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1년 4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특허분야)

2021년 4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특허분야)

분류체계

기술 > 시험/인증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기술정보제공

신청기간

분야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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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isu, 출처 Pixabay

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 총 사업비(최대 5천만원)의 70~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 수출예정기업 :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응전략 지원, 총 사업비(최대 5천만원)의 70%~50%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ㅇ 지원내용

- 기업의 특허 분쟁(분쟁이 예상되는)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필수서류[첨부6]	수행기관 선정방식	모집기간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경고장	지정	수시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 전략				라이선스 계약서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 증빙
소송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50백만원	소장
권리보호 전략(신설)[소부장한정]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방어전략			47백만원	이의, 무효 심판 청구서, 소부장관련 증빙
종합전략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0백만원	수출(예정)증빙	공모 지정[소부장 한정]	정기
모듈형 대응전략	기본형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0백만원	수출(예정)증빙	공모
	선택형	A타입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25백만원	사전조사리 포트, IP진단 보고서, 특허보증요구 서류 중 택1	지정
		B타입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30백만원
		C타입	대응전략 모듈 3개 선택	35백만원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사전진단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33백만원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IP확보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30백만원	거절통지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 [소부장한정] 대상 : 소부장 전문기관 확인서 제출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Pool 가입(2021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Pool 모집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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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분야		담당자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팀	사업내용(유형 문의 등)	기계분야	02-2183-5874
			IT분야	02-2183-5878
			전자분야	02-2183-5847
			화학분야	02-2183-5821
		소부장 관련 문의		02-2183-5871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79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49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정산관련	02-2183-5849
		기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02-2183-5895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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