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2023.04.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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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음식·숙박업자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등 75명 -

□ (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高利, 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➊)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미등록 대부업자 (20명) *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 / 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 (유형 ➋)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 (유형 ➌)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 · 숙박 · 유흥 · 레저 사업자 (25명) *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 유흥업소 · 골프장 *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 (유형 ➍)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 (20명)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 · 적법과세 · 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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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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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로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세무조사 부담 완화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		▶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15일→20일) ▶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 ▶ 혁신 중소기업 등 정기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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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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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 · 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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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학원 사업자는 수강료 대폭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음식 · 숙박 · 레저 사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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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부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는 전력공급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덕분에 남다른 사업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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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 · 숙박 · 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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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

□ 조사대상자는 ➊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➋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 ➌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➍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4가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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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조사대상자 : 75명 >

고리 대부업자	학원 사업자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10명	25명	20명

	【분야별 세부 유형】
１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 · 미등록 대부업자 ①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하는 대부업자 ②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２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하는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① 고액 수강료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직업 교육 및 입시 학원 ②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３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 · 숙박 · 유흥 · 레저 사업자 ①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②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한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 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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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 이자소득 미신고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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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미등록 대부업자입니다.

○ (차명계좌)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은 반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신고누락한 대부업자

○ (미등록 대부)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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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 고액 수강료 수취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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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유형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입니다.

○ (특강료와 교재비 신고누락)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누락한 학원 사업자

○ (편법증여)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학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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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 ] 현금매출 신고누락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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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유형은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입니다.

○ (현금결제 유도)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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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4 ] 가공경비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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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유형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입니다.

○ (거짓세금계산서)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한 발전 설비 사업자

○ (가공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 발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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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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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9년 181명, ’20년 178명, ’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조 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하였고,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 원으로 약 31%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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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1,106억 원을 적출하고 142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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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탈세분야 주요 조사대상자인 대부업의 경우, ’19년 72명, ’20년 61명, ’21년 69명 등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득금액 1,757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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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업무방향

□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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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 특히,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사례 1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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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혐의

○ □□□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

○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

-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사치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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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향

⇨ 이자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2	수강료를 현금결제 유도하여 신고누락하고 자녀 주주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여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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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혐의

○ 학원을 운영하는 □□□은,

-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현금수입 신고누락

○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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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향

⇨ 수강료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3	자녀명의 위장업체를 만들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수입금액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숙박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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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혐의

○ □□□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누락

-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

○ 또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업 운영

-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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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누락, 편법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세금을 탈루한 발전 설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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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혐의

○ □□□는 발전 설비 사업자로,

-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

○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또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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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향

⇨ 매출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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