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2023.04.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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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공공, 국민이 함께 재난위기 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춰 4월 17일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 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5월에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도 추진하여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은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장비(소화기 등) 비치, △운행 중 커브길 서행 및 교통법규 준수, △운행 후 상하차 시 작업절차 준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 및 꾸준한 안전의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2.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 홍보물. 끝.

 

 

붙임1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 개요

 

ㅇ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매년 점검기간을 정해화학사고 시 영향이 큰 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취급시설의 안전성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

 

□ 2023년 추진 계획

 

ㅇ (점검기간) '23.4.17.(월) ~ 6.16.(금), 61일간

 

ㅇ (점검반)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공동체* 등과 함께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

* 화학사고 공동 대응, 화학안전 정보교류 등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 협력체(전국 159개 공동체 운영 중)

 

ㅇ (점검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영업(변경) 허가, 도급 신고 등 법 이행사항 등

 

ㅇ (점검대상)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자체 선정한 400개소

 

- 국가산단 등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화학사고 시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300개소

구분	합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대상 사업장 수	400	103	74	49	49	33	52	40

 

ㅇ (사후 관리) 시설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 부과

 

- 시설개선 현황 등에 대해 이력 관리(수시,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붙임2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 홍보물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부착형(스티커) 홍보물

 

 

ㅇ 유해화학물질 운송업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