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2년 ODA 잠정통계 발표

OECD 2022년 ODA 잠정통계 발표

2023.04.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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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27.9억불 지원

- 양자 21.9억불, 다자 6.0억불 실적 집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7%로 상승-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2일(한국시각 22:0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2년도 우리나라의 ODA 실적은 전년 대비 0.9억불(△3.0%) 감소한 27.9억불로 나타났다.

 

< 한국 ODA 연도별 실적 (억불) >

 

연도	2020	2021	2022(잠정)
실적	22.5	28.7	27.9
(증가율)	(△8.7%)	(27.7%)	(△3.0%)

* 원화표시 실적(조원) : (‘20) 2.7 → (’21) 3.3 → (‘22잠정) 3.6

** 적용환율(원·달러) : (’20) 1,180.13 → (‘21) 1,144.46 → (’22잠정) 1,291.41

 

 

 

 

 

□ ’22년도 ODA 지원실적의 감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한다. 원화표시 ODA 실적은 전년(3.3조원) 대비 0.3조원(+9.4%) 증가한 3.6조원을 기록하였으나, 통계 집계시 적용되는 OECD DAC 고시 환율이 지난해 대비 12.8% 증가하며 외화표시 ODA 실적이 감소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20년도 ODA 사업의 ‘21년 이월 집행 및 이에 따른 ’21년도 실적 급등(역대 최대폭인 +27.7%)에 의한 기저효과도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다.

 

 

□ 우리나라의 ’22년 ODA 총 지원규모는 27.9억불로 양자원조 21.9억불, 다자원조 6.0억불을 지원하였다.

 

ㅇ 양자원조는 ’22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종료 상황에 따라 ODA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무상원조(15.0억불)가 전년대비 8.2%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실적이 감소(△0.7억불)하며 유상원조(6.9억불)는 전년대비 11.9% 하락하였다.

 

ㅇ 다자원조의 경우 환율 영향과 함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시 확대되었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예년 수준으로 회귀(△1.1억불)하며 전년대비 15.3% 감소하였다.

 

□ 한편, OECD DAC 30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040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1,860억불 대비 9.7% 증가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유럽 지역 난민 지원 등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 ▲미국 553(+16%), ▲독일 350(+5%), ▲일본 175(△1%), ▲프랑스 159(+2%), ▲영국 157(+0.2%),

▲네덜란드 65(+22%), ▲스위스 45(+14%), ▲폴란드 34(+243%), ▲아일랜드 25(+112%) 등

 

ㅇ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난민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및 국제사회의 긴급한 원조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ㅇ 전체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지원 규모 순위는 16위로 나타났으며,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에 비해 0.01%p 증가하였다.

 

 

□ 정부는 ’2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전년 대비 21.3% 대폭 확대*한 바 있어 금년도 ODA 실적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년) 39,383억원 → (’23년) 47,771억원 (21.3% 상승)

 

ㅇ 정부는 향후에도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실현과 빈곤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 기여를 통해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2022년 ODA 세부 내역

 

□ 우리나라의 ’22년 ODA 규모는 총 27.9억불로 양자원조 21.9억불(78.6%), 다자원조 6.0억불(21.4%) 지원

 

< 2022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백만불) >

구 분		2021	2022(잠정)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 총량 (A+B)		2,872	2,786	⧍86	△ 3.0%	100.0
- 양자 ODA (A)		2,168	2,189	21	1.0%	78.6
	무상원조	1,384	1,498	114	8.2%	(68.4)
	유상원조	784	691	⧍93	△11.9%	(31.6)
- 다자 ODA (B)		704	597	⧍107	△15.3%	21.4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5.0억불(전년대비 8.2% 증가)이며,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6.9억불(전년대비 11.9% 감소)

 

ㅇ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대상 전체 양자 원조 중 53.7%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국 대상으로는 14.4%를 지원

 

< ‘22년 소득그룹별 현황 (백만불) >

소득그룹 (1인당 GNI)		지원실적	비중(%)
저소득국	$1,085 미만	315.8	14.4
하위중소득국	$1,086~$4,255	1,085.9	53.7
상위중소득국	$4,256~$13,205	173.3	7.9
고소득국	$13,025 이상	0.3	0.01
미배분		613.6	23.9
합 계		2,188.9	100.0

 

 

 

 

□ 다자원조 지원규모는 6.0억불로 전년 대비 15.3% 감소

 

ㅇ 팬데믹 중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던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출연이 각각 0.6억불(전년대비 18.2%↓)과 0.8억불(41.9%↓) 감소

 

참고 2

2022년 OECD DAC 회원국 실적

순위	국 가	ODA (백만불)		순위	국 가	ODA/GNI (%)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1	미국	55,277	47,805	1	룩셈부르크	1.00	0.99
2	독일	35,025	33,272	2	스웨덴	0.90	0.91
3	일본	17,475	17,634	3	노르웨이	0.86	0.93
4	프랑스	15,876	15,506	4	독일	0.83	0.76
5	영국	15,748	15,712	5	덴마크	0.70	0.71
6	캐나다	7,832	6,303	6	네덜란드	0.67	0.52
7	네덜란드	6,471	5,288	7	아일랜드	0.64	0.30
8	이탈리아	6,468	6,085	8	핀란드	0.58	0.47
9	스웨덴	5,456	5,934	9	스위스	0.56	0.50
10	노르웨이	5,161	4,673	10	프랑스	0.56	0.51
11	스위스	4,477	3,912	11	폴란드	0.51	0.15
12	스페인	4,207	3,642	12	영국	0.51	0.50
13	폴란드	3,378	984	13	벨기에	0.45	0.43
14	호주	3,040	3,546	14	오스트리아	0.39	0.31
15	덴마크	2,857	2,921	15	일본	0.39	0.34
16	한국	2,786	2,873	16	캐나다	0.37	0.32
17	벨기에	2,657	2,616	17	체코	0.36	0.13
18	아일랜드	2,452	1,155	18	아이슬란드	0.34	0.28
19	오스트리아	1,853	1,467	19	이탈리아	0.32	0.29
20	핀란드	1,614	1,441	20	스페인	0.30	0.26
21	체코	987	366	21	리투아니아*	0.29	0.14
22	뉴질랜드	538	685	22	헝가리	0.28	0.28
23	룩셈부르크	531	539	23	슬로베니아	0.27	0.19
24	포르투갈	505	459	24	뉴질랜드	0.23	0.28
25	헝가리	396	435	25	포르투갈	0.23	0.18
26	그리스	305	341	26	미국	0.22	0.20
27	리투아니아*	197	86	27	호주	0.19	0.22
28	슬로바키아	171	155	28	한국	0.17	0.16
29	슬로베니아	164	116	29	슬로바키아	0.15	0.14
30	아이슬란드	93	71	30	그리스	0.14	0.16
DAC 합계		203,995	186,022	DAC 평균		0.36	0.33

* ’22년 OECD DAC 신규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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