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2023.01.2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본가정에 기초한 전망결과 제시 -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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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23.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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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3년 44.0%에서 ’70년 84.2% 도달 예상

 

○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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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하였다.

 

○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하였다.

 

○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

 

보험료율 인상시점1)		재정목표(추계기간 말2) 기준) 시나리오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적립배율)
5차	2025년	17.86%	18.08%	18.71%	19.57%	20.77% (14.8)
	2035년	20.73%	21.01%	21.85%	22.54%	23.73% (11.7)
4차	2020년	16.02%	16.28%	17.05%	18.20%	20.20% (17.3)
	2030년	17.95%	18.27%	19.25%	20.22%	22.20% (14.0)
주: 1) 보험료율 인상시점은 추계시작 시점 및 단계적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설정 : 2) 4차 재정계산은 2088년, 5차 재정계산은 2093년 기준

 

□ 한편,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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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부양비, 부과방식비용률 >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2093
제도부양비(%)	5차	24.0	36.4	62.9	95.6	125.4	138.3	143.1	128.1	119.6
	4차	23.0	35.0	62.7	91.0	116.0	123.6	121.9	118.6
부과방식비용률(%)	5차	6.0	9.2	15.1	22.7	29.8	33.4	34.9	31.7	29.7
	4차	6.3	9.0	14.9	20.8	26.8	29.7	29.5	28.8

 

□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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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 구성현황

 

 

참고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 구성 현황(제5차 재정계산)

 

2023. 1월 현재

구 분	성 명	소 속(직 위)	비 고
위원장	전 병 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위원 (2)	박 재 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신 대 원	기획재정부 재정효과분석팀장
민간위원 (9)	김 승 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 종 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 성 용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 헌 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 준 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항 석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정 규 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 세 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 정 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	간사 겸

* 위원 : 총 12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