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 발표

2020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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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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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조간 (보도) 2020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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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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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양적·질적 투자 모두 돋보였다.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중소기업 지원, 지방 연구개발 비중의 증가와 함께 생명·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중점 과학기술 분야 집중 투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1일(월)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20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3,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전년(‘19년 20.6조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년부터 ’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하여, 지난 정부의(’13~’17년) 연구개발(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보면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 2020년도의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원 시대(20조 6,254억원)를 열었던 2019년도 대비 15.8%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집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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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 현황을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개발 격차 해소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먼저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20년도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7조원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18.3%↑)되었으며, 현 정부(’17~’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하여, 지난 정부(’13~’17년) 연평균 증가율 3.0%을 비교할 때 약 5.5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투자를 ’17년 1.26조원에서 ’22년 2.52조원으로 확대 예정

 

○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 노력의 결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17년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3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20년도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 9,753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기업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추진 중

 

○ 지역간 연구개발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연구개발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하였으며 2020년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되어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지방(대전 제외)은 8.9조원으로 39.6%를 차지하였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2조원(31.7%)였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가 6조 3,624억원으로 28.0%를 차지하였으며, 경남 사천시가 1조 1,763억원(5.2%), 경기 성남시가 5,986억원(2.6%), 경남 창원시가 5,379억원(2.4%), 세종특별자치시가 5,159억원(2.3%)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 연구개발 집행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그 동안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체질을 ‘선도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으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도에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통해 청년·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20년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3.2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다.

 

-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20년 10,655명으로 ’16년도(7,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되었다.

 

○ 또한 ’20년도 연구책임자 수는 4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16년도 14.6%(5,147명)에서 ’20년도 17.4%(8,154명)로 증가하였다.

 

○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 3,6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으며,

 

-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DNA)와 빅3(생명건강,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분야에 2.5조원(11.3%),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분야에 2.4조원(10.8%), 에너지·자원분야에 1.6조원 (7.0%)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기술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 분야｣의 총 집행액도 전년 대비 6,329억원(24.6%↑)이증가한 3조 2,0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의 집행비중도 2019년 36.9%(6조 6,033억원)에서 2020년 38.9%(7조 9,044억원)로 전년대비 2%p 증가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붙임】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요약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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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요약

 

1) 조사․분석 목적 및 대상

 

○ (조사목적) 매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022개 세부사업, 73,501개 세부과제

 

2) 국가연구개발 집행규모

 

□ ’20년도 국가연구개발 집행규모

 

○ ’20년 국가연구개발 집행규모는 총 23.9조원*(전년 대비 15.8% 증가)

 

* 2020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24조 2,799억원(당초 국회 확정예산 24조 2,195억원에서 추경, 예산변경 등 포함)대비 98.4%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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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집행규모

 

□ 부처별 집행규모

◈ 5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가 국가연구개발 총 집행액의 79.8%(19조 657억원) 차지 ※ (’18년) 78.4% → (’19년) 79.1% → (’20년) 79.8%

○ 농진청(6,869억원, 2.9%), 해수부(6,803억원, 2.8%), 복지부(6,433억원, 2.7%), 국무조정실(5,165억원, 2.2%)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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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

◈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

○ (기업) 6.2조원(25.9%, 2.2%p↑) - (대기업) 0.4조원(1.6%) ※ (’18년) 2.1% → (’19년) 1.8% → (’20년) 1.6% - (중소·중견기업) 5.8조원(24.3%) ※ (’18년) 21.5% → (’19년) 21.9% → (’20년) 24.3% ○ (대학) 5.8조원(24.1%, 0.3%p↓) ※ (’18년) 23.2% → (’19년) 24.4% → (’20년) 24.1% ○ (출연연) 8.7조원(36.3%, 0.7%p↓) - (국과연 산하) 3.9조원(16.1%) - (부처 직할) 4.2조원(17.7%) - (경사연 산하) 0.6조원(2.4%) ○ (기타) 3.3조원(13.8%,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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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단계별 및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집행규모

◈ ’20년도 기초연구 집행비중은 30.1%로 전년 대비 2.6%p 감소한 수준이며, 응용연구는 23.1%(1.6%p↑), 개발연구는 46.8%(1.0%p↑)로 확인 ※ 기초연구 집행금액(억원) : (’18년) 44,651 → (’19년) 46,415 → (’20년) 50,714

 

○ 세부과제 지원유형별로는 하향식,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순이나,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2.3조원, 46.0%) 중심으로,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하향식(1.7조원, 45.1% / 3.3조원, 41.4%) 위주로 집행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합계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금액 (억원)	비중 (%)
상향식	자유 공모형	23,334	46.0	4,122	10.6	19,456	24.7	19,043	65,956	27.6
	품목 지정형	7,131	14.1	17,256	44.4	26,700	33.9	7,680	58,767	24.6
하향식		20,248	39.9	17,529	45.1	32,598	41.4	43,705	114,081	47.8
합계		50,714	30.1	38,907	23.1	78,754	46.8	70,429	238,803	100.0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연구비 2조 80억원(전년대비 18.0% 증가), 과제 수 2만 2,849개 집행

 

※ 최근 5년간(’16∼’20년) 연구비(억원) : (’16년) 11,085 → (’17년) 12,661 → (’18년) 14,223 → (’19년) 17,013 → (’20년) 20,080 (연평균 증가율 16.0%)

□ 지역별 집행규모

◈ 최근 5년간(’16~’20년) 지방 연구개발 집행은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따라 증가 추세 ※ ’17년부터 지방연구개발이 수도권연구개발의 집행 비중을 역전

○ (권역) 지방(9.0조원, 39.6%), 수도권(7.2조원, 31.7%), 대전(6.5조원, 28.7%),

- 지방 연구개발 집행비중은 최근 5년간(’16~’20년) 꾸준히 증가(연평균 3.5% 증가)하는 반면, 대전과 수도권 연구개발 집행비중은 감소

 

※ 지방 연구개발 집행비중: (’16년) 34.5% → (’18년) 37.8% → (’20년) 39.6%

수도권 연구개발 집행비중: (’16년) 34.9% → (’18년) 33.2% → (’20년) 31.7%

대전 연구개발 집행비중: (’16년) 30.6% → (’18년) 28.9% → (’20년) 28.7%

 

[그림 5] 지역별 집행비중 추이, 2016-2020

 

○ (광역)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 3개 지역은 대전광역시(28.7%, 65,132억원)와 서울특별시(18.4%, 41,715억원), 경기도(11.3%, 25,611억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3개 지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28.0%, 63,624억원), 경상남도 사천시(5.2%, 11,763억원), 경기도 성남시(2.6%, 5,986억원)

□ 기술분야별 집행규모

◈ 과학기술표준분류 상 투자규모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순이며, 최근 5년간(’16~’20년) 융합분야 과제 집행액은 연평균 6.9% 증가

○ (과학기술표준분류) 기계(4.2조원, 18.6%), 정보/통신(2.4조원, 10.6%), 전기/전자(2.2조원, 9.9%), 보건의료(2.1조원, 9.3%) 순

 

○ (융합연구) 융합연구의 집행액은 전년대비 6,329억원(24.6%) 증가한 3조 2,038억원(14.3%)임

 

□ 중점과학기술별 집행규모

◈ (중점과학기술) 집행액은 13조 3,670억원(59.5%)이며, 생명․보건의료분야(2.5조원, 11.3%),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분야(2.4조원, 10.8%) 순으로 투자

 

○ 전년대비 집행비중은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1.5%p), 에너지․자원(1.0%p)등에서 확대, 우주·항공·해양(△1.0%p), 건설·교통(△0.3%p)등에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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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별 집행규모

 

□ 과제 당 집행규모

◈ 전년대비 연구비 규모 1억원 이상의 세부과제 비중 증가*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2억원**으로 증가(전년대비 10.8%) * 1억원 이상 과제 : (’19년) 27,877건(39.6%) → (’20년) 33,613건(45.7%) ** 과제 당 연구비(억원) : (’18년) 3.1 → (’19년) 2.9 → (’20년) 3.2

 

 

□ 비목별 집행규모

◈ 전년대비 직접비 비중이 증가*했으며, 대학·출연(연)은 인건비·간접비,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다른 수행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직접비(조원) : (’18년) 11.1(66.0%) → (’19년) 11.5(66.0%) → (’20년) 13.4(67.6%)

 

○ 세부 비목별로는 직접비(13조 4,237억원, 67.6%)가 가장 많으며, 집행비중은 전년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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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책임자 현황

 

□ 총 연구책임자

◈ 총 연구책임자 수는 46,937명으로 전년 대비 5.3%(2,359명) 증가 ◈ (성별) 연구책임자 수는 남성 38,783명(82.6%), 여성 8,154명(17.4%)이며, 최근 5년간(’16~’20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12.2%)이 남성(6.5%)을 상회 ◈ (전공별) 최근 5년간(ʼ16~ʼ20년) 증가율은 의약보건학(13.8%)이 가장 높으며, 이학(7.6%), 공학(6.1%), 인문사회학(3.3%)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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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 및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4.0억원(10.4%↑) * 전년대비 정부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16.2% 증가, 연구책임자 수는 5.2% 증가 ◈ (규모별 연구책임자 수) 1억원 이상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수 대폭 증가 * 1억원 이상(명) : (’19년) 18,417(41.3%) → (’20년) 25,6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