하위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초 작성하였으며, 유엔(UN) 표준 매뉴얼과 2024년 실시될 생활시간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방법을 정교화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UN 국민시간이전계정 표준 매뉴얼 2023년 중 발표 예정   □ 이 보도자료는 통계청 누리집(http://kostat.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   차
□ 국민시간이전계정 개요  1   □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결과  3   Ⅰ. 국민시간이전계정(총액)   3     1.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   3   2. 가사노동 소비  4   3. 가사노동 생산  5   4. 가사노동 이전  6   Ⅱ. 1인당 국민시간이전계정   7     1.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   7   2. 1인당 가사노동 소비   9   3. 1인당 가사노동 생산  10   4. 1인당 가사노동 이전  11   Ⅲ. 국민이전계정과 국민시간이전계정 통합분석(1인당)  12   □ 통 계 표  14   □ 부 록: 국민시간이전계정 참고자료  25

 

 

 

 

 

국민시간이전계정 개요

1.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발배경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세대 간 배분과 이전 흐름에 대한 관심 증가

 

  ◦ 국민계정(GDP)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가계생산 위성계정)의 세대 간 배분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근거자료로 제공

 

 □ 시장 부문의 세대 간 자원배분 통계인 국민이전계정과 비시장 가사노동을 통합하여 세대 간 자원배분 흐름의 종합적 분석 필요

 

   ※ 국민시간이전계정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NTTA)

      국민이전계정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 위성계정 작성현황 >

 

 □ 유엔(UN)은 연령 및 성별 경제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이전계정 및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의 작성 필요성 제기

 

   ※ UN 매뉴얼: 국민이전계정(2013년), 국민시간이전계정(2023년 예정)

 

2. 국민시간이전계정 개념 및 구조

 

 □ (개념)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는 가사노동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

 

  ◦ 개인의 전 생애에서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는 자원의 재배분 흐름 파악

 

 

 □ (구조) 생애주기적자와 연령재배분(민간이전)은 일치되는 항등식

   ※ 국민이전계정 연령재배분 = 민간이전 + 공공이전 + 자산재배분

 

 

 

   ※ 생애주기적자: 적자는 양수(+), 흑자는 음수(-)

      민간이전: 순유입은 양수(+), 순유출은 음수(-)

 

< 참고: 국민이전계정 구성 항목>

 

 

 

2019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결과 계정 작성 결과

 

Ⅰ. 국민시간이전계정(총액)

 

1.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  

 

◇ 유년층은 돌봄 소비가 많아 131조 6천억원 적자,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사노동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 흑자

 

 □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는 유년층(0~14세) 131.6조원 적자, 노동연령층(15~6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128.1조원, 3.5조원 흑자

 

  ◦ (유년층) 소비 131.6조원, 생산이 없어 131.6조원 적자

 

  ◦ (노동연령층) 소비 281.9조원, 생산 410.0조원으로 128.1조원 흑자

 

  ◦ (노년층) 소비 77.4조원, 생산 80.9조원으로 3.5조원 흑자

 

< 2019년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총액) >

 

 

 □ 성별 생애주기적자를 보면, 남자는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많아 91.6조원 적자, 여자는 가사노동 생산이 많아 91.6조원 흑자

 

< 생애주기적자(총액) >

(단위: 10억원)

연령계층	2014년	2019년		성별	2014년	2019년
전체	0	0		전체	0	0
유년층(0∼14세)	111,475	131,598		남자	80,909	91,618
노동연령층(15∼64세)	-108,401	-128,117		여자	-80,909	-91,618
노년층(65세 이상)	-3,074	-3,480

※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 적자는 양수(+), 흑자는 음수(-)  

 

 

 

2. 가사노동 소비  

 

◇ 유년층은 돌보기,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정관리(음식, 청소, 세탁 등)를 주로 소비

 

 □ 가사노동 소비는 유년층 131.6조원, 노동연령층 281.9조원, 노년층 77.4조원으로 나타남

 

  ◦ (유년층) 가정관리 25조원,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05.7조원, 참여 및 봉사활동 0.9조원 소비

 

  ◦ (노동연령층) 가정관리 259.2조원,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7.5조원, 참여 및 봉사활동 5.3조원 소비

 

  ◦ (노년층) 가정관리 72.7조원,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3.6조원, 참여 및 봉사활동 1.1조원 소비

 

< 2019년 가사노동 소비(총액) >

 □ 2019년 유년층의 가사노동 소비 비중은 2014년 대비 4.0%p 감소(30.8%→26.8%)하고, 노년층은 3.0%p 증가(12.8%→15.8%)

 

< 가사노동 소비(총액) >

(단위: 10억원, %)

연령계층	총액		구성비
	2014년	2019년	2014년	2019년	증감(%p)
전체	361,502	490,919	100.0	100.0	0.0
유년층(0∼14세)	111,475	131,598	30.8	26.8	-4.0
노동연령층(15∼64세)	203,897	281,927	56.4	57.4	1.0
노년층(65세 이상)	46,131	77,393	12.8	15.8	3.0

 

3. 가사노동 생산

 

◇ 노동연령층의 생산은 410조원으로 전체의 83.5% 차지 ◇ 노년층 생산 비중 확대 (2014년:13.6% → 2019년:16.5%)

 

 □ 가사노동 생산은 노동연령층 410조원, 노년층 80.9조원이며, 유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은 없음

 

  ◦ (노동연령층) 가정관리 285.7조원,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18.8조원, 참여 및 봉사활동 5.5조원 생산

 

  ◦ (노년층) 가정관리 71.2조원,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7.9조원, 참여 및 봉사활동 1.7조원 생산

 

< 2019년 가사노동 생산(총액) >

 

 □ 2019년 노동연령층의 가사노동 생산 비중은 2014년 대비 2.9%p 감소(86.4%→83.5%)하고, 노년층은 2.9%p 증가(13.6%→16.5%)

 

< 가사노동 생산(총액) >

(단위: 10억원, %)

연령계층	총액		구성비
	2014년	2019년	2014년	2019년	증감(%p)
전체	361,502	490,919	100.0	100.0	0.0
유년층(0∼14세)	0	0	0.0	0.0	0.0
노동연령층(15∼64세)	312,298	410,045	86.4	83.5	-2.9
노년층(65세 이상)	49,204	80,874	13.6	16.5	2.9

 

 

 

4. 가사노동 이전

 

◇ 유년층의 131조 6천억원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연령층에서 128조 1천억원, 노년층에서 3조 5천억원이 순이전(유입)되어 충당

 

 □ 유년층의 적자는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의 생산이 이전되어 충당

 

  ◦ 유년층은 131.6조원 적자로, 노동연령층(128.1조원)과, 노년층(3.5조원)의 생산이 순유입됨

 

 □ 생애주기적자는 가구내 이전이 가구간 이전보다 규모가 큼

 

  ◦ (가구내) 순유출된 노동연령층의 가사노동 122.1조원은 유년층(121.8조원)과 노년층(0.3조원)으로 유입

 

  ◦ (가구간) 순유출된 노동연령층의 가사노동 6.0조원, 노년층 3.7조원은 유년층으로 유입

 

< 2019년 이전(총액) >

가구내이전	가구간이전

 

< 2019년 연령계층별 이전(총액) >

 (단위: 10억원)

연령계층	소비	생산		생애주기적자 (소비-생산)		민간 이전
							가구내 순이전	가구간 순이전
전체	490,919	490,919		0		0	0	0
유년층(0∼14세)	131,598	0		(적자) 131,598		131,598	121,813	9,784
노동연령층(15∼64세)	281,927	410,045		(흑자) -128,117		-128,117	-122,071	-6,046
노년층(65세 이상)	77,393	80,874		(흑자) -3,480		-3,480	258	-3,738

※ 민간이전: 순유입은 양수(+), 순유출은 음수(-)

 

 

Ⅱ. 1인당 국민시간이전계정

 

1.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  

 

◇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가장 높으며, 26세에 흑자로 전환한 후 38세에 최대 흑자

 

 □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서 가장 많음(3,638만원)

 

  ◦ 0세 이후 생애주기적자는 돌봄소비가 줄어 감소하는 반면 가사노동 생산은 15세 이후 점차 증가하여 26세에 흑자로 전환

 

  ◦ 26세 이후 가사노동 흑자는 증가하면서 최대 생산연령인 38세에  정점(1,026만원)을 보임

 

  ◦ 38세 이후 가사노동 흑자는 점차 감소하며 75세에 적자로 전환

 

 

< 2019년 1인당 생애주기적자 >

 

< 2019년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

 (단위: 천원)

	0세	…	25세	26세	…	38세	…	74세	75세	…	85세 이상
생애주기 적자	36,384	…	308	-486	…	-10,259	…	-238	4	…	268
- 소비	36,384		5,439	5,544		6,646		10,865	10,889		6,676
- 생산	0		5,131	6,030		16,905		11,103	10,885		6,408

※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 적자는 양수(+), 흑자는 음수(-)  

 

◇ 성별 생애주기적자는 남녀 모두 38세에 최대 흑자

 

 □ 성별로 생애주기적자를 보면 남녀 모두 38세에 최대 흑자이며  남자는 259만원, 여자는 1,848만원  

 

  ◦ (남자) 31세에 흑자로 진입한 후 47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

 

  ◦ (여자) 25세에 흑자로 진입한 후 가정관리,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생산을 많게 유지하다가 84세에 적자로 전환

 

< 2019년 성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

남자	여자

 

< 2019년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

 (단위: 천원)

		0세	…	25세	…	31세	…	38세	…	47세	…	84세	85세 이상
남자	생애주기 적자	35,920	…	1,463	…	-477	…	-2,589	…	202	…	406	180
	- 소비	35,920		4,538		5,602		6,386		7,229		6,065	5,531
	- 생산	0		3,075		6,079		8,975		7,028		5,659	5,351
여자	생애주기 적자	36,875	…	-1,038	…	-11,190	…	-18,481	…	-10,893	…	133	301
	- 소비	36,875		6,490		6,909		6,925		8,859		8,276	7,094
	- 생산	0		7,528		18,099		25,405		19,753		8,143	6,793

※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 적자는 양수(+), 흑자는 음수(-)

 

2. 1인당 가사노동 소비

 

◇ 1인당 소비는 0세에서 최고이고, 20세에 이후 소폭 증가하는 ‘L’자형

 

 □ 1인당 가사노동 소비는 돌봄의 영향으로 0세에서 가장 높고(3,638만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세에 최저(390만원)임

 

  ◦ 유년층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정관리를 주로 소비함

 

 □ 성별 소비는 남녀 모두 1인당 소비가 0세에서 최대, 19~20세에서 최저이며 이후 소폭 증가 (‘L’자형)

 

  ◦ 유년층에서는 성별 소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성 소비가 약간 많음

 

 

< 2019년 1인당 소비 >
전체	성별

 

< 2019년 연령별 1인당 소비 >

 (단위: 천원)

	0세	…	19세	20세	…	40세	…	60세	…	80세	…	85세 이상
전체	36,384	…	4,391	3,902	…	6,905	…	10,140	…	9,280	…	6,676
남자	35,920		3,920	2,667		6,509		8,998		7,592		5,531
여자	36,875		4,903	5,269		7,323		11,260		10,364		7,094

 

 

 

 

3. 1인당 가사노동 생산

 

◇ 1인당 생산은 15세 이후 점차 증가하여 38세에서 가장 높으며, 퇴직 후 다시 높아지는 ‘M’자형

 

 □ 1인당 가사노동 생산은 15세부터 점차 상승하여 자녀 양육 등의 영향으로 38세에 최대(1,691만원)이며 이후 점차 감소

 

  ◦ 퇴직 후 가정관리 시간 증가 및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으로 66세(1,205만원)에 소폭 증가

 

 □ 성별 생산은 남녀 모두 30대 후반에 최대 생산 후 노년층에서 다시 소폭 증가 (‘M’자형)

 

  ◦ 남자는 39세에 900만원 최대 생산

 

  ◦ 여자는 자녀 양육의 영향으로 38세에 2,541만원 최대 생산

 

< 2019년 1인당 생산 >
전체	성별

 

< 2019년 연령별 1인당 생산 >

 (단위: 천원)

	0세	…	15세	…	38세	39세	…	60세	…	66세	…	85세 이상
전체	0	…	1,201	…	16,905	16,793	…	11,355	…	12,052	…	6,408
남자	0		941		8,975	8,999		5,917		7,403		5,351
여자	0		1,481		25,405	25,061		16,684		16,393		6,793

 

4. 1인당 가사노동 이전

 

◇ 유년층과 노동연령층은 가구내순이전이 많으며, 노년층은 함께 살지 않는 손자녀 돌봄으로 가구간순이전이 많음

 

 ※ 가사노동은 가구에서만 발생함에 따라 생애주기적자는 가구내·간 이전인 민간이전으로만 충당되며 공공이전은 없음

 

 □ 유년층의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에서 유입되어 충당되며, 유출입은 가구내·간에서 발생

 

  ◦ (가구내) 0세부터 25세까지 순유입, 26세부터 70세까지 순유출,  71세 이후 순유입되는 3단계 구조, 여자가 남자보다 유출 규모가 큼

 

< 2019년 1인당 가구내이전 >

전체	성별

 

  ◦ (가구간) 함께 살지 않는 조부모의 손자녀 보살핌 등으로 노년층에서 유년층으로 가구간 순유출 발생하며, 성별 차이는 적음

 

< 2019년 1인당 가구간이전 >

전체	성별

 

 

Ⅲ. 국민이전계정과 국민시간이전계정 통합 분석(1인당)  

 

◇ 국민이전계정과 국민시간이전계정(가사노동)을 통합하면 생애주기흑자기간은 34년(27~60세)으로 국민이전계정보다 흑자기간 2년 연장

 

 □ (통합 생애주기적자) 국민이전계정과 국민시간이전계정을 통합하면 흑자기간은 34년(27~60세)

 

    ※ 국민이전계정은 생애주기 흑자기간 32년(28~59세)

 

  ◦ 유년층은 통합 시 돌봄소비 증가로 국민이전계정보다 적자 확대

 

  ◦ 노동연령층은 자녀 양육 등으로 국민이전계정보다 흑자 확대

 

  ◦ 노년층은 손자녀 돌봄에 따른 생산과 가구 내 돌봄을 받는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여 국민이전계정과 흑자·적자는 비슷함

 

< 2019년 통합(NTA+NTTA) 생애주기적자(1인당) >

 

 

< 2019년 연령별 통합(NTA+NTTA) 생애주기적자(1인당) >

 (단위: 천원)

		0세		7세		17세		27세	28세		38세		40세	41세		60세	61세	…
N T A	생애주기적자	11,242		28,590		34,371		272	-1,526		-13,975		-15,472	-15,730		1,171	3,198
	- 소비	11,242		28,590		34,624		20,535	21,033		21,084		20,786	20,654		20,537	20,444
	- 생산	0		0		253		20,263	22,559		35,059		36,258	36,384		19,366	17,245
N T T A	생애주기적자	36,384		19,813		4,116		-1,185	-2,189		-10,259		-9,760	-9,170		-1,215	-1,142
	- 소비	36,384		19,813		5,707		5,753	5,893		6,646		6,905	7,065		10,140	10,309
	- 생산	0		0		1,590		6,938	8,082		16,905		16,665	16,234		11,355	11,451
통합	생애주기적자	47,625		48,403		38,487		-913	-3,715		-24,234		-25,232	-24,899		-43	2,056
	- 소비	47,625		48,403		40,331		26,288	26,925		27,730		27,691	27,719		30,677	30,752
	- 생산	0		0		1,843		27,201	30,641		51,964		52,924	52,618		30,721	28,696

※ 생애주기적자(소비-생산): 적자는 양수(+), 흑자는 음수(-)  

 

 

 

◇ 통합소비는 시장부문의 교육과 가정 내 돌봄소비로 7세에서 최대

 

 □ (통합소비) 국민이전계정(시장 부문)과 가사노동 통합경제의 소비는 교육소비와 돌봄소비의 영향으로 7세에서 최대임

 

  ◦ 국민이전계정과 가사노동을 통합하면 국민이전계정에 비하여 유년층(특히 0~5세)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

 

   ‣ (NTA) 6~17세 교육소비의 영향으로 많음

 

   ‣ (NTTA) 연령이 낮아질수록 돌봄소비가 많아 0세에서 최대

 

 □ (통합생산) 자녀 양육의 영향으로 40세에 최대 생산

 

    ※ 국민이전계정 최대 생산 연령 41세

 

  ◦ 노년층의 통합생산은 은퇴 후 가사노동이 늘어 증가

 

   ‣ (NTA) 생산 최고 연령은 41세이며 이후 점진적 감소

 

   ‣ (NTTA) 자녀 양육의 영향으로 생산 최고 연령 38세

 

 

< 2019년 통합(NTA+NTTA) 소비 및 생산(1인당) >

 

소비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