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2023.01.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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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 안전관리 중요 100개 기관의 안전역량ㆍ수준ㆍ성과 종합심사 - 심사 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량 강화,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 기획재정부는 1.19.(목)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 민간위원 대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 1. 19.(목) 10:00~11:00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참석: (정부위원) 기재부 2차관<단장>, 고용부･과기부･국토부 안전 담당 실∙국장 ​ (민간위원)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안전 전문가 34명

 

□ 최상대 차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로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때 보다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실시하는 만큼

 

ㅇ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ㅇ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문, 경영진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1년부터 도입되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편람 마련과 대상 기관 선정*,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심사단 구성** 절차를 거쳐 지난 12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사계획을 보고하였으며,

 

* 100개: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27개, 기타공공기관 42개

** (1차) 윤리성 검증 → (2차) 당사자 참여의사 확인 → (3차) 심사경력, 전문성 등 검토

 

ㅇ 오늘 심사에 착수하여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ㆍ공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일정 >
착수회의(1.19.) → 서면심사･현장검증, 이의신청･검토(~4월 2주) → 등급 결정(4월 3주, 심사단 전체회의) → 등급 확정･공개(4월 4주, 공운위) → 경영평가 반영(5월)

 

 

참고 1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 기관 (100개)

 

 

□ 공공기관 유형별 심사대상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1개	27개	42개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새만금개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참고 2

2022년도 심사 체계 및 안전관리등급 수준

 

 

<안전관리등급 수준>

 

등 급		점 수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1등급 (우수)		900점이상		구성원 전체(전사적)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2등급 (양호)		800점이상		구성원 전체보다는 개인의 안전관리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3등급 (보통)		700점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일상화되어 있으나, 구성원 개인의 참여는 다소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보통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4등급 (미흡)		600점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성원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
5등급 (매우 미흡)		600점미만		안전 전담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전문가가 없고, 구성원들의 참여는 매우 부진하며,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

 

참고 3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 모두 발언

 

< 그동안 안전관리 강화 정책 노력과 성과 >

 

□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등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ㅇ 우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의 후속조치로써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급 하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ㅇ 아울러 등급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였음

 

ㅇ 또한, 지난해에는 “안전신호등 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 시범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 사고사망의 대부분(최근 5년 87.6%)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을 매월 점검하고 컨설팅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 도로공사 사고사망자(발생기준) : (’21년) 11명 → (’22년) 5명(△54.5%)

 

□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안전분야 필수 인력을 약 6천여 명* 증원했고

 

ㅇ 특히, 지난 12월 26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 계획」에서도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필수 안전 관련한 재배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추가 재배치하는 등 

안전분야 인력을 강화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안전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후, 2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고사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음

 

<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과제 >

 

□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잇따른 안전사고와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일상과 일터에서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때 보다 커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안전이 우리 사회의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함

 

ㅇ 정부는

기존 안전 정책들의 장점은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은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ㅇ 또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생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역시

사소한 안전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림

 

< 2022년도 등급 심사의 의미와 당부 >

 

□ 심사위원 여러분!

2020년에 시작된「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그간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심을 제고하였고,

사고사망자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성과가 있었음

 

□ 올해 안전관리등급제는 시행 3년차이고,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 시점에서 실시하는 만큼

단순히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수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ㅇ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나아가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