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2023.01.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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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령 개정사항). ②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고시 개정사항). * 이외에도 ESG와 관련하여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IT사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음(공시양식 개정사항) ③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법 개정사항). ④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75%까지 확대한다(고시 개정사항). * (현행) 지연일수가 3일 이내 50% 감경 → (개정) 지연일수가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 - 또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예) ①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②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③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 ■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7.부터 2.27.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17.부터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법 개정사항은 별도 입법을 추진할 예정 ■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ㅇ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하위규정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까지 연내 개정할 계획임 ㅇ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31)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內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 공정위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ㅇ 그러나 그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현행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해 공시자료 분석('22.2~3월), 기업집단 간담회('22.6월)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연구용역('22.4~7월)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22.10~11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견은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

 

* ’22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 경제단체(3개), 시민단체(3개), 관련 전문가 등

 

2

기본방향

 

□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3가지 기본방향으로 설계하였다.

 

①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② 공시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유지하며,

 

③ 신속한 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다.

 

3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시대상 기준금액 조정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00년 도입 당시에는 100억원이었으나, ’12년에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감시 강화 요구에 따라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하향(공시대상 확대)

 

□ 그러나, 제도 도입('00년) 및 기준금액 하향('12년) 이후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ㅇ 5%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자본금(기본순자산), 자본총계(순자산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２ 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주기 조정>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하여 분기(12개 항목) 또는 연 1회(18개 항목)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ㅇ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분기마다 이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공시부담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하고,

 

ㅇ 연공시로 변경되는 분기공시 항목은 공시기준일도 현행 연공시 항목에 맞춰 변경한다.

 

< 분기공시 항목의 공시주기 및 기준일 조정 >

분기공시 항목	공시기준일
	현행	개선
1.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직전 분기말	금년 지정일
2.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분기별로 구분)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현황
4.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
5.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
6. 계열회사간 기타자산거래현황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분기별로 구분)
7.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현황
8. 계열회사간 담보제공현황	직전 분기말	금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9.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내역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현행 유지
10. 계열회사간 채무보증현황	직전 분기말	현행 유지
11.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변동 내역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현행 유지
12.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현행 유지

 

 

*

은 분기공시항목 중 연공시로 변경되는 항목임

 

<기타 공시양식 개정사항>

 

□ ESG와 관련하여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 중 이사회 및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등 기업지배구조(G)와 관련된 공시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ㅇ 해당 공시항목이 흩어져 있어 기업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곳에 배치하고, ESG 관련 항목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ESG)한다.

 

* 일반현황 – 이사회 등 운영현황□ESG - 주식소유현황□ESG – 순환출자현황□ESG –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ESG – 지주회사현황□ESG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 또한,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３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임원의 변동’항목 삭제

(공정거래법 제27조제1항 관련)

 

□ `임원의 변동' 항목은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21년 기준 48.1%)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력집중․내부거래 감시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한다.

 

 

４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감경기간 및 비율 확대> [행정예고]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V. 3. 가. 및 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V. 3. 가. 및 다. (4)]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지연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정할 유인이 적어지므로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한다.

 

* (현행) 지연일수가 3일 이내 50% 감경 → (개정) 지연일수가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로 대체>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4호 관련)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시 그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공시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 예) ①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②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③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

 

 

4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7.부터 2.27.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17.부터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법 개정사항은 별도 입법을 추진할 예정

 

□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ㅇ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하위규정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까지 연내 개정할 계획임

 

ㅇ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31.)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內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번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 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ㅇ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내부거래 위주로 이사회 의결․공시가 이루어져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ㅇ 공시정보의 일괄 비교 분석이 용이해지며, 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정보이용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입법(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시행령)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 ▶ (3개 고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 전자우편: gongsi@korea.kr * 팩스 : 044-868-2693

 

[붙임] 공시제도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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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시제도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0억원 ---------------------------------------------------. 다만,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0억원 ------------------------------------------------------------. 다만,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나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제2항: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및 제4호 파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생략) 4. 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하목 및 거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차목, 타목,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생략) 7. 제1항제4호 마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단, 해외매출액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제3호, ------------------------------------------------------------------------------------ 2. --------------- 다목, 제4호 파목 및 거목: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 하목: --------------------------------------------------- 5. -------- 너목, ---------------------------------------------------------------------------------------------- 6. (현행과 같음) 7. ----- 가목부터 마목까지, 차목 및 타목: ----------------------------------------------------------- 종료일까지(다만, 마목의 국외 계열회사 매출액은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ㆍ나목, 제4호 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ㆍ자목ㆍ카목ㆍ파목ㆍ더목ㆍ러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차목ㆍ타목ㆍ하목ㆍ거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생략)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 1. -------------------------------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거목․더목․러목, -------------------------------------------------- 2. --------------- 제4조제1항제4호 하목․너목, -------------------------------------------------------------- ② (현행과 같음)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 (2) (생략)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생략)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 (2) (현행과 같음)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 (가) ---------------------- ----------------------------------------------------------------------------- 경우 50% (나) ----------------------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 (2) (생략)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생략)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인이 변경된 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 (2) (현행과 같음)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 (가) ---------------------- --------------------------------------------------------------------------------------------------------------------- 경우 50% (나) ----------------------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5) (생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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