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차 공모 선정 결과 발표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차 공모 선정 결과 발표

2023.03.0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9.(목)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차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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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최근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안전보호 조치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 플랫폼종사자(협의): (`21년) 66만명 → (`22년) 80만명

↳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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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최대 3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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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이 신설된 이후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담 등을 추진한 플랫폼 기업 8개소를 지원하여 약 2.6만명의 배달･청소 및 대리운전 종사자 등이 혜택을 누렸다.

 

< 2022년 일터개선 추진 사업 >
사업자명	주요 사업 내용	수혜인원
카카오모빌리티	건강검진 또는 건강상담	1,254명
티맵모빌리티	이동형 쉼터(버스) 제공	4,362명
생활연구소	쉼터제공, 직무교육, 고충상담, 건강상담, 안전교육(동영상) 등	8,611명
바로고 부산	쉼터 제공, 안전 교육 등	135명
바로고 대전‧충청	쉼터 제공, 안전교육 영상 제작	162명
스파이더크래프트	쉼터 제공, 안전교육 및 차량 점검 서비스 후 보호장구 지급	1,470명
쿠팡이츠서비스	보호장구(헬맷, 보호대)	2,000명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동형 쉼터(셔틀) 제공	7,843명
합계		25,8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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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플랫폼종사자들의 노무제공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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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모 결과, 해당 지역 또는 직종의 플랫폼종사자 현황 및 노무제공 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한 15개 지방자치단체와 1개 민간기업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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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경우, 종사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배달노동자의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충남 지역에서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은 천안시의 상권 밀집 지역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종사자들 간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편의점, 공동주택 등을 활용한 상생협약 체결, 각종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계획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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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배달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교육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제안했다. 이륜차 관리･점검, 사고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세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이동시간 틈틈이 가까운 카페나 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상생카드(5만원권)를 지급한다. 광주은행, 지역 내 편의점 및 카페,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상생협약(MOU)을 체결하여 상생카드와 연계한 안전배달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 2023년 일터개선 지원사업 주요 선정 사례 >
신청기관	주요 사업 내용
충청남도	(주요내용)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휴게공간(85평)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교육-권리구제-심리치유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경찰서와 협력한 사고유형별 교육, 오토바이･전동킥보드 안전교육, 노동･세무･재무(금융) 상담, 업종별 자조모임 및 동아리 지원, 직종별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지역사회 협력) 이동노동자 밀집지역의 편의점･카페과 상생협약을 통해 소규모 거점 쉼터 설치, 지역 내 협의회 등과 사회적 대화 추진
전북 전주시	(주요내용) 플랫폼종사자 쉼터 2호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정책 정보지 제공, 상담의 날 정례화를 통한 건강･세무･ 심리･취업상담 제공, 안전물품(핫팩, 의료용 약상자 등) 제공 (지역사회 협력) 전주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지사 등과 협력하여 종사자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협약
광주시 광산구	(주요내용) 이동노동자 맞춤형 교육 및 상생카드 지급 (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교통안전교육(이륜차 관리점검, 사고예방 및 대처 방법 등), 역량강화교육(세무･문화) 실시, 교육이수자에 한해 편의점･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생카드(5만원권) 지급, 종사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 교육과정(16시간) 제공 등 (지역사회 협력) 광주은행, 지역내 편의점･카페,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상생카드 발급 및 캠페인 홍보 추진
더블유컴퍼니	(주요내용) 부산시 사상구 지역 플랫폼종사자에게 쉼터(이륜차 점검센터 포함)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보험 및 산업재해 관련 상담 제공 (구비시설 및 프로그램) 전기 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이륜차 정비 공구 및 작업대, 안전교육 및 세무･산재･교통사고 보험상담 프로그램 (유관기관 협력) 지역 내 다양한 배달대행업체, 배달 관련 소상공인 협회 등과 협업하여 지역 내 모든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1년간, 플랫폼 기업은 2년간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받게 되며, 이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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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월 이후 자치단체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직종의 종사자 현황 및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종사자들의 복지증진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제안한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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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며 플랫폼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플랫폼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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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개요

<붙임2>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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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개요

□ (개요)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컨소시엄도 가능) 또는 자치단체에서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소요경비의 최대 50%(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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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유형) 아래 3가지로 구분

구분	내 용
쉼터	⬩ 배달라이더, 가사근로자 등 이동 노동자가 이동 간 또는 대기시간 중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전조치	⬩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 (안전보호 장구 지급, 오토바이 점검센터 등)
기타	⬩ 그 밖의 플랫폼 종사자의 일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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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선정일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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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신규 일터개선 사업 소요 경비의 최대 50%(최대 3억원)

* 쉼터 등 임차비(월세), 운영비, 장비･물품 등 구매비, 일터개선 사업 수행 인건비(신규 채용 전담인력에 한함) 등 지원하며, 건물 매입비･전세보증금은 지원 불가

** 기실시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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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플랫폼 기업의 경우 원칙 2년(성과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자치단체는 원칙 1년(2년 차는 사업성과 토대로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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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현황) ’22년 신규 사업으로 신설, ’23년 예산 16억 8천만원(전년동)

○ (’22년) 민간 플랫폼 기업* 8개소 지원 → 이 중 사업실적이 우수한 6개소에 대해서 ’23년에도 계속 지원

* 카카오모빌리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생활연구소, 바로고 등

○ (’23년) 자치단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5개 자치단체, 1개 기업 신규 선정

* (‘23년 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 8.4억원, 민간경상보조 8.4억원

 

붙임2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선정 결과

신청기관		주요 사업 내용
자치단체	충청남도	휴게･상담･교육･권리구제･심리치유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구축,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급, 종사자 자조모임 지원 등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전주시 2호 쉼터’ 개소하여 휴게공간 운영, 정례화된 상담의 날(세무･건강･심리) 운영, 안전물품 제공 등
	전남 나주시	휴게･수면･교육실을 구비한 쉼터(가칭 ‘힘이나주~’)를 구축하고, 생활･법률 상담, 건강상담 제공, 찾아가는 이동 천막쉼터(혹한기 대비 용품 배부) 운영
	광주시 광산구	맞춤형교육(노동인권, 교통안전) 및 안전교육 이수자에 지역 내 편의점 등과 연계한 상생카드 지급, 종사자 중 희망자에는 교통안전지도사 교육 제공 등
	경북 구미시	상가 밀집지역 내 공공근로 인력, AI 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24시간 운영가능한 간이쉼터 2개소 설치･운영
	울산시 동구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쉼터 설치 및 상담･교육･복지서비스 제공
	경기 광명시	안전교육 실시 후 이수자에 보호장구(오토바이 블랙박스) 지원, 안전배달 인식 캠페인 후 참여자에 보호장구(안전보호 장갑) 등 지원
	부산광역시	안전교육 이수자 대상 바디캠, 아이스(발열) 조끼 등 지원
	울산광역시	휴게공간, 노무상담, 대리기사 건강서비스 제공하는 쉼터 구축
	경기 오산시	상가 밀집지역 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쉼터 구축･운영
	전남 여수시	기존 쉼터를 활용하여 사고예방 요령, 대처방법, 안전장구 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한해 안전장비 구매 지원금 지급
	경기 김포시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효율적인 정비 방법,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 대상 보호장구 구매를 위한 지원금 지급
	서울시 금천구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실천 캠페인 추진, 안전교육 실시 후 안전장비 구매용 지원금 지급
	경기 안산시	배달노동자 ‘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안전교육(장비 무료점검) 및 안전용품 전달,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진행
	전남 해남군	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구, 바디캠 등 안전장비 지급
민간	더블유컴퍼니	플랫폼 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통해 부산시 사상구 일대 모든 이동노동자 대상 쉼터 제공 및 안전교육 진행,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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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