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기획재정부 2021.06.15
□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사업, 5,843억원을 요구
ㅇ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및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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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및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안형 139개+토론형 51개), 5,843억원을 요구하였다.
ㅇ 139개 제안형 사업은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589건의 제안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및 민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되었으며,
* 제안사업의 합법성, 타당성, 범용성, 중앙정부 사무 여부 등 예산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
** 제안사업 적절성 논의를 위한 민간 전문가 지원협의회 개최(5.7)
ㅇ 51개 토론형 사업은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 참여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발굴되었다.
<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 >
‘22년 | ‘21년 | ||||
사업수(개) | 금액(억원) | 사업수(개) | 금액(억원) | ||
계 | 190 | 5,843 | 153 | 5,405 | |
제안형 | 139 | 2,779 | 116 | 4,136 | |
토론형 | 51 | 3,064 | 37 | 1,269 |
※ 전년 대비 요구 사업 수는 24.2%, 요구 금액은 8.1% 증가한 수준임
□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
ㅇ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 되었고,
*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등
(식품안전) 배달음식점 주방공개(CCTV설치), 농수산물 유통길목 안전지킴이 등
(스마트행정)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구축 확대, 로봇 · 드론 등 4차 산업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ㅇ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 (장애인) 자연휴양림 등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청소년) 학생자살예방지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ㅇ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등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우수중소기업 혁신기술 전시지원 등
□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性ㆍ연령ㆍ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약 2,000여명을 통계적 추출을 통해 구성하며,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ㅇ 최종 반영된 사업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1)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예산국민참여단은 요구사업 검토를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숙의*에 참여 중이다.
*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5.26~6.28), PPT 자료 숙의(6.7~6.18), 부처담당자 설명 영상 숙의(6.28~7.5)
2) (선호도 투표) 참여단의 사업 검토 후에는 2차례에 걸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1차 투표(6.17∼18), 2차 투표(7.6∼7)
3)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는 선호도 투표 결과와 종합적 사업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 | 2022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개관 |
(개, 억원)
분 류 | 사업수 | 금액 | 주요 사업 | |
총 계 | 190 | 5,843 | ||
① 국민생활 개선 | 109 | 3,486 | ||
안전한 삶 지원 | 20 | 1,865 | ㆍ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ㆍ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워치 실증 |
|
건강한 삶 지원 | 12 | 348 | ㆍ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ㆍ도시근교 치유농업 놀이터 조성 |
|
쾌적한 삶 지원 | 11 | 200 | ㆍ가축방역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ㆍ해양오염사고 취약지역 관리 |
|
생활불편 해소 | 13 | 241 | ㆍ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ㆍ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ㆍ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개선지원 |
|
행정서비스 고도화 | 53 | 832 | ㆍ행정심판 청구관련 맞춤형 사례제공 ㆍ나무진료알리미시스템 구축 |
|
②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 41 | 1,337 | ||
아동및(위기)청소년지원 | 14 | 652 | ㆍ학생자살예방지원 ㆍ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ㆍ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
저소득층 지원 | 4 | 335 | ㆍ지역자활센터 운영 | |
기타 취약계층 지원 | 23 | 350 | ㆍ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ㆍ국가유공자 친환경차량 지원(연료비.구입비) |
|
③ 경제활력 제고 | 40 | 1,019 | ||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25 | 595 | ㆍ해외조달시장 온라인 상설 상담 플랫폼 운영 ㆍ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
|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 12 | 350 | ㆍ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ㆍ지식재산 창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ㆍe-전통문화 청년 장인 플랫폼 개발·운영 |
|
혁신성장 지원 | 3 | 74 | ㆍ스타트업파크(22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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