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023.03.0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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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3. 17. (개별환급) 당초 4. 10. → 3. 31. ​ □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 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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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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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한 경우 3. 17.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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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 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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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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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환급 : 환급 ＞ 추가 납부 )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연말정산 환급액 : 4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100
▪기업은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100을 차감한 300 환급신청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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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환급 : 환급＜추가 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연말정산 환급액 : 2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300
▪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기업은 환급액 200을 차감한 100 납부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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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입니다.

□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및 조기 환급 일정

구 분		업 무		일 정		세부 내용
기업 ⇩ 근로자		연말정산 실시		~ 2. 28.		▪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업 ⇩ 세무서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 신청은 신청환급과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근로자 ⇩ 세무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 신청		~ 3. 24.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
세무서 ⇩ 기업,근로자		환급금 지급		3. 17. 또는 3. 31.		▪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 (일괄 환급) 3. 17.까지 지급 ･ (개별 환급) 3. 31.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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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3. 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란 (-)금액이 환급세액임

 

3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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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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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1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 까지 제출해야 환급 가능함 □2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해당 기업 조회 방법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사업자등록상태조회 ③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3. 24.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 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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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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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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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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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적용순서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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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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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적용 순서

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5천만원 미만)

⇓

②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

③ 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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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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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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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 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내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1 ’23년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 10.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2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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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 (예) |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3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23년 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4

16,000,000

3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4

200,000,000

-55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550,000

가감계

A10

8

216,000,000

-250,000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１８조정대상 환급세액 (⑭+１５+１６+１７)

１９당월조정 환급세액계

２０차월이월 환급세액 (１８-１９)

２１환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１６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１７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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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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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3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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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확인 |

Ⅲ세액명세	구 분				７８ 소득세	７９ 지방소득세	８０ 농어촌특별세
	７３ 결 정 세 액				520,000	52,000
	기납부 세 액	７４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７５ 주(현)근무지			820,000	82,000
	７６ 납부특례세액
	７７ 차 감 징 수 세 액(７３-７４-７５-７６)				- 300,000	- 30,000

​

７７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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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5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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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정기신고

​

○ 또한,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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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조기 지급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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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 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 1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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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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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미지급 사유 |

①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②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③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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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홈택스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 제출도 가능

 

 

참고 3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서식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근로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원천징수 의 무 자 (회 사)

① 상 호(법인명) :

② 성 명(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

연말정산 결 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① 총급여

②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④=②-③) 환급액

신청하려는 금 액

① 환급 신청액

② 환급금 신청 사유

□ 부도사업장 등 □ 폐업된 사업장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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