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기획재정부 2021.06.03
◇ 각 부처(중앙관서)는 2022년 예산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한 593.2조원을 요구
◇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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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제목: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
| ◇ 각 부처(중앙관서)는 2022년 예산으로 2021년 대비 6.3% 증가한 593.2조원을 요구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1. 요구 규모
□ 각 부처가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21년도(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임
* 최근 요구 수준(%) : (’17)3.0 (’18)6.0 (‘19)6.8 (‘20)6.2 (‘21)6.0
<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
(조원, %)
| 2021년 예산(A) | 2022년 요구(B) | 증감(B-A) | |||
| % | |||||
| 총 지 출 | 558.0 | 593.2 | 35.2 | 6.3 | |
| 【 예 산 】 | 375.0 | 400.3 | 25.3 | 6.7 | |
| 【 기 금 】 | 183.0 | 192.9 | 9.9 | 5.5 |
2. 주요 요구내용
| ◇ 각 부처는 우리 경제의「회복과 포용,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22년 예산을 요구 ㅇ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 요구 ㅇ SOC,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낮은 증가율 요구 |
□ 주요 분야별로 보면,
ㅇ (환경)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 17.1% 증액 요구
ㅇ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 9.6% 증액 요구
- 코로나 백신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요구
ㅇ (R&D)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 요구
ㅇ (국방)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 중심 5.0% 증액 요구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 3.2% 증액 요구
ㅇ (문화‧체육‧관광)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 중심 2.2% 증액 요구
ㅇ (교육)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으로 2.0% 증액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시 9.2% 수준)
ㅇ (SOC) 지출효율화와 함께,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디지털화 등 필수투자 중심 0.1% 증액 요구
ㅇ (일반‧지방행정)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 요구(지방교부세 포함시 6.7% 수준)
3.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2년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ㆍ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
ㅇ 또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임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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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2022년 분야별 요구 현황 |
| (조원) | |||||
| 구 분 | 2021년 예산 |
2022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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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지 출 | 558.0 | 593.2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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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고용 | 199.7 | 219.0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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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 육 | 71.2 | 77.8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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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 18.0 | 18.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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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체육·관광 | 8.5 | 8.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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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 경 | 10.6 | 12.4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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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D | 27.4 | 29.0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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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8.6 | 29.6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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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OC | 26.5 | 26.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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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림·수산·식품 | 22.7 | 22.9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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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 방 | 52.8 | 55.7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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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교ㆍ통일 | 5.7 | 5.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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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공질서 및 안전 | 22.3 | 22.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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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일반ㆍ지방행정 | 84.7 | 90.4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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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제외시) | 32.9 | 32.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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