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2021.06.16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였음
첨부파일
(210616)6월 4_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도참고자료_F.hwp
(210616)6월 4_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도참고자료_F.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6월 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였음
□ 디지털 뉴딜 분야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자 공모를 실시(6.28~8.6)
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플랫폼과 농기자재 기반시설 구축, 데이터 표준화체계 정립을 통해 지능형 농업 생산의 기틀을 마련
* 나주시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1,100명의 일자리 창출과 6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
□ 또한,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디지털 뉴딜과 포용으로”를 주제로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6.22)」을 개최
ㅇ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정보문화 유공자 시상식*과 디지털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사회로의 전환 선포식**’을 추진
* 정보문화 유공훈장(1점), 정보문화 유공 포장(1점), 대통령표창(6점), 국무총리표창(7점)
** (내용)▲디지털 활용역량,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포용적 디지털 활용,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디지털 기반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 그린뉴딜 분야는 6월 5주차에 주요 온실가스 흡수원인 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갯벌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21~’25)**‘을 수립할 계획임
* 국내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해양환경공단) : 48만4500t/년(승용차 20만대 분량)
** 갯벌생태계 현황과 생물의 서식환경 보호방안,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포함
ㅇ 아울러, 3월 31일부터 3개월간 진행 되고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융·복합 지원) 사업 공고가 6월 30일 마감될 예정
□ 안전망강화 분야는 성장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음
* (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요건) 사업주가 청년(15~34세)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내용) 月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총 9만명 지원 |
□ 또한, 벤처‧혁신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며, 고용부는 설명회에 참여하는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
□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균형뉴딜 주요사업과 뉴딜펀드위탁운용사의 투자방향을 안내하는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 실시(약 3개월간)
※ (붙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4·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 4·5주차) |
1 | 디지털 뉴딜 |
< 6월4주(21~27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 부처 |
공모 (민간) |
신규 대학라이선스 선정을 위한 2차 제안공고 | ㅇ(내 용) 대학라이선스(일반저널 및 학술DB) 8종 신규 도입을 위한 2차 제안서 접수 ㅇ(대 상) 1차 제안평가를 통과한 품목 대상 ㅇ(예산·규모) 일반저널 및 학술DB 8종 (20억) ㅇ(일 정) 제안공고(6.21~7.9) |
교육부 |
공모 (민간) |
비대면 스포츠코칭 사업전환‧재설계 지원 신청자 모집 | ㅇ(내 용) 비대면 스포츠코칭 교육 및 사업재설계 지원기업 1,200개 모집 ㅇ(일 정) 6.21.~7.4 ㅇ(예산·규모) 48억원, 1,200명(기관별 400명), 업체별 4백만원 지원 |
문체부 |
행사 | 제3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
ㅇ(내용)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포용사회로의 전환’ 선포 - 기업 간담회, 디지털 포용사회 전환 선포식, 정보문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ㅇ(참 석) 과기정통부 장관, 정보문화 유공자, 유관단체 등 ㅇ(일 시) 6.22 14:00 |
과기 정통부 |
기타 |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시연회 개최 (창원산단) |
ㅇ(내 용)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스마트데모공장) 데모동 준공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설가동 시연회 실시 ㅇ(일 시) 6.22 ㅇ(장 소) 경남창원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
산업부 |
행사 |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 ㅇ(내용)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정부발전 유공자 포상 - 전자정부 발전 유공 포상,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자인(UI/UX) 개선 공모 시상 등 ㅇ(일 시) 6.23 14:00~15:00 |
행안부 |
공모 (민간) |
인천공항 스마트서비스 웹툰 공모전 | ㅇ 인천공항 인터넷 웹툰 공모 수상자 발표(6.23) - 인천공항공사의 비대면 탑승수속 등 스마트서비스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웹툰 공모에 대한 수상자 발표 * 총상금 : 1,100만원(총 20명), 공모전 공고(4.7∼6.15) |
국토부 |
공모 (민간) |
스마트물류센터 1차 인증 실시 | ㅇ (내 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사 착수(5.10.~, 상시)에 따른 1차 인증 실시 ㅇ (일 정) 6월 중 1차 인증심사 결과 발표 예정 ㅇ (향후일정) 인증 물류센터에 대한 대출심사 착수(6월~) |
국토부 |
공모 (민간)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 ㅇ(내 용) 비대면 경매 시스템 구축 (가축전염병 또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에 따른 도매시장 폐쇄 시 축산물 유통 중단을 막고 안정적 유통 가능) ㅇ(일 정) 평가·선정(6월), 착수(7월~) * 사전 보안성 검토(4~5월), 공고(5월말) ㅇ(예산·규모) 19억원 / 경매 시스템 1식 |
농식 품부 |
대상 선정 (공통) |
빅데이터 센터 신규 구축 | ㅇ(내 용)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한 데이터 생산·공급 신규 30개 센터 추가 구축 ㅇ(대 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일 정) 협약·착수(6월~) * 평가·선정(5월) ㅇ(예산·규모) 150억원 / 빅데이터 센터 30개 |
과기 정통부 |
대상 선정 (공통) |
힌국어-외국어 병렬말뭉치 구축 사업자 선정 | ㅇ(내 용) ‘21년 신남방/신북방 지역 8개 언어권 대상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실시 ㅇ(일 정) 6월 4주중 ㅇ(예산·규모) 40억원, 800만 어절 구축 |
문체부 |
대상 선정 (공통) |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기술개발 협약 체결 | ㅇ(내 용)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스포츠산업 신시장 창출 기술개발 지원 ㅇ(일 시) 선정 과제 협약체결(6월4주), 연구개발 개시 ㅇ(예산·규모) 75억원 / 8개 과제 |
문체부 |
대상 선정 (민간) |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협약 체결 | ㅇ(내 용) 문화산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ㅇ(일 시) 선정 프로젝트 협약체결(6월4주), 연구개발 개시 ㅇ(예산·규모) 53억원 / 5개 과제 |
문체부 |
대상 선정 (민간) |
K-스마트 등대공장 선정 | ㅇ(내 용) AI·5G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업종별 대표 스마트공장을 선정하여 진단·설계부터 첨단솔루션 패키지 지원 ㅇ(대 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일 정) 최종평가 및 선정(6월) * 모집 공고(1월) ㅇ(예산·규모) 40억원 / 10개사 내외 |
중기부 |
회의 |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관련 전문가 협의회 |
ㅇ(내용) 인공지능 기반 점역 성능 향상을 위한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관련 전문가 협의회 ㅇ(참석자) 시각장애인 단체, 점역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등 ㅇ(일시 및 장소) 6.25(잠정) / 서울 |
문체부 |
회의 |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 |
ㅇ(내 용)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웹포털(한국관광 Data Lab) 오픈(‘21.2)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 개최 ㅇ(참석자) 지자체 및 RTO, 공공기관, 학술연구기관, 관광벤처기업 등 ㅇ(일시 및 장소) 6.22~23(울산 또는 부산), 6.24~25(창원) |
문체부 |
회의 |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BPR/ISP 결과보고회 | ㅇ(내 용) 데이터 중심병원, 국립암센터, 공공기관 등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결과보고 ㅇ(참 석)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등 ㅇ(일 정) `21.6월 중(잠정) |
복지부 |
기타 |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 추진 | ㅇ (내 용) 공항에서 생체인식시스템 장비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교부(→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 (예산) 68.1억원 |
국토부 |
기타 | 디지털뉴딜 홍보 웹드라마 제작·송출 | ㅇ(내 용) 디지털 뉴딜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 참여 국민들을 주인공으로 웹드라마 2편(총 6개 에피소드)을 제작·송출 | 과기 정통부 |
< 6월5주(28~30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 부처 |
공모 (공통) |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농업ON)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ㅇ(내 용)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추진 (현장에서 필요한 농식품 지식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농작업 결과를 온라인 농업일지를 통해 음성인식과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쉽게 등록가능) ㅇ(대 상) 기업 ㅇ(일 정) 공고(6.28~7월말), 평가·선정(7월), 착수(8월~) ㅇ(예 산) 11.12억 |
농식품부 |
공모 (민간) |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 ㅇ(내 용)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 * 첨단 무인자동화 통합플랫폼(IoT, 관제, AI·빅데이터) 구축 * 농기자재(센서, 자동관배수시스템 등), 기반시설(통신설비) 구축 *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표준화체계 정립 등 - 공고(6.28.~8.6), 평가·선정(7월), 착수(8월~) |
농식품부 |
대상 선정 (공공)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2차 공모 선정 |
ㅇ(내 용)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ㅇ(대 상) 지자체 15개소 ㅇ(일 정) 신청접수(5월3주~6월5주), 2차 교부(7월) ㅇ(예산·규모) 5.25억원 / 가상현실 스포츠실 15개 |
문체부 |
대상 선정 (민간) |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광주첨단산단) |
ㅇ(내 용)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ㅇ(대 상) 광주광역시(민간 컨소시엄 등) ㅇ(일 정) 사업계획 확정·협약(6월) ㅇ(예산·규모) `21년 국비 30억원 |
산업부 |
대상 선정 (민간) |
스마트산단 제조혁신기반 구축사업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수요기업체 선정 (반월시화산단) |
ㅇ(내 용) 사업다각화지원사업 희망기업 모집 및 선정 ㅇ(대 상)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ㅇ(일 정) 진단·평가(6.14~6.25), 선정(6월5주차) * 공고(6.21.~7.4) ㅇ(예산·규모) 국비 30억원 * 다각화지원(20개사) 사업디지털화 (5개사) |
산업부 |
대상 선정 (민간) |
스마트제조고급인력 양성사업 협약체결 (광주첨단산단) |
ㅇ(내 용) 광주첨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협약체결 ㅇ(대 상) 광주첨단산단 인근 대학, 공공기관 등 ㅇ(일 정) 평가위원회(6월1주)→협약체결(~6월) * 공고(~5월) ㅇ(예산·규모) 21년 국비 60억원(2년간 국비 80억원 지원예정) |
산업부 |
대상 선정 (민간) |
스마트상점 지원대상 (스마트 시범상가 및 업종별 협‧단체) 선정 | ㅇ(내 용) 스마트상점 도입을 희망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및 업종별 협‧단체 선정 ㅇ(대 상) 상점가 또는 업종별 소상공인 협‧단체 ㅇ(일 정) 평가 및 선정(6월) * 모집 공고(3~5월) ㅇ(예산‧규모) 국비 220억원 / 시범상가 100개, 협‧단체 5개 |
중기부 |
대상 선정 (민간) |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 구축 | ㅇ(내용)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 계약 체결 ㅇ(계약) 한국조폐공사 ↔ 용역사업자 ㅇ(예산) 국비 81억원 |
행안부, 경찰청 |
대상 선정 (민간) |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2차) | ㅇ(내용)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사업 조달발주(6월중) ㅇ(계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행안부 3자 계약 ㅇ(예산 규모) 국비 52억원 |
행안부 |
정책 | 초중교 교실 고성능 WiFi 구축 | ㅇ(내 용) 일반·특별교실 등 32만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 완료 | 교육부 |
정책 | K-에듀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ㅇ(내 용) 목표시스템 및 사업범위 도출, 예산 규모 산정 등 K-에듀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교육부 |
행사 | 강원대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현장방문 | ㅇ(내 용) 미래교육센터 운영 현황 참관 및 운영 프로그램 참여, 인근 대학 관계자 의견 청취 등 ㅇ(일시‧장소) 6월 5주(잠정)/ (장소)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ㅇ(참석)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강원대 사범대학 관계자 |
교육부 |
행사 |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실증랩 개소식 | ㅇ(내 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실증랩 개소식 및 착수보고회 ㅇ(참석·일시) 6월 5주(잠정)/ (장소) 원주 * 복지부(심평원)과 참석대상, 일시 등 협의 중 |
과기 정통부, 복지부 (심평원) |
기타 |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 ㅇ(내 용) ’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실시, 보도자료 배포 ㅇ(일 정) 6월 말 ㅇ(예 산) 국비 30억원 |
복지부 |
2 | 그린 뉴딜 |
< 6월4주(21~27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공모 (민간) |
국립공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및 선정 | ㅇ(내 용) 국립공원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 공모 ㅇ(대 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ㅇ(일 정) 공고(5.17.~6.18.), 평가·선정(6.21.~6.30.), 발표(7.5.) ㅇ(총상금) 총360만원 |
환경부 |
대상 선정 (공통) |
생태 문화교육 플랫폼 설계 공모(한려해상) 심사 및 최종선정 | ㅇ(내 용) 한려해상 사천지구 해양안전교육센터 설계 공모 ㅇ(일 정) 공고(3.12.~6.17.), 평가·선정(6.24.~6.28.), 착공(`21.1월) ㅇ(예산·규모) 210억원 / 부지면적12,000㎡, 연면적 4,800㎡ |
환경부 |
< 6월5주(28~30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공모 (공통)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융복합지원) |
ㅇ(내 용) 신재생에너지 2종 이상 설치 및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설치하는 융복합 사업(‘22년 사업), 국비 50%이내 지원 ㅇ(대 상) 지방자치단체, 시공기업, 민간 컨소시엄 ㅇ(일 정) 3.31(수) ~6.30(수) 공고마감 ㅇ(예산·규모) 국비 1,577억원 수준 |
산업부 |
정책 | 갯벌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21~’25) 수립 | ㅇ(내 용) 갯벌의 효과적인 관리와 복원에 관한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갯벌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 수립 ㅇ(근 거) 갯벌법 제7조 |
해수부 |
정책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ㅇ 광역단위 대기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MOU)* 체결 * 유역(환경)청-지자체-선정 사업자-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공단) |
환경부 |
기타 | 한강물환경연구소 수열에너지 공급 시범사업 준공 | ◦(내용) 한강 하천수를 활용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건축물인 한강물환경연구소에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완료 ◦(공사기간) `20.11~`21.6(약 8개월) ◦(예산,규모) 6.2억원, 60RT |
환경부 |
기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홍보 | ㅇ(내 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파급력이 큰 TV 광고 영상 제작‧송출 | 교육부 |
기타 |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 ㅇ(내 용) 풍력너셀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발주 추진 ㅇ(대 상) 경남 TP ㅇ(일 정) 6월 5주(예정) |
산업부 |
3 | 안전망 강화 |
< 6월4주(21~27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대상 선정 (민간) |
유아‧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ㅇ(내 용) 유아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비판적 이해,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및 관련 교수자료 개발(계속) ㅇ(일 정) 선정기관(100개) 대상 교육 운영 계속(5월~) 및 유아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공유 워크숍(626~6.27) ㅇ(예산·규모) 3.4억 |
방통위 |
공모 (민간) |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 | ㅇ(대 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 가능 ㅇ(요 건) 청년(15~34세)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전체 근로자 수 증가 ㅇ(내 용) 月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지원) ㅇ(일 정) '21.6.28부터 |
고용부 |
교육 | 재활용환경성평가 일반교육(1차) | ㅇ(교육목적) 일반인 대상의 교육 운영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및 단계별 전문인력양성 ㅇ(교육기간) 6.21(월)~6.23(수) ㅇ(교육내용) 재활용 관리제도 정책 현황, 재활용 산업의 이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실무 등 ㅇ(교육인원) 20명 ㅇ(교육방식) 비대면(온라인) 교육 |
환경부 |
< 6월5주(28~30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관련부처 |
대상 선정 (민간) |
유아‧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ㅇ(내 용) 유아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비판적 이해,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및 관련 교수자료 개발(계속) ㅇ(일 정) 선정기관(100개) 대상 교육 운영 계속(5월~) 및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참여 교·강사 선발(~7.2) ㅇ(예산·규모) 3.4억 |
방통위 |
행사 | 청년 채용 박람회 | ㅇ(내 용) 벤처‧혁신기업 청년 대상 애로사항 청취 등 온라인 설명회 ㅇ(참석자) 고용부 장관, 구직청년 및 기업 관계자 등 ㅇ(일 정) '21.6.28 ~ 7.15 |
고용부 |
회의 | ‘생물분류 준전문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의 | ㅇ(내 용)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생물분류 준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ㅇ(참가자) 용역에 참가하는 생물분류군별 전문가 및 생물교육 전문가 및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 20여 명 ㅇ(일 정) '21.6.30. ㅇ(예산·규모) 1억 7백만원 |
환경부 |
교육 | 산업계 온실가스 검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 ㅇ(내 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검증할 전문 인력 양성 ㅇ(대상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신규로 온실가스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 ㅇ(일 정) '21.6.28. ~ 7.23. |
환경부 |
4 | 지역균형 뉴딜 |
< 6월4주(21~27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부처 (지자체) |
공모 (공공) |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 ㅇ(내 용)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대표사업 선정 계획 수립 ㅇ(대 상) 자치단체 ㅇ(규 모) 시도별 약 5개 총 100개 사업 선정 예정 ㅇ(일 정) 선정계획 통보 및 온라인 설명회(6월 4주) |
행안부 |
회의 |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 (중기부 장관 주재) |
ㅇ(내 용) 제5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및 1차 특구의 안착화*를 추진하기 위해, 심의위 개최(중기부 장관 주재) * 1차 특구(‘19.7월 지정)의 실증이 종료예정(8월)임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 전환 및 실증특례 연장을 추진 →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 ㅇ(대 상) 제5차 특구 대상 사업(미정), 제1차 규제자유특구의 22개 특구사업 ㅇ(참 석) 중기부 장관, 타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ㅇ(일 정) 6월 23일 예정 |
중기부 |
기타 | 한국판 뉴딜펀드 권역별 투자설명회 개최 | ㅇ(내 용) 지자체 추진 지역균형뉴딜 사업 중 4개 권역별 4~5개 지역균형뉴딜 사업 소개 및 뉴딜펀드위탁운용사의 투자방향 등 안내 ㅇ(일 정) 6월 4주부터 3개월간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실시 |
행안부 금융위 |
< 6월5주(28~30일) >
구분 | 사업내용 | 주요내용 | 부처 (지자체) |
공모 (공공) |
지역균형뉴딜 우수 사업 공모·선정 (경진대회 발표심사) |
ㅇ(내 용)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 등 ㅇ(일 정) 온라인 국민투표(6.10.~6.14.)→경진대회발표심사(6월말)→인센티브 지급(3분기) ㅇ(예 산) 300억원(광역 30억, 기초 10억) |
행안부 |
대상 선정 (공공)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접수 |
(내 용)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접수 (일 정) ~6월말 |
산업부 |
정책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추진계획 수립 |
ㅇ비수도권 스타기업 중 성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22년까지 100개사 선정 목표 ** R&D, 수출지원, VC투자유치, 입주공간 확보지원 등 |
중기부 |
회의 | 특구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주재) |
ㅇ(내 용) 제5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및 1차 특구의 안착화*를 추진하기 위해, 특구위 개최(국무총리 주재 최종 의결) * 1차 특구(‘19.7월 지정)의 실증이 종료예정(8월)임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임시허가 전환 및 실증특례 연장을 추진 →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 ㅇ(대 상) 제5차 특구 대상 사업(미정), 1차 규제자유특구의 22개 특구사업 ㅇ(참 석) 국무총리, 중기부 장관, 타 부처 장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ㅇ(일 정) 7월초(미정) |
중기부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사혁신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신규 취득도 제한(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10월 초 시행) (0) | 2021.06.17 |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및 국민피해 예방 활동 강화 (0) | 2021.06.17 |
[고용노동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0) | 2021.06.17 |
[기획재정부] 2019년도 경제백서 발간 (0) | 2021.06.17 |
[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표준화 시급 (0) | 2021.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