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6개 신규사업 등 ’23년 예산 2,250억원 확정

행복청, 6개 신규사업 등 ’23년 예산 2,250억원 확정

2022.12.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2023회계연도 예산 2,250억원이 지난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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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예산에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및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이 반영되었다.

 

ㅇ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당초 정부안 1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ㅇ 그간 국회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친 국회세종의사당의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2023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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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기능 강화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지방행정시설 예산 610억원도 반영되었다.

 

ㅇ 대통령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국가주요시설의 안보 및 대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비용 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ㅇ 주민의 공공편의 제공을 위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 5억원, 과학문화센터 건립 비용 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ㅇ 이 외에도 세종경찰청 청사 등 3개 국가행정시설, 창의진로교육원 등 2개 지방행정시설 및 3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1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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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와 주요 도시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건설 5개 노선에 대한 예산 578억원도 반영되었다.

 

ㅇ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로 인해 장기간 중지되었던 제2금강교 건설 비용 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ㅇ 2023년 완공 예정인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4개 광역도로도 차질없이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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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390억원도 반영되었다.

 

ㅇ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확정에 따라 종합체육시설 건립 비용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ㅇ 5개 박물관을 집적화 한 국립박물관단지의 건립을 위해 2022년 완공 예정인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박물관의 건립비용 388억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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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문화관 운영을 위한 예산 16억원, 2023년 개관 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등의 운영을 위한 법인운영비 78억원 등 국가관리시설에 대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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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행복청 예산 2,250억원은 지난 9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932억원보다 318억원 증가한 것으로

 

ㅇ 지역 국회의원 및 행복청, 지자체의 증액 노력과 여야 국회의원간의 합의를 통해 대통령제2집무실 2억원, 국회세종의사당 350억원, 종합체육시설 2억원 등 6개 사업 3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ㅇ 재원확보를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기 추진 3개 사업의 예산이 61억원 감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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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관계자는“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반영되었다.”면서“2023년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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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23회계연도 행복청 예산

※ 파란색은 ’23년 신규사업(6), 빨간색은 ’23년 준공사업(4) (단위 : 억원)

 

세부사업		사업 기간	’22년 (A)	’23년		’22년 대비		비고
				정부안	확정 예산 (B)	증감 (B-A)	%
총계		-	4,052	1,932	2,250	△1,802	△44.5
<행복도시건설 운영>		-	239	279	303	64	26.8
1. 인건비		-	124	126	126	2	1.6
2. 기본경비		-	33	34	34	1	3.0
3. 행복청 운영		-	53	95	119	66	124.5
•정책연구비		-	3.8	3.9	3.9	0.1	2.6
•광역도시계획 수립		-	3.2	2.9	2.9	△0.3	△9.4
•행정효율성증진		-	1.2	1.1	1.1	△0.1	△8.3
•행복도시 홍보		-	5.6	4.8	4.8	△0.8	△14.3
•행정정보시스템		-	3.2	2.9	2.9	△0.3	△9.4
•복편 운영관리		20∼	23.6	2.0	16.2	△7.4	△31.4
•박물관단지 법인운영		22∼	12.2	77.7	77.7	65.5	536.9
•공동캠퍼스 법인운영		23∼	-	-	9.6	9.6	순증	신규
4. 행복도시건설 지원		-	29	24	24	△5	△17.2
•자족기능유치		-	3.2	5.5	5.5	2.3	71.9
•종합사업관리		-	18.8	18.8	18.8	-	-
•탄소관리시스템		22	7	-	-	△7	순감	∙’22년 완료
<행복도시건설>		-	3,797	1,637	1,931	△1,866	△49.1
1. 중앙행정기관건립		-	1,440	1	3	△1,437	△99.8
•중앙행정기관이전		18∼22	1,440	-	-	△1,440	순감	∙’22년 완료
•대통령제2집무실		23∼27	-	1	3	3	순증	신규
2. 광역교통시설건설		-	690	578	578	△112	16.2
•행복-공주		07∼26	1	45	45	44	4,400.0
•행복-조치원		12∼23	257	287	287	30	11.7	∙’23년 종료
•오송-청주		07∼23	196	145	145	△51	△26.0	∙’23년 종료
•외삼-유성복합		14∼25	50	25	25	△25	△50.0
•회덕IC		18∼25	162	76	76	△86	△53.1
•부강역-북대전IC		21∼27	20	-	-	△20	순감
•광역교통사후관리		13∼30	4	0.3	0.3	△3.7	△92.5
3. 국가행정시설건립		-	95	252	593	498	524.2
•국회세종의사당		19∼27	-	-	350	350	순증
•국가재난대응시설		21∼24	58	51	51	△7	△12.1
•도담어진지구대		19∼24	36	13	13	△23	△63.9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22∼25	1	188	178	177	17,700.0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23∼26	-	-	1	1	순증	신규
4. 지방행정시설건립		-	198	150	150	△48	△24.2
•창의진로교육원		18∼23	137	-	-	△137	순감	∙’23년 종료
•119특수구조단		19∼22	22	-	-	△22	순감	∙’22년 완료
•평생교육원		20∼24	39	149	149	110	282.1
•과학문화센터		23∼27	-	1	1	1	순증	신규
5.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	393	248	197	△196	△49.9
•2-4生 복컴		18∼22	192	-	-	△192	순감	∙’22년 완료
•4-2生 복컴		20∼25	51	94	94	43	84.3
•6-3生 복컴		21∼25	118	75	58.4	△59.6	△50.5
•5-1生 복컴		19∼25	32	74	40	8	25.0
•5-2生 복컴		23∼27	-	5	5	5	순증	신규
6. 광역복지지원센터건립		-	126	20	20	△106	△84.1
•4生 광복		19∼23	126	20	20	△106	△84.1	∙’23년 종료
7. 문화시설건립		-	855	388	390	△465	△54.4
•국립박물관		16∼27	855	388	388	△467	△54.6
•종합체육시설		23∼27	-	-	2	2	순증	신규
<회계금간거래>	-		16	16	16	-	-
1. 공무원연금부담금	-		16	16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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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