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공개_국세청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공개

2023.03.3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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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공개

- 2022년 세수, 체납 등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올립니다.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세수, 체납 등 국세통계 76개를 1차로 공개(3.31.)하고,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화면을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주요 내용 ＞

세 수	▪ ’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 ▪ 전국 세무서 중 ’22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1조 원) ▪ ’22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3.5%),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
납세유예	▪ ’22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34만 건, 19.3조 원
근 로 장려금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5,021억 원 지급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90%의 총급여액은 20백만 원 미만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는 경기, 서울, 부산 순
체 납	▪ ’22년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 원(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 ▪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는 강남세무서(2.3조 원) ▪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36.0%)
국세증명	▪ ’22년 국세 증명은 온라인 발급이 95.5%, 전체 발급 건수는 8,501만 건

 

Ⅰ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공개｣ 개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용 경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분기별 공개

 

□ 이번 2023년 1분기에는 총괄 및 징수(37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세무조사(5개), 근로장려금(11개), 기타(15개)로 구성된 국세통계 76개를 공개합니다.

 

* 상세 내용은‘붙임1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목록’참조

 

○ 공개하는 국세통계의 주요 내용은 2022년 국세청 세수 현황, 납세유예 실적,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체납 현황 등으로

 

○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기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통계의 이해와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통계해설서를 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 이용 경로: 국세통계포털 → 자료실 → 통계자료실 → 국세통계해설서

 

□ 또한, 국세청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분기에는 국세통계포털(TASIS)의 국세통계와 테마통계1) 등 주요 화면을 누리 소통망(SNS)2)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1) 복잡한 국세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으로 시각화한 콘텐츠로 유형별 국세통계, 통계로 보는 소득, 순위로 보는 세상 등이 있음

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에게 유용한 국세통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Ⅱ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76개 공개｣ 주요 내용

 

1

’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9%(49.7조 원) 증가

 

□ ’22년 국세청 세수는 384.2조 원으로 ’21년 기업실적 개선, 소비 증가 등에 의해 전년(334.5조 원) 대비 14.9%(49.7조 원) 증가하였으며,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1년(97.2%)에 비해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총국세: 국세청 세수 + 관세 +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2

전국 세무서 중 ’22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1조 원)

 

□ ’22년 전국 133개 세무서의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대문세무서가 20.1조 원으로 1위(’21년 수영세무서)를 차지하였는데,

 

○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22년 12.1조 원, 60.1%)의 비중이 높은 세무서로 ’21년(18.2조 원) 대비 10.4%(1.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 세수 상위 5개 세무서 현황 >				< 2022년 세수 하위 5개 세무서 현황 >
		[통계번호: 2-1-4]				[통계번호: 2-1-4]
구 분	세무서	세 수		구 분	세무서		세 수
1 위	남대문	20조 1,302억 원		129위	상 주		2,002억 원
2 위	영등포	15조 858억 원		130위	영 동		1,944억 원
3 위	수 영	14조 9,212억 원		131위	거 창		1,715억 원
4 위	삼 성	12조 4,050억 원		132위	남 원		1,702억 원
5 위	서 초	10조 2,410억 원		133위	영 덕		1,195억 원

 

3

’22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3.5%), 법인세(27.0%), 부가가치세(21.2%) 순

 

□ ’22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28.7조 원(33.5%), 법인세 103.6조 원(27.0%)*, 부가가치세 81.6조 원(21.2%)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22년 법인세는 전년(70.4조 원) 대비 47.1% 증가

 

 

4

’22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 건, 19.3조 원

 

□ ’22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 건, 19.3조 원으로 ’21년(1,063만 건, 20.6조 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며,

* 동해안 산불(3월), 집중호우(8월), 태풍 힌남노(9월) 등

 

○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309만 건, 13.7조 원), 고지분 기한연장(31만 건, 5.1조 원), 압류매각 유예(4만 건, 0.5조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5,021억 원 지급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5,021억 원 지급*하였으며, ’21년(112만 가구 ․ 4,953억 원 지급) 대비 가구수 2.7%(3만 가구) ․ 지급금액 1.4%(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22.12.30.)보다 약 3주 조기 지급(’22.12.13.)

 

○ 지급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3만 가구(37.5%) ․ 1,713억 원(3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6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90%의 총급여액은 20백만 원 미만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총급여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

 

○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20백만 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가 4,480억 원(89.2%)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총급여액이 5백만 원 이상 10백만 원 미만인 수급자(259천 가구, 1,454억 원)가 평균 수령액이 56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7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는 경기, 서울, 부산 순

 

□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 가구수 기준으로 경기(202천 가구 ․ 869억 원), 서울(138천 가구 ․ 582억 원), 부산(96천 가구 ․ 419억 원) 순으로 높았으며,

 

○ 세종(3천 가구 ․ 14억 원), 제주(16천 가구 ․ 70억 원), 울산(24천 가구 ․ 104억 원) 순으로 낮았습니다.

 

 

8

’22년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 원(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

 

□ ’22년 12월 31일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 원으로 ’21년(99.9조 원)대비 2.6%(2.6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

 

○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 원(15.2%)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 원(84.8%)으로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9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서는 강남세무서(2.3조 원)

 

□ ’22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33개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 강남세무서가 2.3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영덕세무서가 534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누계 체납액 상위 5개 세무서 현황 >				< 누계 체납액 하위 5개 세무서 현황 >
2022년 12월 31일 현재 [통계번호: 2-3-11]				2022년 12월 31일 현재 [통계번호: 2-3-11]
구 분	세무서	누계체납액		구 분	세무서	누계체납액
1 위	강 남	2조 3,042억 원		129위	영 주	939억 원
2 위	용 인	2조 2,806억 원		130위	남 원	931억 원
3 위	삼 성	2조 2,565억 원		131위	홍 천	929억 원
4 위	서 초	2조 2,386억 원		132위	영 월	892억 원
5 위	역 삼	2조 2,286억 원		133위	영 덕	534억 원

 

10

’22년 말 현재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36.0%)

 

□ ’22년 12월 31일 현재 세목별 누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7.9조 원(36.0%), 소득세 23.8조 원(30.8%), 양도소득세 12.0조 원(15.5%), 법인세 9.2조 원(11.9%)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비율 산정 시 누계 체납액은 가산금 25.0조 원을 제외한 77.5조 원임

 

 

11

’22년 국세 증명은 온라인 발급이 95.5%, 전체 발급 건수는 8,501만 건

 

□ 국세 증명 발급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22년은 8,501만 건으로 ’21년(7,937만 건) 대비 7.1%(564만 건) 늘어났습니다.

 

○ ’22년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에 달하는 8,123만 건이 홈택스, 정부24 등*에 의해 온라인으로 발급되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21년 5.1%, ’22년 8.6% 증가)하였습니다.

 

* 홈택스, 정부24,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모바일 홈택스

 

 

○ ’22년 국세 증명 종류별 발급 건수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 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 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 건(16.9%)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그 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 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 건, 8.5%) 등이 있음

 

 

Ⅲ

국세통계포털 주요 화면 공유 기능 추가

 

□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TASIS)의 주요 화면을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의 일환으로 추진(국세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 인터넷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친구나 동료 등에게 새롭고 유익한 국세통계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붙임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목록

 

합 계	총 괄	징 수	주 세	소비제세	세무조사	근로장려금	기 타
76	2	35	4	4	5	11	15

 

연번	구 분	통계번호	부 서	통계표 명
1	총 괄	1-1	징세과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총 괄	1-2	징세과	국세 징세비 현황
3	징 수	2-1-1	징세과	예산 및 세수 현황
4	징 수	2-1-2	징세과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5	징 수	2-1-3	징세과	지역별․세목별 세수 현황
6	징 수	2-1-4	징세과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현황
7	징 수	2-2-1	징세과	세목별 국세환급금 현황
8	징 수	2-2-2	징세과	환급사유별 국세환급금 현황
9	징 수	2-3-1	징세과	체납액 정리 현황Ⅰ(지역, 세목)
10	징 수	2-3-2	징세과	체납액 정리 현황Ⅱ(월)
11	징 수	2-3-3	징세과	정리중 체납액 정리 현황Ⅲ(세무서)
12	징 수	2-3-4	징세과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체납규모)
13	징 수	2-3-5	징세과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업태)
14	징 수	2-3-6	징세과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연령)
15	징 수	2-3-7	징세과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발생기간)
16	징 수	2-3-8	징세과	누계 체납액 현황Ⅰ(체납규모)
17	징 수	2-3-9	징세과	누계 체납액 현황Ⅱ(지역)
18	징 수	2-3-10	징세과	누계 체납액 현황Ⅲ(세목)
19	징 수	2-3-11	징세과	누계 체납액 현황Ⅳ(세무서)
20	징 수	2-3-12	징세과	재산 압류 현황
21	징 수	2-3-13	징세과	재산 공매 현황

 

연번	구 분	통계번호	부 서	통계표 명
22	징 수	2-3-14	징세과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Ⅰ(체납규모)
23	징 수	2-3-15	징세과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Ⅱ(인원)
24	징 수	2-3-16	징세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Ⅰ(체납규모)
25	징 수	2-3-17	징세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Ⅱ(인원)
26	징 수	2-3-18	징세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27	징 수	2-3-19	징세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현황
28	징 수	2-3-20	징세과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
29	징 수	2-3-21	징세과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현황
30	징 수	2-3-22	징세과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31	징 수	2-3-23	징세과	체납액 징수위탁 현황
32	징 수	2-3-24	징세과	회생중 현황
33	징 수	2-4-1	징세과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34	징 수	2-4-2	징세과	재산 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35	징 수	2-4-3	징세과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 현황
36	징 수	2-4-4	징세과	납부수단별 수납 현황
37	징 수	2-5-1	징세과	납세유예 현황
38	주 세	10-3-1	소비세과	주류별․지역별 제조면허 현황
39	주 세	10-3-2	소비세과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40	주 세	10-3-3	소비세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41	주 세	10-3-6	소비세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42	소비제세	11-9	소비세과	인지세 납부 현황
43	소비제세	11-10	소비세과	인지세 과세문서 종류별 납부 현황
44	소비제세	11-10-2	소비세과	인지세 과세문서 종류별․지역별 납부 현황
45	소비제세	11-10-3	소비세과	인지세 상품권․선불카드 권면금액별 납부 현황
46	세무조사	13-9	세원정보과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47	세무조사	13-10	세원정보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48	세무조사	13-12	징세과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 명
49	세무조사	13-14	세원정보과	차명계좌신고 처리 현황
50	세무조사	13-15	세원정보과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51	근로장려금	14-5-1	장려세제과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Ⅰ(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52	근로장려금	14-5-2	장려세제과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Ⅱ(업종, 재산)
53	근로장려금	14-5-3	장려세제과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Ⅲ(총급여액, 지급규모)
54	근로장려금	14-5-4	장려세제과	주소지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55	근로장려금	14-5-5	장려세제과	연령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56	근로장려금	14-5-6	장려세제과	근무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57	근로장려금	14-5-7	장려세제과	재산규모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58	근로장려금	14-5-8	장려세제과	가구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
59	근로장려금	14-5-9	장려세제과	가구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
60	근로장려금	14-5-10	장려세제과	가구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
61	근로장려금	14-5-11	장려세제과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2	기 타	15-1-1	심사2담당관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Ⅰ(처리기관, 세목)
63	기 타	15-1-1-2	심사2담당관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64	기 타	15-1-2	심사1담당관실	이의신청 처리 현황Ⅰ(지방청, 세목)
65	기 타	15-1-2-2	심사1담당관실	이의신청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66	기 타	15-1-3	심사1담당관실	심사청구 처리 현황Ⅰ(지방청, 세목)
67	기 타	15-1-3-2	심사1담당관실	심사청구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68	기 타	15-2-1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고충민원 처리 현황
69	기 타	15-2-2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70	기 타	15-2-3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71	기 타	15-2-4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지역별․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72	기 타	15-3-3	학자금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
73	기 타	15-3-4	학자금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
74	기 타	15-3-5	학자금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
75	기 타	15-3-5-2	학자금상환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장기미상환자 조사 현황
76	기 타	15-3-6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상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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