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2023.01.31 기획재정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 인포그래픽 공개
|
-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 (접속경로) 재정연구분석 – 성과관리 – 성과목표관리 - 대표 성과지표
|
□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성과지표 총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ㅇ 대표 성과지표란,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부처당 평균 2~3개)를 말한다.
□ 대표 성과지표는 금번에 처음 마련된 것으로, 현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많고 성과정보가 형식적으로 공개(게시판 첨부파일)되어, 국민들이 부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ㅇ 「’22 ~ ’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2.8월)」과 「’23년 성과관리 추진계획(’23.1월)」을 통해 기본방향과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ㅇ 금번에는 대표 성과지표별 ‘23년과 ‘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되었다.
※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선정 경과」
➊ (‘22.9~10월) 전문가 간담회,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표성과지표 선정 지침* 마련
* 부처 주요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결과지표 위주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설정하도록 대표 성과지표 개념, 기본방향, 구체적 선정 기준 등 제시
➋ (’22.11~12월) 기획재정부, 부처, 민간전문가, 조세연 공동으로 대표 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 등 검토 후 최종 확정
|
□ 분야별 주요 부처가 제시한 대표 성과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경제) 기획재정부의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순수한 재정적자분으로서,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사회) 보건복지부의 상대적 빈곤율 지표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율 △3.32%를 반영하여 상대적 빈곤율이 정체모습을 보이는 OECD 국가* 대비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상대적 빈곤율(%, ’17→‘18→’19) : 미국 17.8 → 18.1 → 18.0
영국 11.9 → 11.7 → 12.4
스웨덴 9.3 → 8.9 → 9.3
ㅇ (일반행정) 경찰청의 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발생 건수 지표는
- ’20년∼‘21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4대 범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3년(‘19년∼‘21년) 평균치를 ‘23년 목표로 설정하고 ‘26년까지 전년 대비 △2%씩 감축하고자 한다.
< 주요 분야별 대표 성과지표 예시 >
분야
|
부처
|
대표 성과지표
|
지표 개요
|
‘23년 목표
[’26년 목표]
|
경제
|
기재부
|
관리재정수지*(GDP대비 비율) * 본예산 기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순수한 재정적자분
|
△3.0%이내
[△3.0%이내]
|
과기부
|
세계적 수준 달성
전략기술 비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최고국 대비 90% 이상 기술수준 달성 분야 수
|
25.0%
[33.3%]
|
|
중기부
|
신규 법인창업 기업 수
|
매년 신설된 법인창업 기업 수
|
124,519개
[128,292개]
|
|
사회
|
복지부
|
상대적 빈곤율(하향지표)
|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14.1%
[13.2%]
|
고용부
|
사고사망만인율(하향지표)
|
1만명의 근로자당 산업재해 중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비율
|
0.37‱
[0.29‱]
|
|
문체부
|
국민여행 총량
|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관광 개발로 인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4.1억일
[4.7억일]
|
|
일반행정
|
경찰청
|
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 발생 건수(하향지표)
|
한 해 동안 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보여주는 지표
|
387.9건
[368.4건]
|
보훈처
|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
보훈선양정책을 경험한 후 보훈에 대한 의식이 정책 경험 이전에 비해 개선된 정도를 측정
|
68.5점
[74.8점]
|
□ 인포그래픽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부처별 지표가 망라된 총괄화면과 지표별 상세화면으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➊ 우선, 부처별 지표가 망라된 총괄화면에는 지표를 관리하는 지표책임자, 설정배경과 추진의지가 담긴 메시지와 이를 구체화한 ‘23년 및 ’26년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 ‘23년 목표치는 최근 3~5개년 실적치 등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으며, ’26년 목표치에는 개선의지, 중장기 계획 및 추세를 반영하였다.
➋ 또한, 각 지표별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지표별 상세화면을 마련하였다.
- 상세화면에는 지표 개요, 최근 5년간 지표 추이, 해당 지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비교 참고자료를 포함하였다.
□ 정부는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부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지표의 ’22년 실적치 공개(‘23.5월 예정), ‘24년 목표치 설정(’24.1월 예정) 등 대표 성과지표를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붙임 1
|
|
45개 부처 대표 성과지표 목록
|
부 처
|
대표 성과지표
|
지표 개요
|
‘23년 목표치
[’26년 목표치]
|
기획 재정부
|
1인당 GNI(원화기준)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전체 국민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값
|
4,300만원
[4,800만원]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본예산 기준
|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순수한 재정적자분
|
△3.0%이내
[△3.0%이내]
|
|
교육부
|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
24.2조원
[22.0조원]
|
주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
|
권위있는 세계대학 평가(QS, THE)에서 상위 수준에 위치한 국내 대학 수
|
19개
[21개]
|
|
평생학습 참여율
|
지난 1년간 정규 교육과정 혹은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교육과정에 참여한 한국의 성인
|
34.0%
[35.5%]
|
|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국내외 SCI 논문 질적수준
|
과기정통부 주요R&D 사업 투자의 결과물인 SCI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평균으로 R&D사업운영의 질적 성과 측정
|
70.10점
[70.83점]
|
ICT산업 생산(매출)액
|
ICT실태조사에서 매년 발표하는 ICT산업 국내 생산(매출)액
|
546.1조원
[586.7조원]
|
|
세계적 수준 달성 전략기술 비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서 격년마다 발표하는 기술수준평가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평가결과
|
25.0%
[33.3%]
|
|
외교부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건수
|
양·다자 국제회의시, 한반도 평화 관련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결과문서 도출 건수
|
15건
[17건]
|
국별 협력사업 성과달성도
|
해당연도 국별협력사업 종료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정부가 직접 평가한 점수의 평균치
|
15점
[16점]
|
|
재외국민보호 제도 만족도
|
재외국민보호 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만족’ 및 ‘매우 만족’으로 답변한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객 비율
|
67.5%
[69.0%]
|
|
통일부
|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 증가율
|
북한정보포털에 등록되는 북한 관련 공개 자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
|
5.81%
[5.95%]
|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전체응답자 중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
57.4%
[59.0%]
|
|
법무부
|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검찰에서 처분한 전체 사건 중 피의자를
정식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 비율
|
12.0%
[12.0%]
|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최근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
37.9%
[37.6%]
|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중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이수자의 비율
|
39.2%
[43.5%]
|
|
국방부
|
군 장비가동률
|
군 보유 장비 중에서 전 평시 작전 지원능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상태로 가동장비를 유지하는 비율
|
90.0%
[90.0%]
|
사이버 보안수준 강화 이행률
|
주요 부대·군 정보시스템 대상 사이버보안 평가에서 식별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률
|
97.1%
[97.4%]
|
|
병영생활 만족도
|
신축·개선된 병영생활관, 군주거시설, 주요일반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장병 및 군 간부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지표화
|
79.3점
[79.6점]
|
|
행정 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
국민 전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과 인식 정도 등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
|
91.2%
[93.0%]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건전성 유지
|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의 통합재정규모 대비 비율
|
2% 이상
[2% 이상]
|
|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율
|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재난피해자 조기 생활안정 도모
|
80%
[100%]
|
|
문화 체육 관광부
|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중 콘텐츠 산업에 포함되는 업종의 평균치
|
98.3%
[104.3%]
|
국민여행 총량
|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관광 개발로 인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4.1억일
[4.7억일]
|
|
생활체육 참여율
|
최근 1년간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
|
67.0%
[68.8%]
|
|
농림 축산 식품부
|
농가소득 증가율
|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가의 평균소득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가율
|
3.0% 이상
[3.0% 이상]
|
전략작물 자급률
|
식량안보상 중요한 전략작물인 밀·콩·가루쌀 자급률을 보여주는 지표
|
5.7%
[9.1%]
|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률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통해 선발 대비 정착 인원을 측정하여 정확한 사업 지원 효과 확인
|
92.1%
[92.3%]
|
|
농축산물 안전 적합률
|
시중 유통되기 전 생산단계 농산물과 축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률 비율
|
98.5%
[99.0%]
|
|
농촌 삶의 질 만족도(도시대비)
|
전문조사기관이 도시·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만족도 평균값의 도시 대비 농촌 비율
|
88.2%
[90.0%]
|
|
산업 통상 자원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산업지표 실물경제동향 파악이 용이한 제조업체 생산 가능량 지표
|
106.2%
[108.3%]
|
연간 수출액
|
연간 수출 금액(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합계
|
6,771억불
[7,398억불]
|
|
에너지원단위
|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전체 에너지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표인 'toe/백만원'은 GDP 백만원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에너지효율이 향상될수록 에너지원단위는 감소
|
0.158
toe/백만원
[0.153
toe/백만원]
|
|
보건 복지부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국가 내 빈곤가구의 규모)
|
14.1%
[13.2%]
|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
70.4%
[73.7%]
|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
전체 노인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비율
|
26.5%
[26.7%]
|
|
환경부
|
하천수질 목표 달성률
|
전국 하천에 대하여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를 BOD 기준으로 평가
|
75.4%
[76.0%]
|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
전국 도시대기측정망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 평가
|
17μg/m3
[14μg/m3]
|
|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
616백만톤
[598백만톤]
|
|
고용 노동부
|
15~64세 고용률
|
만15~64세 인구 대비 만15~64세 취업자 수
|
68.0%
[70.0%]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인원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에 참여한 인원
|
733,875명
[849,552명]
|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의 인원
|
15,900천명
[17,221천명]
|
|
일터혁신 실태조사 점수
|
노사 참여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일터혁신’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량화한 수치
|
55.4점
[55.7점]
|
|
사고사망만인율
|
1만명의 근로자당 산업재해 중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비율
|
0.37‱
[0.29‱]
|
|
여성 가족부
|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건수
|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
|
935천건
[950천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 수
|
97천명
[103천명]
|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인원 중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를 거둔 청소년의 비율
|
41.6%
[41.9%]
|
|
국토 교통부
|
공공주택 공급실적
|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건설형, 매입 전세형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실적
|
17.6만호
[20.4만호]
|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
|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누적 공급면적을
산출하는 지표
|
1,156km2
[1,184km2]
|
|
물류산업 매출액
|
물류산업의 성장을 포괄적 지표로 표시
(화물운송업,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택배업, 창고업 등 25종의 운수업과 화물운송중개 등 물류 관련 서비스업 7개 업종 각각의 매출액을 합산한 전체 매출액
|
125조원
[141조원]
|
|
통행시간 단축률(신규 간선도로 설치구간)
|
국가 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와 국도의
신설사업을 통해 이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
|
5%
[20%]
|
|
고속·일반·광역열차 이용객수
|
예산을 투입하여 연도별로 철도 개통 및 완공 연장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수치화
|
1,165.9백만명
[1,204.2백만명]
|
|
해양 수산부
|
해운산업 수송능력
|
우리 수출입화물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고 있는 해상 화물량 중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운송할 수 있는 최대 화물량
|
80만TEU
[110만TEU]
|
수산물 생산액
|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액을 지표로 설정
|
88,161억원
[90,831억원]
|
|
해양생태계 건강성
|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해역과 연안습지에서 발견되는 대형저서동물(바닥에 사는 동물) 종 다양성 및 해양보호생물의 출현 정도를 지수로 산출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
4.119점
[5.151점]
|
|
중소 벤처 기업부
|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
당해연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
8.54%
[9.89%]
|
신규 법인창업 기업수
|
매년 신설된 법인창업 기업수
|
124,519개
[128,292개]
|
|
정책수혜 소상공인 생존율
|
소상공인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
91.6%
[92.0%]
|
|
국가 보훈처
|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
보훈병원, 위탁병원, 재가복지, 보훈요양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89.04점
[90.03점]
|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
보훈문화교육, 정부기념행사, 현충시설 활성화 등 보훈선양정책을 경험한 후 보훈에 대한 의식이 정책 경험 이전에 비해 개선된 정도를 측정
|
68.5점
[74.8점]
|
|
인사 혁신처
|
인재 수요부처 만족도
|
공채시험 합격자가 배치되는 부처의 인사담당자가 체감하는 충원서비스의 만족도
|
80.0점
[85.0점]
|
공직윤리 개선 체감도
|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참가인원의 체감도를 측정
|
75.0점
[76.5점]
|
|
법제처
|
정부입법 제때 마련율
|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과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을 계획에 맞추어 제때에 추진하는지 확인하는 지표
|
95.9%
[96.0%]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정보의 검색 및 활용에 대한
편의성, 정확성 등을 조사한 점수(5점 척도)
|
88.8점
[89.1점]
|
|
식품 의약품안전처
|
식품 등 안전성 확보율
|
국민들이 소비하는 식품을 수거하여 위해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적합한 건수를
백분율(%)로 표현한 수치
|
99.6%
[99.6%]
|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정도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00점으로 재환산
|
76.2점
[76.7점]
|
|
방송 통신 위원회
|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만족도
|
교육·전통문화·해외홍보 등 공익적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청취자 만족도
|
81.17점
[81.22점]
|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
통신분쟁 조정신청 사건 중 조정전 합의, 조정안 수락, 취하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비율
|
66.2%(누적)
[67.1%]
|
|
공정 거래 위원회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대비 피해해결 조치건수 비율
|
24.6%
[26.4%]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도
|
규제개선 및 경쟁정책 관련 전문가 대상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
73.3점
[75.4점]
|
|
금융 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상환 부담 완화
|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원금 대비
감면되는 원금 및 이자의 비율
* 새출발기금은 2022.10월부터 1년간(필요시 3년간 연장운영) 채무조정 신청접수 예정으로, 목표치는 2025년까지만 설정 가능
|
35%
[35%*]
|
혁신성장펀드 투자실적
|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해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지원
|
4.15조원
[13.50조원]
|
|
국민 권익 위원회
|
국가청렴도(CPI)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수준
|
65점
[66점]
|
원자력안전 위원회
|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
원자력발전소의 사건 발생빈도, 설비 운영상태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 운영자료를 정량화한 값으로 개략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능을 확인 가능함
|
99.980점
[99.980점]
|
수시출입자 유효선량한도(6mSv) 이상으로 피폭된 종사자수
|
최근 5년(2017~2021년) 6mSv 이상
종사자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
|
511명
[452명]
|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율
|
국내외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온라인상 노출된 국민의 주요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에 대한 탐지·삭제
|
95.0%
[96.0%]
|
국세청
|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점관리 4대 분야 중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
13,569억원
[14,000억원]
|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수요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를 설명
|
145.5조원
[150.0조원]
|
|
관세청
|
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실적
|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건강·사회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대하여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 역량 집중
|
11,557건
[12,095건]
|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
|
관세외교 활동에 따른 해외통관분쟁 해소건수를 접수건수로 나눈 수치
|
81.23%
[81.71%]
|
|
조달청
|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실적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공급한 조달 실적
|
1,303,400억원
[1,383,000억원]
|
통계청
|
통계정보서비스 이용률
|
국민(10~79세) 1명당 연간 통계정보 서비스(KOSIS, SGIS, MDIS) 이용건수
|
1.19건/명
[1.29건/명]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
전체 검사인원 대비 자체 장비 활용, 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정밀한 검사 실시인원 비율
|
6.9%
[7.2%]
|
군소요 충원율
|
연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 인원 대비 병력충원(징집, 모집, 동원훈련) 인원 비율
|
98.0%
[98.3%]
|
|
방위 사업청
|
적기 요구성능 달성률
|
군에 필요한 무기를 위해 연구 개발한
기술의 완성도
|
99.5%
[99.5%]
|
적기 추진율
|
군에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계획한 업무 수에 대한 완료 업무 수
|
98.5%
[98.5%]
|
|
경찰청
|
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 발생 건수
|
한 해 동안 인구 10만명당 4대 범죄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보여주는 지표
|
387.9건
[368.4건]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한 해 동안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보여주는 지표
|
5.60명
[4.80명]
|
|
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
112긴급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 통화를 완료한 시점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지표
|
349초
[343초]
|
|
소방청
|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 등록된 수치로서, 전국의 화재 현장에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
|
99.0%
[99.06%]
|
문화재청
|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지수
|
문화재 훼손에 대한 돌봄사업 경미수리 조치율 및 긴급조치율 합산 지수
|
94.7점
[94.9점]
|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 수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세계유산축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및 궁능 활용 프로그램 향유인원 수
|
523만명
[571만명]
|
|
농촌 진흥청
|
전략작물 개발품종 대체율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벼, 밀, 콩)의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
37.2%
[39.5%]
|
산림청
|
산림재난 발생면적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최근 5년 평균 발생면적
|
72,818ha
[71,262ha]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와 산림복지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나눈 수치
|
43.5%
[56.2%]
|
|
특허청
|
고객 지향적 심사·심판 품질 지수
|
심사·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건 비율
|
96.61점
[96.98점]
|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
|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중인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오프라인 단속지원 실적 및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중지 실적 등을 합산
|
218,867건
[253,366건]
|
|
질병 관리청
|
주요 만성감염병 사망자 수
|
주요 만성감염병의 사망자 수 감소와
질병 부담 감소를 목표로 퇴치 수준의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하고자 함
|
1,892명
[1,847명]
|
주요 만성질환 표준화 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연령별 표준화사망률로,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질병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62.8명/10만명
[61.3명/10만명]
|
|
기상청
|
강수유무정확도
|
강수유무에 대한 예보와 실제 관측 값의 일치 정도를 비율로 측정한 1년 평균치
|
91.7%
[92.3%]
|
지진정보 제공 신속도
|
지진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4.0 이상의 내륙 지진에 대한 신속정보 제공 평균 시간(초)
|
10.0초
[7.0초]
|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
종합공정률
|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대비
누적 집행액
|
80.0%
[93.2%]
|
새만금 개발청
|
새만금 주요시설 공정률
|
새만금개발청에서 건설하는 동서·남북도로 및 상수도시설 공정률
|
98.4%
[100%]
|
해양 경찰청
|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인근 구조세력을 동원하여 골든타임 내 사고현장에 도착한 비율
|
93.0%
[93.2%]
|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
검문검색 대비 위반 중국어선 나포 척수의 비율
|
10.7%
[10.4%]
|
열린재정 누리집 : www.openfiscaldata.go.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0) | 2023.02.01 |
---|---|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1) | 2023.01.31 |
지난해(’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역대 최대 (0) | 2023.01.31 |
2023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0) | 2023.01.31 |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0) | 2023.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