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2023년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2023.01.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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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이관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핵심 정책방향 반영 □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를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대학원 역량 강화 □ 연구장학금 30만 원 인상, 국외연수 기회 제공 등 대학원생 처우개선 □ 우수연구단 성과금(인센티브) 지원 및 반도체 연구단(6개) 추가 선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ㅇ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5,261억 원, 2022년 대비 +1,180억 원 증액),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하여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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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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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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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이 신설 ․ 운영된다.

-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교육부는 이와 같이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두뇌한국21 사업 내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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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둘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하여 대학원생 처우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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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3년 3월부터는 연구장학금 단가를 일괄 30만원 인상하여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ㅇ 지난 20여 년간(1999~현재)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장학금을 1단계에 대비하여 석사생은 75%, 박사생은 116% 인상하였으나,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한다. 

※ 청년과학자 1,899명 중 “학업과 생활을 위한 소득이 부족하다” 71.3%(한국연구재단, 2020) / 대학원생 월평균 최저 생활비(등록금 제외) 70만원(서울대 인권센터, 2016)

 

<BK21사업 단계별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기준> (단위 : 만원/월)
구분	1단계(’99-’06)	2단계(’06-’13)	3단계(’13-’20)	4단계(’20-’22)	4단계(’23-’27)
연구장학금 월 지원액	·석사 40 ·박사 60	·석사 50 ·박사 90	·석사 60 ·박사 100	·석사 70 ·박사과정 130 ·박사수료 100	·석사 100 ·박사과정 160 ·박사수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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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셋째, 우수성과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성과창출을 독려한다.

ㅇ 2023년에는 두뇌한국21 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369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위 30% 교육연구단을 탈락, 재선정할 예정이다.(2020.2. 기본계획을 통해 사전 예고)

- 엄격한 성과관리에 상응하는 성과독려를 위해 중간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20% 교육연구단에는 2023년 사업비 외 추가 성과금을 지급한다.

ㅇ 또한, 연구성과가 우수한 참여 박사(수료)생 200명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1년, 최대 2,600만 원)하여 국제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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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넷째, 반도체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ㅇ「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관계부처 합동, 2022.7.19.)의 후속조치로서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반도체(시스템반도체 포함)’ 분야에 6개 교육연구단을 추가 선정(2022년 3개 → 2023년 9개)한다.

- 올해 추가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은 2027년 8월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의 변화는 지역대학(원)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라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개요

2. 2023 4단계 두뇌한국21 주요 변동사항

3. 2023 4단계 두뇌한국21 Q&A

 

붙임1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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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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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

재 양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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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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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단계 BK21 사업 추진(’99.3 ~ ’20.8.)

※ (1단계) ’99.3∼’06.2, 연간 약 1,996억원(총 1조3천억원), (2단계) ’06.3∼’13.2, 연간 약 2,805억원(총 1조8천억원), (3단계) ’13.9∼’20.8, 연간 약 2,700억원(총 1조9천억원)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 확정(’20.2.) 및 최종 선정(’20.10.)

※ (미래인재/혁신인재) 68개 대학, 578개 교육연구단(팀), (대학원혁신) 20개 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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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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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예산) 2020. 9. ~ 2027. 8.(7년) / 연간 5,261억원*(총 3조2천억원)

* 고특회계 신설로 ’23년 예산이 ’22년 대비 1,180억원(4,081억원 → 5,261억원) 증액

◦ (지원 내용) 교육연구단(팀) 지원금과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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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단) 핵심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성장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

구 분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인력 양성 방향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
지원분야 및 선정방법	▪학문분야분류체계에 의한 지원 - 과학기술(기초과학/응용과학/중점응용), 인문사회 ▪전국/지역 구분	▪신산업 분야(AI,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및 산업‧사회 문제 해결분야 ▪전국/지역 구분
지원대상	▪369개 교육연구단(팀)	▪205개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규모	▪매년 12,600여명	▪매년 6,400여명
지원내용	▪지원 항목: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10%이내) 등 - 석사 월100만원, 박사과정 월160만원, 박사수료 월130만원 이상 ▪교육연구단(팀)이 운영지침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자율 집행

 

- (대학원혁신지원)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학원 본부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으로 24개교에 연간 807억원 지원

※ (지원 분야)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 내 체제 개편, 대학원 교육 개선,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 국제 경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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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혁신성장 분야 인력양성) 신산업분야 선도인력 및 사회·산업 문제 해결형 융·복합 석·박사 양성을 위해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설

- (학업·연구 전념 환경 조성) 석·박사 과정생 지원 확대 및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지원 기준 인상*

* 3단계 대비 (석사) 월 60→100만원, (박사과정) 월 100→160만원,

(박사수료) 월 100→130만원, (신진연구인력) 월 250→300만원으로 확대

- (연구 질적 수준 제고)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강화 등으로 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 및 도전적·장기적 연구 유도

- (대학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통한 대학 본부 중심 대학원 제도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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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교육연구단(팀) 지원은 2차에 걸친 중간평가, 대학원 혁신지원은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관리

- (미래인재) 1차 중간평가(’23)로 하위 30% 교육연구단(팀) 탈락 및 재선정, 2차 중간평가(’26)로 하위 20% 교육연구단(팀) 사업비 조정

- (혁신인재) 이행사항 점검(’22)으로 기본사항 불이행 시 협약해지, 중간평가(’24)로 하위 30% 교육연구단 탈락 및 재선정

- (대학원혁신)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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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주요 평가 일정>

과 제

’21 (2차년도)

’22 (3차년도)

’23 (4차년도)

’24 (5차년도)

’25 (6차년도)

’26 (7차년도)

미래인재

성과컨설팅

1차 중간평가

2차 중간평가

혁신인재

이행사항점검

성과컨설팅

중간평가

대학원혁신

연차평가

연차평가

연차평가

연차평가

연차평가

연차평가

 

붙임2

2023 4단계 두뇌한국21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22		2023
대학원혁신 지원사업	▪전국: 10개교(평균 32억) ▪지역: 10개교(평균 21억)	⇨	▪전국: 10개교(평균 32억) ▪지역: 14개교(평균 35억)
	-		▪(주니어 BK)학부생 연구장학금 지원 ※ 학·석사 연계과정생 우선지원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	▪석사: 月 70만 원 ▪박사과정생: 月 130만 원 ▪박사수료생: 月 100만 원		▪석사: 月 100만 원 ▪박사과정생: 月 160만 원 ▪박사수료생: 月 130만 원
우수성과 인센티브	-		▪우수연구단: 상위 20% 교육연구단 인센티브 지급 ▪우수대학원생: 참여 박사(수료)생 중 우수 대학원생 1년 국외연수 비용 지원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 3개		▪교육연구단: 9개

 

붙임3

2023 4단계 두뇌한국21 Q&A

 

<대학원혁신지원사업>

Q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4개교 추가 선정 기준과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ㅇ 2020년 선정 시와 동일하게 별도 선정 및 평가 절차 없이 대학별 교육연구단 수(’23년 기준)를 고려하여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고특회계 증액분(+278억 원)을 지역대학원(기존 10개교+신규 4개교) 중심으로 배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ㅇ 2023년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추가 선정 대학은 2024년도부터 기 지원 대학과 동일하게 2023년도 사업성과에 대해 연차평가를 받게 됩니다.

Q2.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추가 선정대학 및 지원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ㅇ 2023년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추가 선정 대학은 ‘23년 2월 확정되며, 대학별 지원액은 2023년 협약 체결 시(‘23.3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Q3. ’23~’24년 중간평가 이후 지원대상이 변경될 수 있나요?

ㅇ ’23년 미래인재 양성사업, ’24년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로 대학별 교육연구단 수가 변동되어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지원 대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니어BK>

Q4. 주니어BK의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ㅇ BK21사업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는 대학은 3~4학년 학부생을 주니어BK로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학생도 주니어BK 참여 및 연구장학금 지원 가능

-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우선 선발하여 연구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며, 선발 인원 및 지원액 등 세부사항은 향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Q5.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이 인상(+30만 원)되면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사업비도 증액되나요?

ㅇ 맞습니다. 2023년부터 각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사업비도 증액됩니다.

- 사업 전체 예산 상황과 참여대학원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하게 되며, 교육연구단 별 지원액은 2023년도 협약 시점 대학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6.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인상이 타 사업의 참여 제한이나 참여율에 영향을 주나요?

ㅇ BK21 사업은 연구장학금 지급 사업으로 참여율을 계상하지 않고,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외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Q7. 박사과정생과 박사수료생의 월 지원 연구장학금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박사과정생의 경우 등록금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박사수료생보다 높은 연구장학금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능형반도체(시스템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

Q8. 추가 선정되는 지능형반도체 교육연구단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4단계 BK21 사업이 마무리되는 ’27년 8월까지 기존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반도체(시스템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과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다.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추가 선정되는 지능형반도체(시스템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2024년 혁신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수성과 독려>

Q9. 우수성과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면 언제 성과금이 지급되나요?

ㅇ 2023년 4분기에 지급하게 됩니다.

- 2023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미래인재 양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확정 후 상위 20% 교육연구단에게 성과금을 지원하게 되며,

- 성과금은 두뇌한국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2024년 2월 말까지 연구장학금, 국제화경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Q10. 우수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 대상과 선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ㅇ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중 우수 대학원생을 선정하며, 선정 방법은 추후 BK21 수행 대학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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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